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8 -   호

2018년도 제7회 인구의 날 유공자 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제7회 인구의 날(7.11)을 맞이하여 인구의 날 제정 취지를 알리고 결혼․출산․양육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 및 고령화 대응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포함)을 적극 발굴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코자 하니, 각계각층의 다양한 유공자를 폭넓게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3.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 2018년도 제7회 인구의 날 유공자 포상

※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확정

2. 추천 대상

○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일·생활 균형 실천 및 사회분위기 조성․확산, 인구정책 연구, 인구교육 활성화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고령화 대응) 노후의 빈곤․질병․무위․고독에 대응, 노인고용․여가문화 확산,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추천분야	주요 내용(예시)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임신·출산·양육 지원, 출산전후휴가(배우자)/육아휴직(배우자)/난임휴직 지원, 근무제도 개선(유연, 탄력, 재택, 원격, 스마트 등), 인사우대 조치(육아휴직자, 다자녀직원 등), 기타 임신․출산․양육장려 및 제도 시행 등
일-생활 균형 환경조성	직원 고충상담, 정시퇴근(예고 없는 회식안하기, 패밀리데이 등 포함), 남성직원 육아참여 지원, 직장보육시설 및 모성(여성)휴게실 운영, 가족(리프레쉬) 휴가 지원 등
지역사회 결혼‧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	민-관협력을 통한 출산장려-고령사회 친화 공동캠페인 및 사업 등 추진, 일·생활 균형 추진, 남성 육아참여 및 결혼‧출산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한 저출산 극복 사회공헌 활동 등
인구정책· 연구교육 등 활성화	인구정책·연구 및 임신·출산·양육, 고령사회 친화 등 가족친화적 가치관 교육에 기여한 실적
고령화 대응	고령자 고용, 노인 여가문화 확산, 노인건강 증진 등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사회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실적

3. 추천기준

○ 수공 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 필요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마감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 다시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추천제한

가. 일반국민 포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행정기관의 장) 등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위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나. 공무원 포상

1) 재직 공무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장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시행령」제8조의4 및 「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행정 기관의 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2) 퇴직 공무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 (퇴직공무원)

①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②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시 ‘견책 처분자 퇴직포상 추천 사유서’를 행정자치부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 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추천 제외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정무직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기관 또는 단체 표창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위의 “가. 일반국민 포상” 에 해당되는 경우

라. 공통 사항

1)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그 임원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2016.1.1 ∼ 2017.12.31.을 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2)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5. 추천방법

○ 추천대상자 : 개인 또는 기관(단체 포함)

* 본인 추천 불가

** 보건복지부 본부ㆍ소속기관, 타부처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임ㆍ직원은 숨은유공자 추천 불가(해당 실ㆍ국 및 추천기관을 통해 추천)

*** 추천인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이상 주소), 성명, 추천훈격,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구비서류 명칭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추천서 1부
(별표 1)

◦신청인 성명(단체명),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기재

포상대상자 명단 1부(별표 2)

◦기관별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은 훈격별․추천순위별로 작성

공적요약서 1부

(별표 3)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공적조서 1부

(별표 4)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반드시 2,000자 이상 기록, 공적조서 내 표, 사진 사용금지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구분	본부 각 실․국․관․단	소속기관 및 타 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조사자	소관 과장	서무 또는 인사과장	소관 과장
추천관	실․국․관․단장	기관장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별표 5)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현지확인서 1부

(별표 6)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표 7)

◦추천대상자의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
(장관표창은 불필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포상대상자 추천현황

(별첨 1)

◦추천기관의 담당자가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산재율 조회

(별첨 2)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추천대상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모두 작성

기타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모든 내용은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작성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하고, 한글파일도 반드시 같이 제출(공적조서 첫장,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동의서)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공적조서 작성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한 추가자료 요청 가능

6.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18. 3. 6.(화) ~ 4. 6.(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시 공적조서 한글파일 이메일(kic8538@korea.kr, bigmina@korea.kr) 송부

※ 구비서류를 이메일(kic8538@korea.kr, bigmina@korea.kr)로 제출 시 원본 스캔 파일 및 한글파일 같이 송부한 후 수신여부 반드시 유선 확인(044-202-3362,3368)

○ 접수처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김인천 사무관, 유미나 주무관(044-202-3362, 3368)

7. 향후 추진계획(일정 포함)

○ 포상규모 관계부처 협의, 대상자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검토, 현지확인 등(～’18. 4월)

○ 포상대상자 개별 통지 및 발표(’18. 5 ~ 6월)

○ 정부포상 시상일(’18.7.11. 기념식 행사 시)

<별표1>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포함 제출

2018년 제7회 인구의 날 유공자 추천서
신청인	성명(단체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2018년 제7회 인구의 날 유공자를 붙임과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적조서 1부 공적조서 증빙서류 1부

<별표 2>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사)○○○단체	○○○	홍길동	55.12.03	훈장
2					포장
3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5					장관표창

※ 훈장, 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훈격순으로 작성 바람

※ 소속, 직위(직급) 및 성명은 포상 및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정확하게 기재

<별표 3>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	국장	홍길동 (哄佶同) **************	30년 08월 (훈장)
2
3

<별표 4>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예시 15년10월)
								1	5	1	0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000자 이상)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표, 사진 절대 사용금지)

공    적    조    서(단체용)

(1) 단 체 명
(2) 주 소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3)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3-1)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주소)
(3-2) 연락처		(집전화) (휴대폰) (e-mail)
(4) 공적요지 (50자내외)									(5) 공적기간
(6) 추천훈격											(7)추천순위
조 사 자
(8) 소 속								(9) 직 위
(10) 직 급								(11)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단 체 연 혁
(12) 연 월			(13) 이 력	(14) 연 월			(15)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16) 연 월 일			(17) 내 용	(18) 연 월 일			(19) 내 용
(20) 공 적 사 항(2,000자 이상)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표, 사진 절대 사용금지)

<별표 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정직	～ ( 년 월 일)
8) 일반직	～ ( 년 월 일)	13) 교 원	～ ( 년 월 일)
9) 별정직	～ ( 년 월 일)	14) 군 인	～ ( 년 월 일)
10) 기능직	～ ( 년 월 일)	15) 군무원	～ ( 년 월 일)
11) 고용직	～ ( 년 월 일)	16) 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17) 제외기간	휴직 :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 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 추천훈격

20)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 총리표창 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 인

<별표 6> 주소는 도로명, 확인자란 도장이나 서명 포함 제출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책(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별표 7> 모든 포상대상자는 반드시 제출, 주소는 도로명, 서명 포함 제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