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화 정책의 영역이 행정업무 중심에서 도시운영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도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편하고 시민참여와 민관협력를 강화하고자 하며, 다른 규정과 중복, 실효성 낮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조례」로 변경함. (제명)

나. 조례의 목적을 도시운영 전반에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함. (안 제1조)

다. 다른 규정과 중복되거나, 실효성 낮은 규정을 정비하여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를 간소화 하고자 함. (안 제2조 등)

라. 시민수요와 민관협력에 기반 한 스마트도시 추진 원칙을 명확히 하고 민간위원이 위원장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협치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3, 7, 8, 10조)

마. 우리 시 여건에 맞게 교통, 안전, 환경 등 각 부문별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되, 정책 총괄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다양한 스마트 도시 서비스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함. (안 제12~15조)

바.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상위 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3,18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 표현을 재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고: 정보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정보기획담당관(전화: 02)2133-2917, FAX: 02)2133-1070, E-mail: celina56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