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이란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1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1.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1. <삭 제>
2. 건립예정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사업부지 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 상업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상업지역 면적은 제외한다)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부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 나. 사업부지내 기존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경우	3. 사업부지 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제외한다)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부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 나. 사업부지내 기존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경우	∘상업지역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에서 도시의 중심기능 강화 등을 위해 지정한 중요지역으로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반 도시계획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중심기능 역할 강화, 저층부 가로활성화 등 도시계획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관리수단을 마련하기 위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관련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부칙)

현 황	개 정 안	비 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 기준에 의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