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개인정보 공개 관련 사항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는 일반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는 관점이 다르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는 모두 공개해야 함.

□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주민번호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

□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판단기준

○ 항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 : 직무와 관련된 정보

- 소속, 직위,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업무용 이메일 주소, 업무분장, 초과근무 신청, 출장신청 및 결과보고, 직무교육, 공가내역, 휴가일자 등

○ 상황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

- 학력, 경력, 자격증 등 직무의 전문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

- 범죄사실 기록, 징계내역,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 포인트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초과근무내역, 휴가사유 등

○ 비공개해야 하는 정보 : 개인 식별정보

- 개인휴대 전화번호, 집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 계좌번호, 가족관계 등

※ 서울시 공공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공적업무 수행자도 소속, 직위, 성명 등은 공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