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다문화가족 지원 보조사업』

수  행  지  침

※  사업비 집행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이용

(보조금관리시스템 별도 매뉴얼 활용) 이용문의 ☎ 02)1670-4900

- 협약서 제9조에 따라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결의를 등록하여야 함

-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계된 기관(단체) 명의의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제로페이)를 사용해야 하고, 계좌거래 내역도 조회되는 즉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송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카드나 제로페이 결제가 모두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제로페이 우선 집행

※ 인터넷뱅킹 스피드계좌조회 등록돼 있어야 계좌거래 내역을 조회, 전송할 수 있음, 안 될 경우 위 전화로 이용문의 후 조치해야 함

※ 시스템상 카드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조회가 안 되거나, 지출결의 안 된 지출이 많을 경우 수시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람

- 협약서 제9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하되,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시행

서 울 특 별 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		사업추진 및 보조금관리 기본원칙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사용원칙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서울시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용도외 사용 사례 >
-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보조사업자는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변경계획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 모든 예산 변경은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을 준수해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함. 공문 처리 사안은 공문 절차 진행 후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함

- 예산항목(비목) 간 30만원 이하 변경은 단체 내부품의를 받은 후 공문 상 승인 없이 조정 가능함.(‘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준수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승인 필요) 단, 정산자료 제출시 반드시 내부품의서를 첨부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내역에 변동 발생 시 ※ 예산항목(비목) 간 30만원 초과 변경 공문 필요, 이외에도 보조금시스템 사전 승인 필요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승인신청 ※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준수, 모든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은 최대 3회 가능하며, 늦어도 사업기간 종료 15일 이전까지 접수되어야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시 관계법령,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해야함

□ 보조금 관리 기본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및 증빙자료 등의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사업기간내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완료

-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시 정산시 환수

(행정안전부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용)

2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기본원칙

□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준수

○ 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함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함

□ 전용통장의 사용

○ 보조금은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보조금 전용통장을 통해 예산 집행

- 기존 선정단체로서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존 통장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사전에 통장잔고를 정리하여 0원으로 시작

- 보조금은 자부담금이나 타사업 보조금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은 별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예산을 집행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제로페이 우선 집행

○ 보조사업자는 카드나 제로페이 결제가 모두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제로페이 우선 집행

○ 보조금은 단체명의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며, 체크카드는 2개 이상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 단, 자부담금은 단체명의의 자부담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가능함

○ 모든 사업비 집행은 제로페이 우선 집행 불가시,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 계좌입금이 가능함

- 소규모 물품, 다과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식비 등은 소액 결제사항이라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함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통번역비, 원고료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개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계좌이체 지출은 국세청 등록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그 외 출장 교통비 등도 전용 체크카드 또는 홈페이지 등록하여 사용내역을 출력·첨부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영수증, 거래내역서, 출장결과보고서가 모두 있어야 함

○ 모든 사업비의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단체명의(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첨부 ※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비사업자 거래 금지 >
○ 비사업자 거래 금지 - 물품 구매, 장소 임차 등 거래행위는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자(납세의무자)와의 거래로 제한하며,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 ○ 거래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 면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빙서류(전자계산서, 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고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면세사업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 : 예산비목별 지출증빙자료

○ 모든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함

- 지출결의서는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지출결의서에는 영수증 원본, 기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함

- 영수증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단체명의 현금영수증

- 기타 증빙서류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강의확인서, 회의참석부 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울시에 정산 증빙자료로 제출목적)

○ 지출결의서, 보조금․자부담 전용통장, 영수증의 집행일자 및 금액은 상호 일치하여야함

○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절대 금지

○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영수증 및 구비서류 >
- 영수증이란 체크카드 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단체명의 현금영수증 각각의 원본임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서류(예시) ․ 강 사 료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등 ․ 회의참석비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등 ․ 원 고 료 :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이체확인증 등 ․ 단순인건비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 기타 구비서류 ․ 사업관련 서류(현수막, 현판 제작 시 설치 장면 사진 등 설명 기재)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등

