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실적작성 안내사항

□ 입력 대상

○ 2021.1.1.부터 6.30.까지 처분실적(’20.1.1.부터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대상)

※ 참고사례

-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여 2020년 12월 15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 처분한 경우(X)

-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여 2020년 12월 15일 환수 처분 후 2021년 1월 2일 제재부가금을 부과 처분한 경우(O)

※ ’21년 제재부가금 등 처분 실적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기존에 처분한 환수 등 내용도 함께 입력(ex: 2020년 공공재정지급금(200만원)의 허위청구가 발생하여 2020년 200만원 환수 후 2021년 제재부가금 1,000만원 부과한 경우, 200만원 환수실적도 함께 입력

-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여 2021년 1월 1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 처분한 경우(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