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오염원조사 담당자 교육계획

2020. 1.

	환 경 부 국립환경과학원

전국오염원조사 담당자 교육계획

추 진 배 경

Ⅰ

1		목 적

□ 전국오염원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조사방법 등 교육실시

- `20년도 오염원조사지침 개정에 따른 조사방법 등 변경사항

-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에 자료입력 및 제출방법

□ 수질총량관리 이행평가 지원 등에 따른 오염원 조기 확정 등 추진 일정 공유

2		조 사 근 거

□ 물 환경보전법 제23조(오염원조사) 및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 환경부장관은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 오염원 등의 조사방법(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실적 보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 훈령 제1426호)

- 유역별 오염원 조사 등을 실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1378호)

- 시·도지사는 <별표1>의 구분에 따라 단위유역별·소유역별·행정구역별로 오염원을 조사

교 육 개 요

Ⅱ

1		현 황

일  시 : 2020년 2월 6일(목), 14:00 ~ 18:00분

장  소 : 통계교육원 대강당(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교육대상

□ 참석인원 : 약 400명

- 공무원 :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오염원 및 총량담당)

- 기  타 : 하·폐수 및 축산폐수처리장, 매립장, 이행평가기관 등 담당자

※ 폐수배출업소 담당자 교육은 계획수립 요청하는 광역지자체는 우리원 지원

(`20. 1. 30일(목)까지 문서로 요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재 및 강사 등 지원)

교육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4:00	ㅇ 등 록
14:00~15:10	ㅇ 개요 및 지침 등 변경사항 ㅇ 웹 시스템 구축 및 현장조사 추진방안	과 학 원
15:10~15:20	ㅇ 휴 식 시 간
15:20~17:00	ㅇ 오염원조사 웹 시스템 운영방법 시연	노아에스앤씨(주)
17:00~17:10	ㅇ 휴 식 시 간
17:10~18:00	ㅇ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내 용

□ 조사현황 및 조사지침 등 변경사항

- `19년도 오염원조사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항목별 주기적인 오류발생 현황

· 오류 등에 대한 검증 및 시스템 등 기능 개선사항

- `20년도 오염원조사 지침 주요 변경사항

· 조사항목 추가 및 양식 변경사항 안내

· 행정기관 기초자료 및 개별시설 코드 확인(수정)방법

· 자동차 세차시설에 대한 간이조사표 작성방법

- 매체별 오염원 기초자료 조사 및 제출자료 확인방법

· 매체별 자료제출 및 작성을 위한 항목별 준비·주의사항

· 제출 자료에 대한 진행 및 검증 사항별 오류 조치방법·확인

□ 신규 웹 시스템 구축 및 현장조사 추진방안

- `20년도 신규 웹 시스템 변경 구축 내역

- `20년도 현장조사 진행내역 및 지자체 협조 요청사항

·하수관망도, 하수도기본계획 및 개인하수처리장 가동현황 등 조사

□ 웹 시스템 자료입력 및 운영방법 시연

- 회원가입 및 승인 방법, 공인인증서(GPKI) 등록 방법

- 관리자 및 배출업소별 접속방법, ID/PW 찾기 기능

- 오염원 매체별 웹 시스템 직접입력 및 파일 업로드 방법

·항목별 입력형태 및 진행상태, 엑셀 업로드 방법 및 주의사항 등

- 오염원별 제출자료 오류 수정 및 보완, 확정자료 다운로드 방법 등

□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행 정 사 항

Ⅲ

□ 광역지자체에서는 기초지자체 참석요청 문서발송 및 담당자 참석 독려

□ 교육장은 주차장(주차비 징수)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바람

□ 폐수배출업소 교육계획은 광역지자체에서 우리원에 문서로 지원요청(1.30까지)

□ 교육에 참석한 담당공무원은 상시학습 4시간 부여

향후 추진일정

Ⅳ

□ 세부일정

①~② 계획수립 및 교육(환경부‧과학원)		③ 웹 시스템 오픈 및 조사시행 (과학원, 지자체)		④ 자료제출 및 1차 검증(시‧도, 시‧군‧구)			⑤~⑥ 가확정결과 제공 및 의견수렴 (과학원)			⑦~⑨ 최종확정 및 환경부 보고, 대국민공개 (과학원, 환경부)
					오염총량관리 지역 (대상 지자체)

①② '20. 1월 : '20년 조사계획 시달(환경부→지자체) 및 담당자 교육(과학원)

※ 담당자 교육 참석자 명단은 `20. 1. 31(금) 까지 메일 접수(dah3o@korea.kr)

③ '20. 1월 29(수) : 웹 시스템 오픈 및 전국오염원조사 시행(과학원, 지자체)

※ 시스템 오픈 이전 조사양식 등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기능은 정상 운영

④ '20. 1~3월말 : 오염원조사 자료제출 및 광역지자체 자체 1차 검증(시․도, 시․군․구)

⇒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자체(2월말), 그 외 지역(3월말) 제출(입력)완료

⑤ '20. 4~5월 : 이행평가 대상지역 가확정 자료 제공 및 의견수렴(과학원↔해당지자체)

⑥ '20. 7월말 : 총량 이외지역 가확정 자료 제공 및 의견수렴(과학원↔해당지자체)

⑦ '20. 9월말 : '19년기준 국가발생·배출부하량 산정 및 자료 보완(과학원)

⑧ '20. 10월말 : '19년기준 오염원 관련 통계 및 보고서 작성(과학원)

⑨ '20. 11월말 : `19년기준 자료확정, 통계 및 보고서 발간, 대국민 자료공개(과학원→대국민)

※ 문의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482, 7483, 7484, 7487, 7488)

붙 임 : 1. 교육장 찾아오시는 길  1부.

2. 참석대상자 명단 및 배출업소 교육지원 제출양식.  끝.

<붙임. 1> 교육장 찾아오시는 길

통계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