□ 보조금의 환수․반납

①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 및 집행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② 약정체결 시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③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④ 보조금․자부담 지출 불가 항목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⑤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⑥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⑦ 지출증빙서류 금액과 보조금 집행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⑧ 사업추진결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⑨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

□ 기타 소득금액의 원천징수 의무

○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득세․주민세를 원천 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 기타소득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번역료 등

- 제외대상 : 건별 지급금액이 125천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는 기타 소득금액의 20%,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 신고․납부 : 강사료 등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원천징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단체 관할 세무서에 문의

<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9.1.1부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확대

○ 기타소득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제21조를 참고하여 판단하고, 주요 유형은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심사수당)

※ 강사료의 경우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할 경우 ⇒ 사업소득(3.3%)

(일시적인 경우 ⇒ 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필요경비를 지급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 → 과세대상이 지급액의 3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급액이 166,660원 초과)였으나 지급액의 4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급액이 125,000원 초과)로 확대됨(2021.1.1.부터 적용) ex1) A에게 원고료 125,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 125,000*40%=50,000원으로 5만원을 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A에게 125,000원 전액 지급 ex2) B에게 원고료 15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 150,000*40%=60,000으로 5만원을 초과하여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 후 차액만 B에게 지급

※ 원단위는 절사

○ 지급액의 40%가 소득금액이며 소득금액의 20%인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함

ex) A에게 강사료 3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금액은 26,400원, 실지급액은 273,600원임

- 소득금액(지급액의 40%) : 300,000*40% = 120,000

- 소득세(소득금액의 20%) ; 120,000*20%=24,000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24,000*10%=2,400

□ 기타 유의사항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추진 지역범위는 전국단위 사업이나 국제 사업은 제외하고 서울시로 한정

2

예산집행 기준(방법)

1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구비

○ 모든 사업비 지출건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등록한 뒤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서울시에 제출해야함

○ 지출결의서는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등록하여야 하며, 단체 내부 결재를 받아야함.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한 지출결의서가 아니거나 결재 서명이 누락된 경우, 유효한 지출결의서로 인정하지 않음

지출결의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작성·등록 후 출력
+
증빙서류	⇨	각 지출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구비

○ 지출결의서와 함께 지출건에 대한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지출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함

※ 강사료의 경우(예시): 지출결의서와 함께 이체확인증, 강사료 지급확인서(반드시 자필서명 포함), 강사등급 확인자료(이력서 등)를 함께 제출

○ 지급방법 : 제로페이 우선 집행, 불가시 체크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같은 항목이라도 지급방법에 따라 갖춰야할 증빙서류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좌이체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함

○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품목이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 하며, 지출결의서, 보조금․자부담 전용통장, 증빙서류(영수증 등) 상의 집행일자 및 집행 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함

○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대관비)의 경우 50만원 이상 지출시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모두 첨부하여야함

[보조사업 제로페이 사용 가이드라인]

사업자 선정		• 공모 신청시 ‘제로페이 사용계획’ 제출 • 보조금 통장 개설시 제로페이 동시 가입
협약 체결		• 보조금 제로페이 우선사용 원칙 반영 • 제로페이 사용실적 모니터링 계획 등 교부조건 명시
사업비 교부		• 1차 보조금 교부시 제로페이 가입여부 확인 • 분할교부금 지급시마다 제로페이 실적 점검‧독려
성과 평가		• 제로페이 사용계획(목표) 대비 실적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보관 의무

○ 보조사업자는 이체확인증, 강의확인서, 회의참석부,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자료 수집시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정보주체(개인정보제공자)로부터 받아야함

○ 이에 따라 각 단체에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보관하시기 바라며, 추후 서울시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3

지출결의서 작성 방법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매뉴얼 활용

1		보조금(체크카드)

