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개정 전후 비교표

변경 전

변경 후

3. 적용방법

가. (생   략)

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단위 에너지 생산량은 한국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등 공공기관의 객관적인 자료를 인용하여 산정한다.

3. 적용방법

가. (생   략)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및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재생 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923		5.48
태양열	평판형	596	kWh/㎡·yr	1.42
	단일 진공관형	745		1.14
	이중 진공관형	745		1.14
	공기식 무창형	487		1.37
	공기식 유창형	557		2.57
지열에너지	수직 밀폐형	864	kWh/kW·yr	1.09
	개방형	864		1.00
집광채광	프리즘	132	kWh/㎡·yr	7.74
	광덕트	73		7.74
연료전지	PEMFC	7,415	kWh/kW·yr	2.84
	PAFC	8,785		0.93
	(SOFC 신설)
수열에너지		864	kWh/kW·yr	1.12
목재펠릿		322	kWh/kg·yr	0.52
<비고>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원 이외의 설비의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공동주택에 한해 생산 전력이 세대로 직접 공급되는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은 고정식으로 간주한다. < 신 설 > < 신 설 >

4.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신·재생 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결정형	923		5.48
		그 외	577	kWh/㎡·yr
태양열	평판형		596	kWh/㎡·yr	1.42
	단일 진공관형		745		1.14
	이중진공관형		745		1.14
	공기식 무창형		487		1.37
	공기식 유창형		557		2.57
지열에너지	수직 밀폐형		864	kWh/kW·yr	1.09
	개방형		864		1.00
집광채광	프리즘		132	kWh/㎡·yr	7.74
	광덕트		73		7.74
연료전지	PEMFC		7,415	kWh/kW·yr	2.84
	PA FC	100kW미만	7,509
		100kW이상	8,785		0.93
	SO FC	10kW 미만	9,198		8.91
		10kW 이상	신설		신설
수열에너지			864	kWh/kW·yr	1.12
목재펠릿			322	kWh/kg·yr	0.52
<비고> <삭 제> 1. 공동주택에 한해 생산 전력이 세대로 직접 공급되는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은 고정식으로 간주한다. 2. BIPV 중 ‘그 외’란 빛 투과가 가능한 박막형, 염료감응형 등의 BIPV를 뜻한다. 3. 연료전지 중 PAFC, SOFC의 용량 구분은 총 설치용량이 아닌, 단위 설비 용량으로 구분한다.

4.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5.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온실가스 평가기준 중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에너지수급방법에 적용한다.

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업 대상지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1) 대상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폐기물

2) 보정계수: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1 적용

3) (생   략)

나. 대상지 내 발전사업용 부지조성 및 발전사업자 유치

1) 대상 에너지원: 모든 신·재생에너지

2) 보정계수: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0.43 적용

3) 인정기준

(가) 대상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건축물인 경우는 용도를 발전시설)로 결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및 제12조의7을 적용받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여 분산형 전력망을 구성한다.

(나) 사업주체는 사업승인 전까지 발전사업자를 결정하고 건축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까지 전기사업법에 따른 모든 인‧허가 및 준공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부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설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인 경우 의무화된 시설용량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며 보정계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 대체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에너지 사용량 대비 12%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 2) (생   략)

3) 대체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가) (생   략)

나)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적용 비율(단,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대체에너지로 수급 받는 냉·난방 에너지의 양은 수요 전량 산정 기준에서 제외)

(1) 공동주택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2.0%

(나) 냉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0%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5%

(나) 냉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5%

(3)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며,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공동주택 및 그 이외의 건축물의 해당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적용한다.

5.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온실가스 평가기준 중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수립”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초과비율의 대체 가능 사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 수급방법에 적용한다.

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업 대상지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1) 대상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2) 보정계수: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1 적용

3) (좌   동)

나. 대상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

1) 대상 에너지원: 모든 신·재생에너지

2) 보정계수: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0.43 적용

3) 추진절차

(가) 사업주체는 대상지의 부지용도 및 건물용도 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시행 계획서를 환경영향평가 또는 건축 인·허가 시 제출한다.

(나) 발전사업 시행 주체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수행을 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 사업주체, 건물 관리·운영자, 건물 입주자 협의회, 협동조합 등 제한이 없으며, 본 사업 준공까지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준공 후 1년 이내 상업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 삭   제 >

다. 대체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1) ~ 2) (좌   동)

3) 대체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가) (좌   동)

나)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적용 비율(단,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대체에너지로 수급 받는 냉·난방 에너지의 양은 수요 전량 산정 기준에서 제외)

(1) 공동주택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2.0%

(나) 냉방에너지 중 일부를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전체 냉·난방 연면적 중 해당 냉방 연면적 비율 × 2.0%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5%

(나) 냉방에너지 중 일부를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전체 냉·난방 연면적 중 해당 냉방 연면적 비율 × 2.5%

(3) (좌   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적용한다.(단, 이 고시에서 신설된 신·재생에너지원과 변경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대체에너지 중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의 냉방에너지 적용기준에 한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또는 변경안) 작성 시,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