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분이 동 시행규칙과 중복된 내용이 있어 일부조항을 삭제하며, 조례 시행규칙의 제명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시행규칙 제명을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관련 조례의 제명이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조례명이 언급된 부분을 수정함(안 제1조, 제4조)

다. 최근 개정된 관련 조례에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 내의 조항과 중복되어 시행규칙의 제15조 ～ 제18조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전화: 02)2133-3695, FAX: 2133-1026, E-mail: galaxybae@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