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시책

주민갈등 해소 및 누진세 없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시행

내  용  요  약

○ 다가구(단독) 주택 세입자들 간 수도요금 분쟁 해결 및 다세대(공동) 주택과의     급수공급 형평성을 위하여 신축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코자 함

실  행  내  용

▢ 추진배경

○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아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 간의

수도요금 분배로 분쟁 발생

- 건물주나 자체 관리인이 거주 인원수 만큼 수도요금을 분배하여 세입자에게

돈을 걷고 모아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 수도요금을 걷는 과정에서 기간이 늦어 체납이 발생하는 등 이중적 민원발생

	< KBS 민원 프로그램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15. 8.27.’ >
세입자간의 수도요금 분쟁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 제기

○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동일한 주거 형태이나, 건축형태의 차이로 인해

세대별 수도 계량기 설치 대상이 아님

- 최근 주차장 설치 법령에 의거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가 구분되고 있음         - 동일한 주거 형태이므로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에 대한 차별 해소가 필요

▢ 시책개요

○ 수도 요금으로 인한 거주자(세입자) 간 ⇒ 시민 갈등 해소

○ 관(官) 중심의 급수행정 ⇒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급수행정 업무 개선

- 신축 다가구 주택의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업무 제도 개선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조(급수공사의 설계)의  <별표1> 개정

※ 붙임 : 별표 1 개정 내용

▢ 추진경과

○ ’15.10. 6.~10.14. : 신축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세대별 계량기 설치 사전 업무협의

- 협의내용 :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법령위반 검토, 입법에 따른 규정위반 검토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규제 여부 등의 관련 부서별 업무 협의

- 협의부서 :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실  행  내  용

○ ’15.10.15. : 업무제도 개선 수립 (급수설비과-7634 상수도사업본부장 방침)

○ ’15.10.16. : 유관기관 실무 업무협의

- 규제 사전검토,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 ’15.10.22.~10.23 : 규제심사관련 추가 업무 협의 및 회의

- 개정 법령이 시민 규제 여부

· 수도공사에 따른 정액공사비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설명

·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과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하여 동일화 함에 있어          비용을 추가 부과하면 규제일지 모르나, 현행 규칙 개정내용에는 계량기           설치에 대한 추가 비용은 없음

○ ’15.10.28. : 갈등 대응계획 검토 및 제출

- 갈등조정담당관으로부터 이해관계인 간 이견으로 인하여 갈등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갈등 대응계획 수립요청

· 시행규칙 개정사항인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특성 (의무규정)

- 갈등 대응계획 수립

· 소규모 건축의 특성상 건축주 신청 보다는 시공자에 의해 수도 공사가 신청 및         시행되고 있어 건축주에게 직접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안내 실시

· 세대별 사용량 계측으로 수도 요금 누진제 예택에 따른 요금이  할인되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용 절감 효과

○ ’15.10.30. : 법무담당관 주제 관계팀장 회의

- 회의내용 : 계량기 설치에 대한 건축주 선택권 제약에 대한 이해 설명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가 신설, 강화되는 사항 없음

- 참석자 : 법무담당관, 법제심사팀장, 사전규제팀장, 급수설비과장 등

○ ’15.11.18. :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 회신)

- 입법예고기간: 2015.11.27.~12.16

○ ’15.11.23. : 예산담당관 업무 협의

-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른 비용 추계서 제출

·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

○ ’15.12.17. :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위한 법제심사 의뢰

○ ’15.12.20. : ’16년 달라지는 시정 원고 제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실  행  내  용

○ ’15.12.21. :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급수설비과-9505(상수도사업본부장 방침)

○ ’15.12.23. : 조례(안) 개정 내부 실무자 검토 회의 (급수설비과-9567)

○ ’15.12.30. :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원안 의결

○ ’16. 1.14. : 조례규칙 개정안 공포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16. 1.15. : 보도자료 배포

- “서울시, 신축 다가구 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강화로 수도요금 분쟁 줄인다”

- KBS 뉴스, 연합뉴스, YTN 등 10개 매체 방송

○ ’16. 1.29. : 시행규칙 개정 총괄 담당자 교육

- 서울시 8개 수도사업소 총괄 담당자

○ ’16. 2.23. : 시행규칙 개정안 주민 안내 현황 조사

- 공포일 이후 신축 다가구 현황 작성

- 신축 다가구 주택을 시행하는 건축주 및 시공자에 안내

○ ’16. 3.3. : 시행규칙 업무 개선에 따른 내부 시스템 개선 요청

- ‘공간정보과’로 급수공사 GIS프로그램 개선

-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공사비 부과 및 ‘세대’가 아닌 ‘가구’로 표기 신설 요청

○ ’16. 4.14. :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시행

▢ 추진성과

○ 신축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간 수도요금 분쟁에 대한 근본 문제 해결

- 가구별 수도계량기 설치 시행에 따른 수도요금 분쟁에 관한 주민갈등 완전 해소

- 추진실적 : ’16. 4.14~’16. 8.29 (약 4개월)

· 428동 1,483가구 세대별 계량기 설치후 수도요금 부과

○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시행에 따른 수도요금 누진제 해소 및 시민 혜택

가구	사용량 (톤)	요금단가 (원)	가구별 (요금/월)	가구별 절감(원)
1가구	25	660	16,500	30,000
4가구	100	1,860	186,000÷4가구=46,500	-

※ 1,483가구 × 30,000원 × 4개월  = 177,960천원 ⇒ 월 평균  44,490천원

‘16년 : 약  533,880천원 시민 요금 절감

▢ 향후계획

○ 상수도분야 시민 갈등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횡단전개

【실행자】- 공동실행인 경우 공동실행자 병기

소 속	직렬	직급	이름	기여(%)	연락처(사무실, 휴대폰)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시설	7	강무진	70	3146-1475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운영과	시설	6	김형준	30	3146-1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