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210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8. 13. (제 10 회)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복지본부장 남 원 준
제출년월일	2015. 8. 1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부터 제10조)

나. 출연금, 수익사업, 사업의 위탁,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1조부터 제15조)

다.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6조부터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16년 예산(안) 반영 예정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무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전부 수용)

관련조문	제출의견	반영여부
안 제1조 (목적)	‣조례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표현 - 은퇴로 생애 설명이 되지 않는 다양한 장년층의 생애 특성을 괄한 사업을 수행)	[반영] ‣(반영전)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반영후)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안 제4조 (재단의 사업)	‣장년층 생활실태 성별통계 추가 ‣가족 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추가	[반영]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일․가족 양립 지원) 및 제36조*성인지 통계)등에 의거 추가
안 제7조 (임원)	‣성별 고려 명시	[반영]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시정참여 확대)에 의거 명시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7.9.~2015.7.31.)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 별첨

(3) 협의결과 결과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은「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2.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3.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 지원 사업, 가족 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4.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6.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7.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 연계

8. 기타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게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관련한 이자수익금·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재단 출연금(기본재산 및 운영비)

-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츨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

‣조례안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조례안 제11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5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 가격기준 : ‘16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 추계기간 :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16~’2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16)	2차년도 (‘17)	3차년도 (‘18)	4차년도 (‘19)	5차년도 (‘20)	합계
세입	◦
	소계(a)
세출 (출연금)	◦ 기본재산	700,000	-	-	-	-	700,000
	◦ 초기비용	800,000	-	-	-	-	800,000
	◦ 연간예산	2,000,000	2,160,000	2,332,800	2,519,424	2,720,978	11,733,202
	소계(b)	3,500,000	2,160,000	2,332,800	2,519,424	2,720,978	13,233,202
□ 총 비용(a-b)		-3,500,000	-2,160,000	-2,332,800	-2,519,424	-2,720,978	-13,233,202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3,500,000	2,160,000	2,332,800	2,519,424	2,720,978	13,233,202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3,500,000	2,160,000	2,332,800	2,519,424	2,720,978	13,233,202

5. 덧붙이는 의견

○ 50플러스 재단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가장 큰 인구집단인 장년층에 대한 특화된 지원을 위한 법인으로 장년층은 현재의 노인층, 청년층 등과 상이한 특성과 욕구 보유, 기존의 노인 지원정책과 청년 지원정책과는 차별화된 지원 필요

○ 다만 재단 설립 후 5년간 비용추계가 132억임에 따라 지속적인 자체수입 확충 노력으로 시 지원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낮추겠음

6. 작성자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박지연(02-3133-7798)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기본재산 :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기준’ 상 최소허가금액

2. 초기비용 : 전산개발비, 물품취득비, 임차료(재단 사무실 임대) 등

※ ‘17년 송월동 소재 복지재단 건물 사용 예정(마포 복지타운 이전 예정)

3. 연간예산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물가상승률, 예산증가율 등을 고려 전년대비 8% 증가

연도	항 목	내 역	예상금액 (천원)	산출기초
	계		13,233,202
2016	재단 설립 운영	기본재산	700,000
		전산개발비	220,000	‣업무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운영
		물품구입비	180,000	‣사무기기 및 사무가구 구입
		임차료	400,000	‣임대면적 : 330㎥(100평) - 보증금(100평)=120,000 - 임대료(12,000천원*12개월*1.1(부가가치세)=158,400 - 관리비(1,500천원*12개월)=18,000 - 리모델링 비용 등 : 103,600
		인건비	800,000	‣조직 : 1대표이사, 4팀) ‣인원 : 18명(대표이사 1, 국장 1, 팀장 4, 직원 12) ‣내용 :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	260,000	‣기관운영비, 법정부담금, 여비, 교육훈련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	940,000	‣기획사업 : 사업 및 관련 콘텐츠 개발, 정책결정 지원, 조사․분석․연구 등 ‣자원․관리․협력 : 50+캠퍼스 프로그램 개발, 자치구 인생이모작센터 운영 지원, 평가․모니터링․컨설팅, 직무교육,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서비스 제공 : 50+캠퍼스 운영, 사회공헌 HUB 구축․운영, 인생재설계 관련 정보 제공
		계	3,500,000
2017	재단 설립 운영	인건비	864,000	‣조직 : 1대표이사, 4팀) ‣인원 : 18명(대표이사 1, 국장 1, 팀장 4, 직원 12) ‣내용 :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	280,800	‣기관운영비, 법정부담금, 여비, 교육훈련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	1,015,200	‣기획사업 : 사업 및 관련 콘텐츠 개발, 정책결정 지원, 조사․분석․연구 등 ‣자원․관리․협력 : 50+캠퍼스 프로그램 개발, 자치구 인생이모작센터 운영 지원, 평가․모니터링․컨설팅, 직무교육,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서비스 제공 : 50+캠퍼스 운영, 사회공헌 HUB 구축․운영, 인생재설계 관련 정보 제공
		계	2,160,000
2018	재단 설립 운영	인건비	933,120	‣조직 : 1대표이사, 4팀) ‣인원 : 18명(대표이사 1, 국장 1, 팀장 4, 직원 12) ‣내용 :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	303,264	‣기관운영비, 법정부담금, 여비, 교육훈련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	1,096,416	‣기획사업 : 사업 및 관련 콘텐츠 개발, 정책결정 지원, 조사․분석․연구 등 ‣자원․관리․협력 : 50+캠퍼스 프로그램 개발, 자치구 인생이모작센터 운영 지원, 평가․모니터링․컨설팅, 직무교육,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서비스 제공 : 50+캠퍼스 운영, 사회공헌 HUB 구축․운영, 인생재설계 관련 정보 제공
		계	2,332,800
2019	재단 설립 운영	인건비	1,007,770	‣조직 : 1대표이사, 4팀) ‣인원 : 18명(대표이사 1, 국장 1, 팀장 4, 직원 12) ‣내용 :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	327,525	‣기관운영비, 법정부담금, 여비, 교육훈련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	1,184,129	‣기획사업 : 사업 및 관련 콘텐츠 개발, 정책결정 지원, 조사․분석․연구 등 ‣자원․관리․협력 : 50+캠퍼스 프로그램 개발, 자치구 인생이모작센터 운영 지원, 평가․모니터링․컨설팅, 직무교육,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서비스 제공 : 50+캠퍼스 운영, 사회공헌 HUB 구축․운영, 인생재설계 관련 정보 제공
		계	2,519,424
2020	재단 설립 운영	인건비	1,088,391	‣조직 : 1대표이사, 4팀) ‣인원 : 18명(대표이사 1, 국장 1, 팀장 4, 직원 12) ‣내용 :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	353,727	‣기관운영비, 법정부담금, 여비, 교육훈련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	1,278,860	‣기획사업 : 사업 및 관련 콘텐츠 개발, 정책결정 지원, 조사․분석․연구 등 ‣자원․관리․협력 : 50+캠퍼스 프로그램 개발, 자치구 인생이모작센터 운영 지원, 평가․모니터링․컨설팅, 직무교육,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서비스 제공 : 50+캠퍼스 운영, 사회공헌 HUB 구축․운영, 인생재설계 관련 정보 제공
		계	2,72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