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 관련법령 발췌

□ 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지하철ㆍ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로 인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ㆍ수량, 그 밖에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굴착신고, 제2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저감대책(低減對策) 또는 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5.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1.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

1의2. 원상복구 예정일

2. 시공업체명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③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란 해당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의 규모를 말한다.

1. 지하철 역사(驛舍) 1개소: 1일 300톤

2. 터널, 전력구(電力溝) 및 통신구(通信溝) 각 1개소: 1일 300톤

3. 제1항에 따른 건축물 1동: 1일 30톤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

2.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개선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이행기간 등을 명백히 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7항의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이행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수배출량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할 때

2.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때(이 경우에는 기간표시)

3.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또는 해수 등을 공공하수도에 배출시킬 때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5.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현황이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3. 삭제

4.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23조(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빗물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월 60㎥ 미만인 유출지하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의 구분에 있어 동일시설 안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1. 11.>

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26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를 한 자는 하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로 급수관에 굴곡이 많거나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수동펌프·우물·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시장에게 봉인 요청을 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않은 것

③ 시장은 하수도 사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하수도 사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사무의 위임)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016. 5. 19.>

2. 제23조에 따른 사용료 중 1994년 10월 이전에 부과된 사용료의 징수

3. 제23조에 따른 사용료 중 지하수·하천수 또는 온천수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

4. 제25조에 따른 배출량 등의 조사 및 조사결과의 처리

5. 제26조에 따른 계측기 봉인요청의 처리, 공인 검정기관에 계측기 기능시험 의뢰 및 검정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계측기 설치장소의 관리

15. 지하수 사용과 관련한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0조(과태료)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한 금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신고)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업종변경에 한함)에 따른 신고 중 상수도사용 및 지하수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장(이하 "수도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다만, 일시사용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름)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및 해수 등(이하 "지하수등"이라 한다)을 공공하수도로 배출시키는 때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때의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

4. 하수도 사용현황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구청장 또는 수도사업소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량에 따른다.

④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⑤ 관리기관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출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유량계의 설치는 국·공립검정기관의 검정을 거친 유량계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나. 자동 모타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타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 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x 1개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x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해수 등 사용자는 업소규모, 사용인구, 양수설비, 수조규모,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 한다.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 한다. 다만, 수세식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 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량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수조, 휴대용 유량계, 순간유량계, 초음파유량계에 의하거나 그 밖의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 등에 의하여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량용기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라 산정 할 수 있다.

제29조(계측기 관리) ① 점검공무원은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비정상임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계측기를 20일 이내에 교체 설치하도록 별지 제46호서식의 유량계 교체설치 요구통보를 하여야 하며, 하수량 계측기가 방류구에 설치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장이 설치한 계측기에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제2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교체된 계측기의 지침·봉인상태를 확인하여 관리번호대장에 기록한 후 입고 조치한다.

④ 사용자는 계측기를 교체한 후 즉시 구청장에게 유선으로 봉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봉인을 하고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계측기를 공인검정기관에 검정 의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⑥ 점검공무원은 시간계가 고장 등의 사유로 비정상임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