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호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 영어 및 창의 마을 수유·관악·풍납 세 개 캠프 중 풍납캠프를 폐쇄하고 관악캠프는 복합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전환 추진 중으로 서울시가 설치·운영하고 신규 조성 중인 평생교육기관의 관리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함. (제명)

나. 조례의 목적을 서울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변경함. (안 제1조)

다.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시설을 삭제하고 서울 자유시민대학, 모두의 학교를 추가하여 별표1에 명시함. (안 제3조)

라. 평생교육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운영, 평생교육 장려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등 평생교육기관의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4조)

마. 이용료 면제대상을 청소년 중심에서 취약계층 일반인으로 확대, 취약계층의 교육경험 기회를 높이고 교육격차 해소 도모를 위하여 이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을 정비함 (안 제6,7조)

바. 서울영어및창의마을을 포함 서울시가 설치·운영하고 신규조성하는 평생교육기관의 관리운영을 민간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 마련 (안 제9조)

사. 서울시 평생교육기관의 시민운영·참여를 제도화하여 민간위원이 위원장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협치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고: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서소문2청사)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전화: 02)2133-3991, FAX: 02)2133-1070, E-mail: knowsea@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