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제정안은

○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 시장의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6조~제8조).

○ 아울러, 주요 노동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2조~제20조).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