	지출결의서 작성 양식(예시)
◦ 건 명: 행사용 물품 구입 ◦ 용 도: ‘청소년과 함께하는 서울역사 기행’ 행사용 물품 ◦ 구입일자: 2022. 7. 26.(목) ◦ 구입처(채주): ○○문구점 ◦ 금 액: 30,000원 ◦ 구입물품: 메모지, 명찰, 볼펜, 수첩, 색종이 200장 등 ※ 붙임: 체크카드 영수증 1부

2		보조금(계좌이체)

	지출결의서 작성 양식(예시)
◦ 건 명: 강사수당 지급 ◦ 강 의 명: ‘다문화 청소년과 함께하는 서울역사 기행’ 현장강의 ◦ 강의일시: 2022. 8. 15.(수) 13:00~15:00 ◦ 지급일자: 2022. 8. 30.(목) ◦ 채주(강사): 김서울 ◦ 금 액: 220,000원(일반2급) - 산출내역: 120,000원(기본1시간)+100,000원(초과 1시간) ※ 붙임: 이체확인증 1부, 강사료 지급확인서 1부, 이력서 1부

〔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

구 분	세 목			기 준	지급액		비 고
인건비	강사료	1급 강사		단체 대표급, 조교수 이상	· 기본1시간 240,000원 · 초과시간 120,000원		강사료로 최대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 외부 전문가 강의 시 지급 (내부자 제외)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1일 3시간 초과 강사료 지급불가
		2급 강사		단체 사무총장, 대학 전임강사 이상	· 기본1시간 150,000원 · 초과시간 75,000원
		3급 강사		단체 간사·총무급, 외래 시간강사 등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자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50,000원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기본1시간 4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단순 인건비			1인/1일	· 시간당 10,523원		사업보조인력으로 활용 시 ’20년 서울시 생활임금 준수 (시간당 10,523원)
	회의참석비			1일/1회(3시간 기준) 식사시간 제외	· 3시간 미만 70,000원 · 3시간 이상 100,000원		전문가 회의, 평가회의 등에 따르는 모든 식비, 다과비 회의개최 총 3회 이하 제한
	통번역비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통번역서비스 적극 이용		외부 전문가 참여 시 지급(내부자 제외)하며, 회의록 작성 제출
사 업 진행비	출장비 (여비)		시내	교통비 기준	10,000원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받을 경우 교통비 병행 지급 불가
			시외	시·도를 벗어난 출장	·교통비 : 실비 (KTX 알번,고속 및 전세버스) ·일비(1인1일) : 20,000원 ·식비(1인1일) : 20,000원 ·숙박비(1인1실) : 50,000원		·일비 : 일반 잡비+현지 시내교통비 포함 ·시외출장은 사업기간 중 1회에 한함
	문자발송비			본 사업 관련자, 관련 내용에 한함.	발송 내역(관련자 여부, 발송 내용) 증빙자료 제출 필수
	컴퓨터 교육 관련 관리비			컴퓨터 교육 사업에만 인정	실제 교육에 사용되는 컴퓨터에만 인정
	교재 (교구)		구입비	인원수대로 구입	사진 첨부, 물품수불대장(수령자 서명) 작성
			제작비	(원고료 지출 기준) A4용지 1매 기준 ·80columns × 20lines ·문단간격 160%, 글자 13pt ·여백 : 상하 15, 좌우 25	PPT자료, 유인물 등은 강의자료이며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료 지급 불가(원고료 지출시 기준) · 1 ~10매 15,000원, 11~20매 7,000원
					인쇄비 비교견적서(구입처 포함 2곳) 제출, 저가비용 사진 첨부, 물품수불대장(수령자 서명) 작성
	워크숍			· 교통비, 버스임차(실비) 등 · 기자재 및 장소대관(행사장소 대관기준 의거)	70,000원(1인, 숙박·식비)
	대관료/기자재사용료			행사장소, 기자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승인, 실비
	체험활동 교통비			차량대여비 등
	기타임차료(대여비)
	입장료 등 체험비
	체험활동 숙박비
	기타 프로그램 진행비
활동비	사무용품비			사업진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매 등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식비			1인 1식	8,000원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외부인 참석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 반드시 첨부
	간담회비(다과비)			1인(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4,000원
	기타재료비			인원수대로 구입 시장 시세 적용	사진 첨부, 물품수불대장(수령자 서명) 작성 ※ 50만원 이상 지출 시 비교견적서(구입처 포함 2곳) 첨부
	상장인쇄비/시상물품구입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 카드사용 원칙, 거래내역서, 비교견적서(구입처 포함 2곳) 제출, 저가비용 업체로 선정, 배포 계획서 및 배포 대장 작성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10만원 이상 지출 시 견적서 첨부, 50만원 이상 지출 시 타견적서 첨부

