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 관련법령 발췌

□ 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지하철ㆍ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로 인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ㆍ수량, 그 밖에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굴착신고, 제2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저감대책(低減對策) 또는 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5.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1.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

1의2. 원상복구 예정일

2. 시공업체명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③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란 해당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의 규모를 말한다.

1. 지하철 역사(驛舍) 1개소: 1일 300톤

2. 터널, 전력구(電力溝) 및 통신구(通信溝) 각 1개소: 1일 300톤

3. 제1항에 따른 건축물 1동: 1일 30톤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

2.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개선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이행기간 등을 명백히 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7항의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이행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수배출량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할 때

2.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때(이 경우에는 기간표시)

3.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또는 해수 등을 공공하수도에 배출시킬 때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5.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현황이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3. 삭제

4.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23조(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빗물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월 60㎥ 미만인 유출지하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의 구분에 있어 동일시설 안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1. 11.>

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26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를 한 자는 하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로 급수관에 굴곡이 많거나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수동펌프·우물·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시장에게 봉인 요청을 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않은 것

③ 시장은 하수도 사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하수도 사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사무의 위임)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016. 5. 19.>

2. 제23조에 따른 사용료 중 1994년 10월 이전에 부과된 사용료의 징수

3. 제23조에 따른 사용료 중 지하수·하천수 또는 온천수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

4. 제25조에 따른 배출량 등의 조사 및 조사결과의 처리

5. 제26조에 따른 계측기 봉인요청의 처리, 공인 검정기관에 계측기 기능시험 의뢰 및 검정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계측기 설치장소의 관리

15. 지하수 사용과 관련한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0조(과태료)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한 금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