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규정 명확화 (안 제9조의2)

- 「협동조합 기본법」상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만 적

용되던 감면 규정을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에 감면이 적용되도록 개

정하고, 지방세법 규정을 차용하여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

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10조의2)

- 신용카드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고,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세        액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92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18. 1.  . ∼ 2018. 2.  . (20일간)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위원회협의: 원안동의

5) 성별향평가: 원안동의

6)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로,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의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제9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
제10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의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1. 전자송달 방식의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의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 -------- 자동이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      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세무1과 세무8급 류경희 (02-330-1191)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1.1.] [법률 제15295호, 2017.12.26., 일부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