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1 (시도연번)		제목 *내용 파악이 용이하게 정확하게 기술!!!

□ 현황 및 문제점

【 과태료 고지서 송달체계 】

지자체	□	우체국								□	지자체	□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		등기우편 1차 배달							폐문부재 2차 배달	<반송>	일반우편 재발송		일반우편 배달
							폐문부재 반송
			기타반송
			송달완료
최초 등기우편 발송											반송분 일반우편 재발송

○ (현  황)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우편시스템을 통한 송달여부 확인 후 반송분에 대하여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고 있음.

※ 지자체 자율적 발굴 영역 명시, 기관장 보고대회 개최 후 안건 제출 여부, 주민‧기업참여단 발굴 및 의견 등 여부 및 내용‧사진도 적극 첨부 요망

○ (문제점) 등기우편 송달율 저조 및 미송달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 발생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우편송달 요구의 증가,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점차적으로 등기우편 송달의 어려움 발생

〔등기우편 송달 현황〕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현황

구 분	총발송건수 (A=B+C)	송달건수 (B)	반송건수 (C)	폐문부재 반송건수 (D)	송달율 (B/A)	폐문부재 반송율 (D/A)
계	45,960	18,661	27,299	20,481	40.6	44.6
2020년	10,671	4,141	6,530	4,956	38.8	46.4
2019년	13,860	6,155	7,705	6,042	44.4	43.6
2018년	12,027	4,750	7,277	5,377	39.5	44.7
2017년	9,402	3,615	5,787	4,106	38.4	43.7

(단위 : 건, %)      ※ 우편모아 시스템 고지서 발송현황(교통운수과) 자료임.             [2020.8.31.기준]

- 자동차 과태료 등기우편의 평균 송달율은 40.6%(반송률 약 60%)로 매우 저조하며, 수취인 부재로 인한 “폐문부재” 반송률은 총 발송건 대비 44.6%로 등기우편 반송의 대부분을 차지

- 지자체의 등기 반송자료 확인 후 일반우편 재발송하는 현행 절차는 민원인의 고지서 수령시기 지연으로 충분한 납부기한 확보가 어렵고 납기 이후 수령에 따른 체납발생 문제 야기

- 지자체는 재발송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 고지서 송달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및 납기 내 징수율 저조

□ 개선방안

○ 등기우편 배달 시 폐문부재의 경우 집배원의 2차 방문 시 우편수취함에 바로 투입 가능하도록 우편법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개정

〈우편법〉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반환우편물의 처리) ➀ ~ ➂ (생 략) ➃ <신 설>	제32조(반환우편물의 처리) ➀ ~ ➂ (현행과 같음) ➃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는 우편물 중 발송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방법을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에는 반환우편물을 우편수취함에 투입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2조의4(반환우편물의 처리방법 표시)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반환우편물을 우편수취함에 투입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표면에 “수취함투입”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등기우편 송달체계 개선방안 】

목 표		민원불편 사항 개선 및 예산·행정력 절감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중점 사항		폐문부재 반환우편물 우편관서에 1개월 보관 후 폐기				폐문부재 반환우편물 2차 방문 시 우편수취함 투입
세부 내용		▸등기송달 시 수취인 부재의 경우 우편물보관안내문 부착 후 재방문 ▸2회 방문시에도 부재일 경우 우편관서에서 우편물 보관 ▸1개월 내 수취인 미청구 시 폐기				▸등기송달 시 수취인 부재의 경우 우편물보관안내문 부착 후 재방문 ▸2회 방문시에도 부재일 경우 일반우편과 동일하게 우편수취함 투입

○ 개선안 적용 대상은 각종 납부(세)고지서 등 발송인이 등기우편물에 반환거절 의사 및 처리방법을 기재한 경우만 해당

우편법 제32조제1항 단서규정의 “반환불필요” 우편물 중 발송인이 우편수취함 투입하도록 기재한 경우

▶기재방법 예시 : 반환불필요(수취함투입)

□ 개선효과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정량 수치화 또는 간접효과 명시)

○ 서류송달의 적시성 확보로 민원불편 해소

- 민원인의 송달서류 수령시기가 최소 10일 이상 단축 가능하며 송달지연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 해소

	우편모아시스템 송달현황		<현 행>		<개선안>
			우체국		우체국
			▫7.7. 고지서 최초발송 ▫7.9. 1차 배달(폐문부재) ▫7.10. 2차 배달(폐문부재) ▫7.15. 배달결과(반송) 등록		7.10. 2차 배달 시 우편수취함 투입
			□
			지자체		지자체의 일반우편 재발송 절차없이 동일한 효과 발생 & 고지서 수령시기 단축
			▫7.16. 반송자료 확인 및 일반우편 재발송
			□
			우체국
			▫7.17. 일반우편 우체국 접수 ▫7.20.~21. 우체국 발송작업
	〔 고지서 송달시점 〕		〔 7.22.이후 수령가능 〕		〔 7.10. 수령가능 〕

【예시】송달의 적시성 효과

○ 지자체의 일반우편 재발송 예산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

- 등기 반송분(폐문부재)에 대한 일반우편 재발송 지출 예산은 연간 약 2백만원으로 세무 관서 및 전국 217개 지자체 확대 적용 시 약 2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 기대

[등기우편 송달 현황]표 참고.

▶2019년 폐문부재 반송건수(6,042건) × 일반우편요금(350원) = 2,114,700원

▶ “인천 중구 교통운수과 과태료” 반송건만 고려한 금액임.

2019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2018년 결산기준) 제4장 4. 세목별 과태료 징수현황(462p.) 참고

▶전국 과태료 부과건수(14,616,917건) × 폐문부재 반송율(44.6%) × 일반우편요금(350원) = 2,281백만원

▶과태료에 해당하는 예산절감 추계액이 약 23억으로 국세 및 지방세·세외수입의 전체적인 예산 절감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2차 배달 시 우편수취함에 투입하는 방식은 일반우편으로 재송달한 효과와 동일하며 반송여부 확인 및 절차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

○ 우편관서의 반환우편물 처리 예산 및 행정력 절감

□ 소관부처(ooo)

○ 담당부서 : ooo부 ooo과 / 담당자 : ooo 사무관(☎044-000-0000) (담당자를 알 경우 기재)

* (부처의견) 기 중앙부처와 협의한 내용이 있을 경우 기재

* 부처협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현장사례, 기사, 사진 등 추가자료 첨부할 것

※ 안건 발굴 담당부서 :

구 분	직위(직급)	성 명	연락처	비 고
담당국장
과 장
담 당 자

참고		현장사례 및 추가 설명자료

□  현장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