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   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를 산출하는 내용으로 규칙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 산출(안 별표2)

나.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대장 수정(안 별표3)

다. 조정교부금 용어정비 (안 제2조,제5조,제6조,제9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전화  : 02)2133-5817, FAX : 02)2133-0777, E-mail : smartkb@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