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정관

102-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정관

제정  2003.12.31

개정  2004. 6.30

개정  2005.11.28

개정  2006. 4. 4

개정  2008. 5.29

개정  2010. 1.19

개정  2010. 8. 5

개정  2011. 1. 7

전부 개정  2012.10.11

개정  2016. 4.25

개정  2016.10.17

개정  2017. 3.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지방차지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2.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3.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4.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6.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7.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8.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9.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

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또는 당해 재단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대표이사 1명

3. 이사 6명 이상 10명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근로자 이사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7.3.21>

4. 감사 2명

제8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아래의 당연직 이사가 법률・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직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④ 감사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3.21>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시 근로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②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 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사회복지전문가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6.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1조(임원 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4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임․직원의 보수) ① 재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후단삭제 2016.10.17>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19조(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20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및정원규정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장 이 사 회

제21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삭제 <개정 2017.3.21>

12.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 할 수 있다.<개정 2017.3.21>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은 제23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제26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위 원 회

제28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9조(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법인사업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기금) ①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출연금

2. 중앙정부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업, 금융기관, 민간법인‧단체 및 개인 등의 기부금

4. 기금 적립금 및 이자 수익금

5.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6.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③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품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6.10.17>

④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4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결산)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세입·세출의 결산서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소관 주무관청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36조(손익금의 처리)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7장 보 칙

제37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8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되,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된 것으로 정관 또는 규정에서 위임하는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의 내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3.21>

직제및정원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03.12.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등)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재단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7조제3항과 관련하여 최초 이사장 선임시까지의 이사장의 직무는 복지여성국장이 대행한다.

부    칙  (2004.6.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 및 직제 개·폐등에 의한 적용) 제7조제4항의 당연직 이사는 법률·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직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11.28)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4.4)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5.29)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9)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8.5)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7)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0.11)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4.25)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0.17)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3.21)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원)

구 분	출 연 자	금 액	비 고
계		11,500,000,000
현 금	서울특별시	500,000,000	설립출연
	서울특별시	10,000,000,000	추가출연
	서울시복지재단	1,000,000,000	잉 여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