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제5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울특별시

조경과

<별지서식>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대장 세부항목 추가 요구

(건물주변, 아파트 및 학교, 친수공간 조성, 기타)

- 실제 녹지대면적 분류기준을 반영하여 세부항목 추가

18. 녹지대면적 구분 세부항목

- 일반녹지, 분리대, 수벽, 수립대,

하천변조경, 간이휴게소, 지하철 환기구 주변, 건물주변, 아파트 및 학교, 친수공간 조성, 기타

◦ 반영

- 녹지대면적은 ’91.6.19일 시행규칙 개정 시 신설 된 측정단위로 실제 녹지대면적의 분류가   변경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 채 24년을 유지함

→ 이에 따라 조경과 의견을 반영하여 녹지대면적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