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조명 교체) 저소득층 실태조사 점검표

1		자체 실태조사 총괄표 (시․군․구별)

✳가구당 작성 불필요

사업수행기관
광역지자체 담 당 자	소속		직위		성명
	Tel		Mobile		E-mail
기초지자체 담 당 자	소속		직위		성명
	Tel		Mobile		E-mail
지원사업명					☑ 저소득층
점검가구명	등 가구
소 재 지	2쪽 참조				Tel			-
사 업 기 간	2016년 월 일 ∼ 2016년 월 일 ( 개월)
사업예산 (천원)	국비		지방비			계
집행금액 (천원)	국비		지방비			계
점 검 자
점검일	2017. . . ( )
점검자 1
점검자 2
점검 결과 (총평)

2		내역별 세부 점검내용

○ 점검가구 현황

No	가구명	소재지	연락처	점검결과 (○, × )
				지원대상	자부담	인증제품	계약방법	정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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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부 적정성) 지원대상 선정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가?
- “예”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 “아니오”인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2. (교부 적정성) 자부담 비율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국비 대비 자부담(지방비)의 매칭 비율을 준수하였는가?
- “아니오”인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집행 적정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설치 여부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구매(설치) 제품이 모두 고효율에너지인증 제품인가?

- 고효율인증 제품 제조업체별 수량 및 내역 기재 ✳한가구당

제품형식	소비전력 (W)	인증번호	모델명	등기구수 (개)
[제조업체명]
계	-			0

- “아니오”인 경우, 고효율인증 제품이 아닌 미인증 제품의 수량 및 내역을

기재 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4. (집행 적정성) 계약업체 선정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계약업체 선정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ㅇ “예”인 경우

<지자체 직접 수행 시>			<전문기관 위탁 시행 시>
계약형식			위탁기관
계약번호			조 달 청 계약번호 ✳물품구매
시공업체

ㅇ “아니오”인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5. (정산 적정성) 정산 관리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실태점검 시점에 정산서류를 제출한 경우> 국고보조금 정산서류는 적법하게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가?
ㅇ “아니오”인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정산서류 제출(반납) 예정일	20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