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계약서(2019년도)

재산의 표시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47-77번지 (면적 5,306㎡)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서울특별시남부수도사업소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자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세일중학교 학교부지(운동장)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2019년 8월 7일부터  2020년 8월 6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단, 대부 토지가 세일중학교 운동장 부지(학교용지)로 계속 사용될 것이므로  ‘을’은 이후 서울시교육청(남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와의 회계간 유상이관 및 교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대 부 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1항 1호」에 의거 대부료는 면제한다.

제4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5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영구시설물 축조 등

제6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본 계약서 제5조를 위반한 때

3．본 재산을 “갑”이 “을”이외의 타인에게 매각처리 할 때

제7조(계약 해지시의 손해배상)  본 계약조항의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요청)  계약 기간 중에 “을”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확인)  “을”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대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만료 1월전까지 대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매수)  해당 재산의 매수를 요구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3조(해석)  이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8월   일

임대자(갑)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장  (인)

임차자(을)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

“주”：남부수도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재산의 보존책임 및「민법」제203조 또는 제626            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은 필요시 쌍방이 협의하여 이 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