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공 고 명 : 제10기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공고)

근거법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해당 공고는 제10기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민간 단체 추천을 받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는 무관하여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대상 아님.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유태석(2133-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