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예산과목 : 2017년 환경개선특별회계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1200-1234-306-330-01)

2.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	‘17년 예산액	교부결정액		교부잔액	비고
		기교부	금회
서울	37	-	37	-
대전	4	-	4	-

3.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간 집행잔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함

다. 예산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과 관련 회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