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명예시장 간담회 개최 결과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20.2.6.(목)/청소년정책과

○ 참 석 자 : 심레오 청소년 명예시장, 청소년정책과장, 청소년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 내    용 : 참여기구 개선방안 등 청소년 정책 개선 방안 공유

□ 주요토의내용

구분	제안내용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
1	조례상 운영되는 청소년 시설의 직원에 대한 성범죄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함	현재 조례상 운영되는 청소년 시설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를 하고 있음
2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 중 운영 강사 면접 등으로 프로그램 도중에 프로그램의 연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요청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청소년 시설은 최대한 정규직 고용을 늘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사유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면접 등이 필수적임. 향후 정규직 고용을 늘려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음
3	희망페스티벌 무대, 퍼포먼스, 안전관리를 보완하여 더욱 풍부한 청소년 연합축제로 만들어주기를 요청함	시위 등 안전문제로 올해부터 어린이대공원에서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무대 등은 예산의 제약이 있으나 비예산적인 부분에서 보완할 점을 적극 검토하겠음. 퍼포먼스도 청소년 축제에 걸맞은 의미를 담도록 노력하겠음
4	청소년 참여기구에게 청소년 참여기구 제안정책 검토결과를 공유·안내해줄 것을 요청함	활동진흥센터에서 참여기구에게 정책검토 결과 및 게시 사이트를 공유 완료함
5	교육청 청소년 참여단체(학생참여단 등)와 청소년 의회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요청함	교육청 청소년 참여단체에 청소년 의회에서 운영 예정인 청소년참여예산제에 정책제안을 요청하고 본회의에 초청하는 등 교육청 청소년 참여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음

구분	제안내용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
6	청소년의회 발대식 시, ‘스툴’ 제작을 청소년 선서 등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함	해당 사항은 청소년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청소년 의회 발대식에서 제5대 청소년 의회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음
7	청소년 참여기구 발대식 및 개원식 진행 시, 추상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내용 위주의 교육을 요청함	활동진흥센터에 전달하였으며, 향후 발대식 및 개원식에서 서울시 정책 소개 등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8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명예시장이 명예의원으로 위촉되던 점을 개선하여 명예시장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함	입법부를 상징하는 청소년 의회에 집행부를 상징하는 명예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것은 삼권분립 등 취지에 맞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020년부터 참여기구에서 명예의원 제도를 폐지하여 명예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음
9	청소년 의회 면접 시 토론 능력 및 참여의지 항목 중심으로 평가할 것을 요청함	청소년 의회 인수인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면접 항목으로 추가를 검토하겠음
10	청소년 의회 활동조력자 교육 시, 활동에 지나친 개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함	활동진흥센터에 전달하였으며, 활동조력자 교육 시 해당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음
11	전(前)참여기구원이 현(現)참여기구원과 활동 내용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장 마련을 요청함	현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발대식에서 전(前)참여위원과 활동공유 시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 의회에서도 대화 기회를 마련하겠음
12	청소년 의회 면접심사 시, 참여기구 임원진 또는 참여기구 경력이 많은 사람 위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도록 요청함	청소년 의회 인수인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면접위원을 결정하도록 하겠음
13	참여기구 발대식·개원식에서 위촉장·활동증명서 수여 시 부서장이 참석하여 수여할 것을 요청함	발대식·개원식에서 위촉장·활동증명서 수여 시 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수여하도록 하겠음
14	시민참여예산 위원 위촉 시, 해당연도의 의원(2020.4.~5.)이 아닌 전년도 의원(2019.5.~2020.4.)이 위촉되는 사항을 보완 요청함	시민참여예산 위원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매년 2월에 추천을 받고 있음. 또한 1년간 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정책을 활동 마무리 기간인 2월에 시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참가하여 적극 개진하는 방식이, 청소년 의회가 시민참여예산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자하는 목적에 더 부합함

작 성 자	청소년정책과장 : 이병철 ☎2133-4110 청소년정책팀장 : 윤석환 ☎4112 담당 : 권희주☎4115

□ 향후계획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청소년 의회 모집    :  ’20. 2월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희망총회 개최          :  ’20. 9월

❍ 제5대 청소년 의회 본회의 개최	:  ’20.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