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9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20. 4. 7. 공포, ’20. 5. 27. 시행) 내용(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 반영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나.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20. 5. 11. 공포 및 시행) 및 ‘2020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의 내용을 규칙에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외부강의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27조).

(1)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

(2) 사전신고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

나. ｢공무원 행동강령｣ 중 규칙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1)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25조의2 신설).

(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안 제26조의2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 각각 신설).

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 ‘2020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개정사항을 반영함.

(1) 사적 이해관계 신고 시기를 구체화함(안 제8조제1항).

(2) 공직자의 가상통화 보유사실 신고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장의 조치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제4항 및 제5항).

라. 그 밖에 조문체계 및 내용 정비함.

(1) (용어 정비) ‘단위기관’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관 및 사업소 등으로 규정하여 실·국·본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개정을 지양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을 4급 상당 공무원으로 통일함(안 제2조).

(2) (중복기준 삭제) 금품·향응수수 금지 위반 징계 양정기준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따르면서, 규칙에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한 별표를 삭제함(안 별표 삭제).

(3) (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지침 조항 삭제) 규칙은 시의회의원을 제외한 단위기관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므로, 단위기관별로 세부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없음(안 제4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사담당관(전화: 02-2133-3085, Fax: 02-2133-1306, E-mail: guissai@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