- 전문가 회의, 평가회의 등에 따르는 모든 식비, 다과비 :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 보조금 집행방법 예시 >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최종수정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복수 견적서)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을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하므로 원천징수(125천원 초과 시)를 필하고 온라인 계좌입금조치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강사료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강사료 지급 확인서(강사 서명 또는 날인 포함), 원본제출
☐	강사료 지급내역서(사진포함)
☐	강사등급 확인자료(경력증명서 등), 강의자료(강의 PPT 등)
☐	국세청(홈택스 발급) 원천징수 세금 납부확인서 및 내역서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세무서 양식

회  의

참석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회의참석부(참석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회의참석비 지급내역서(사진포함)
☐	회의록, 부실한 회의록은 확인 후 수당 환수
☐	국세청(홈택스 발급) 원천징수 세금 납부확인서 및 내역서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세무서 양식

단  순

인건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이체확인증, 단순 인건비 지급내역서(노무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원천징수 관련 서류(납부확인서 및 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	일용근로자 채용 내부 품의서 및 업무일지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원고료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원고료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	국세청(홈택스 발급) 원천징수 세금 납부확인서 및 내역서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세무서 양식

홍보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견본사진(설치사진) 또는 시안(홍보물 원본)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10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견본사진(설치사진), 디자인 시안, 홍보물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100만원 이상)

인쇄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인쇄물(책자, 포스터, 초대장 등)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10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인쇄물(책자, 포스터, 초대장 등)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100만원 이상)

식비/다과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식비/다과비 지출 내역서

시내출장비

체크카드 또는 홈페이지 등록하여 사용내역을 출력·첨부할 수 있는 교통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	출장결과보고서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물품구입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물품사진 등 증빙 가능한 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구매시만)
☐	물품사진 등 증빙 가능한 자료
☐	견적서, 타견적서(50만원 이상)

임차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임차품의서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사진 등 증빙 가능한 서류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사진 등 증빙 가능한 서류

사  무

용품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거래명세서(2개품목 이상인 경우), 영수증에 내역이 있는 경우 제외(품명, 단가, 금액, 수량 표기)

재료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거래명세서(2개품목 이상인 경우), 영수증에 내역이 있는 경우 제외(품명, 단가, 금액, 수량 표기)

〈 양식 1 > 지출결의서 예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양식 2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 : 서울특별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익활동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서울특별시 수집·이용 보유기간(2년)에 따름
(단체, 법인명)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양식 3 >

강사료 지급 확인서

1. 강의명 : “외국의 재활용 정책”

2. 일  시 : 2022. 8. 8.(수) 14:00~16:00(2시간)

3.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4. 강  사 : 홍 길 동

가.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1급)

나.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0000호

다. 연 락 처     : *************

라.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5. 지급내역(지출결의서 별로 작성)

성 명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지방소득세
홍길동

2022. 8. 8.

