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8호, 2019.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적용범주’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일반사항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경감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로 등록된 자 (1) 조산아: 재태기간 37주 미만 (2)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나. 기간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 요양급여 범위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Ⅰ. 행위
일반사항			일반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적용범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의 적용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생략) (2) 저체중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나. 기간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 (생략)	일반사항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경감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로 등록된 자 (1) (현행과 같음) (2)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나. 기간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