확인자 : 홍 길 동 (서명)

< 양식 4 >

강사료 지급내역서

1.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강사등급)	강의일시 (시 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홍길동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 (1급)	7.22 10:00~12:00 (2시간)
김서울	재활용 컨설턴트 (3급)	7.22 14:00~16:00 (2시간)

2. 강의사진

홍길동(7.22 10:00~12:00)	김서울(7.22 14:00~16:00)

< 강사료 지급기준 >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1일 초과시간은 2시간만 인정

- 초과시간 산출시 30분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하고,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

- 원칙적으로 한 강사당 1일 1회 강의만 인정

(※ 되도록 한 강사의 강의를 1일 2회차로 편성하기 말 것)

∘ 유의사항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비상근자도 지급불가)

- 강사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강사명과 예금주가 일치해야 함)

- 보조금으로 지급한 강사료의 단체 기부･후원금 처리 불가

- 매 건당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 후 차액만 지급

< 양식 5 >

회 의 참 석 부

1. 회의명 : <         > 기획회의

2. 일  시 : 2022.8.30.(목)  10:00~12:00 (2시간)

3.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4. 참 석 자 :    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은행계좌	서명
1	홍길동	장미대학 정교수	************	농협 100-200-345678
2	김서울	국화대학 전임강사	************	우리 812-210-345678
3
4
5
6

5. 회의내용 :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회의내용 요약 >

< 양식 6 >

회의참석비 지급내역서

1.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회의일시 (시 간)	회의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홍길동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 (1급)	7.22 10:00~12:00 (2시간)
김서울	재활용 컨설턴트 (3급)	7.22 10:00~12:00 (2시간)

2. 회의사진

< > 기획회의(7.22 10:00~12:00)	< > 기획회의(7.22 10:00~12:00)

< 회의참석비 지급기준 >

◦ 지급대상 : 외부 참석자

◦ 지급단가 : 3시간 미만 70,000원, 3시간 이상 100,000원 (※ 1일 1회만 지급)

◦ 유의사항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비상근자도 지급불가)

- 회의 참석자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회의참석자와 예금주가 일치해야 함)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각 참석자 본인계좌로 각각 이체할 것)

- 보조금으로 지급한 회의참석수당의 단체 기부･후원금 처리 불가

< 양식 7 >

회  의  록

1. 회의개요

가. 회의명 : <            > 기획회의

나. 일  시 : 2022.4.30.(목)  10:00~12:00 (2시간)

다.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라. 참 석 자 :    명

- 홍길동, 김서울, 나성실, 박한국(참석자명 기재)

2. 회의내용 :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회의내용 요약 >

○ 홍○○ : 참석자의 발언내용 요약하여 정리

○ 나○○ :

○ 김○○ :

○ 박한국 :

< 양식 6 >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근무일자	근무 일수	근무장소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3명
홍길동	7.22~24	3일	서울 시민청	행사장 안내도우미	************
고한국	7.22~24	3일	서울 시민청	VIP 의전 담당	************
김서울	7.22~23	2일	서울 시민청	주차장 안내도우미	************

< 양식 7 >

원고료 지급내역서

1.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2명	60	55	825,00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30	450,000
김서울	재활용 실천하기	27	25	375,000

< 양식 8 >

시내출장 결과보고서

보고자	결재자

출장자			소 속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기간
일정별 출장내용
일정		업무 내용

< 양식 9 >

식비 지출 내역서

1. 건  명 :

2. 일  시 : 2022.8.21.(화) 12:00

3. 장  소 : 비둘기회관

4. 지출액 : 24,000원

5. 참 석 자 : 3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자 구분	비고
계		3명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내부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내부
3	김서울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외부

※ 회의참석부, 행사참석자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등 다른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 첨부 가능

< 양식 10 >

다과비 지출 내역서

1. 건  명 :

2. 일  시 :  2022.8.21.(화) 13:00 ~ 15:00

3. 장  소 : 비둘기회관

4. 지출액 : 12,000원

5. 참 석 자 : 3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자 구분	비고
계		3명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내부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내부
3	김서울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외부

※ 회의참석부, 행사참석자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등 다른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