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洞) 복지허브화를 위한 -

동(洞)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

2013. 11.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Ⅰ. 추진배경	1

Ⅱ. 개편방안	2

1. 사무·기능 조정	2

2. 인력·기구 조정	3

3. 업무효율화 추진	4

4. 원스톱 맞춤서비스 제공(권고사항)	5

Ⅲ. 추진체계 및 일정	6

1. 추진체계	6

2.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6

Ⅰ		추진 배경

◊ 지자체의 복지깔때기를 해소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One-Stop 서비스 단계적 확대

○ 동(洞) 주민센터에서 상담 ․ 신청 수행중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실화 및 단계적 서비스 확대 추진

○ 장애인 ‧ 노인 ‧ 아동 등 대상별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정부3.0* 연계)

* (’14년) 장애인, 출산‧육아, 노인, (’15년)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16년) 임산부, 실업자, 새터민,  (’17년) 보훈대상자, 범죄피해자(예정)

□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 노인 ‧ 장애인 등 이동 제약 계층에 대한 방문상담 ‧ 신청을 포함, 취약가구에 대한 관리 체계화

○ 대상별로 추진되는 각종 방문형 서비스에 대한 연계 협력 강화

□ 통합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복합 욕구를 갖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건 ‧ 복지 ‧ 고용 ‧ 교육 ‧ 주거 등 맞춤 서비스 제공

○ 향후, 인력확충 상황,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기능을 주민센터로 단계적 이관하여 통합 수행*하는 방안 추진('15년∼)

* 초기상담→욕구조사→서비스계획 수립→서비스 제공→평가 및 사후관리

□ 주민 주도의 지역 내 문제해결

○ 공공과 민간 복지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복잡 ․ 다양해지는 국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 대응

○ 공공복지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는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의 참여와 동원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적으로 해결 유도

Ⅱ		개편방안

◊ 주민의 시각에서 지자체 여건 ‧ 상황에 맞춰 복지업무가 동(洞) 주민센터의 중심이 되도록 동(洞) 기능, 인력 등의 개편을 추진

1		사무 ‧ 기능 조정

□ 일부 일반행정업무 이관

○ 주민등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사무를 제외하고,

- 주민불편이 작은 청소, 교통 등 업무는 본청(일반구의 경우 구청 등)으로 이관

￭ 무단투기 단속, 음식물쓰레기 용기 관리 등 : 구청 청소행정과로 이관(○○구)

￭ 불법 주‧정차 단속 : 구청 교통관리과 ‧ 교통지도과로 이관(○○구)

□ 기능 쇠퇴업무 폐지 ‧ 축소, 민관협력 활성화

○ 자체 기능분석 등으로 기능이 쇠퇴한 업무의 발굴 및 폐지 ‧ 축소

- 취약가구 발굴 등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업무는 통 ‧ 반장 및 주민자치회 등을 활용

￭ 동(洞) 소식지 발간, 민원올레길 순찰, 자전거 등록 등(○○구)

￭ 자치회관 업무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도록 위임(○○구)

□ 단순 제증명 업무 감축 유도

○ 인터넷 민원24 이용활성화, 예산사정 등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및 수수료 감면 등으로 제증명 발급업무 감축유도

￭ 무인민원발급기(약 50종)를 이용한 발급 수수료 면제(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부) 및 감면(100원 ~ 300원) (○○구)

2		인력 ‧ 기구 조정

□ 복지공무원 확충 이행 철저

○ '11년 확충대책에 따른 신규인력은 '13.12월까지 배치를 완료하고,

- 행정직 등의 복지업무 배치는 '13년도 계획 분은 '13.12월말까지, '14년도 계획 분은 '14. 3월말까지 반드시 이행 마무리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운영 개선대책 통보(자치제도과-53, ’13.3.29)

⇒ 행정직 등의 복지업무 배치는 복지업무 전담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행정업무 병행 가능

□ 사회복지인력 최소 배치기준 이행

○ 사회복지 담당인력이 1명으로 운영되는 경우, 행정직 등 다른 직렬의 배치 등을 통해 최소 2명 이상이 운영되도록 인력 배치

- 기능 쇠퇴분야 발굴, 소규모 동(洞) 통폐합 등을 통해 필요인력 확보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운영 개선대책 통보(자치제도과-53, ’13.3.29)

□ 동장 복지직 복수직렬 조정 마무리

○ 사회복지직도 동장으로 승진이 가능하도록 '13.12월말까지 동장의 직렬을 복수로 조정(“행정” → “행정 + 복지 등”)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방안 시달(자치제도과-1940, ’13.8.20)

□ 동장의 복지행정 책임성 ‧ 역할 강화

○ 동장이 취역계층 발굴 등 복지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등 복지업무에 최우선을 두고 동(洞) 행정 관리

- 동장 성과평가 반영 및 인센티브 부여, 동장에 대한 복지 교육 실시

< 동장의 복지업무 역할예시 >

￭ 관내 가구 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방안 모색

￭ 적극적인 지역사회 자원동원(후원자 발굴) 노력

￭ 거동불편 복지대상자 가구의 생활민원 발굴 및 지원

￭ 취업정보의 적극적 홍보 및 취업상담․면접 시 동행

￭ 생계곤란 등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청취․상담

3		업무효율화 추진

□ 보편적 복지업무의 행정직 등 다른 직렬 담당

○ 복지직은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가구 지원, 방문상담 및 서비스 연계 업무 담당, 행정직 등은 보편적 복지업무 담당

* 복지직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취약가구(한부모 가족,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등) 등 전문적 복지 담당

* 행정직 등은 장애인복지(등록, 장애연금 등), 영유아보육,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등), 아동복지,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주거복지 등 보편적 복지 담당

< 표준 업무분장 예시 >

전문적 복지(사회복지직)	보편적 복지(행정직 등)
◦ 복지대상자 초기 상담 및 접수 ◦ 방문 및 모니터 상담 ◦ 복지대상자 욕구사정 및 서비스연계 ◦ 사각지대 발굴․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 긴급복지 지원 등 ◦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 의뢰 등 ◦ 한부모 가족 및 차상위 계층 지원 ◦ 취약가구 지원(가정위탁․소년소녀․조손가정 등) ◦ 기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 복지대상자 초기 상담 및 종합 안내 ◦ 장애인복지(등록, 장애연금 등) ◦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등) ◦ 아동․청소년복지 ◦ 여성․가족복지(보육료, 다문화가정 등) ◦ 교육비지원 사업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 임대아파트,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주거복지 사업 ◦ 기타 보편적 성격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 탄력적인 업무분장과 복지업무 협업강화

○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따라 복지인력과 일반행정인력 간 업무분장 조정과 협업을 통해 동(洞) 업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자원봉사, 복지관련 제증명 등의 업무는 가능한 한 일반행정 인력이 담당

- 복지업무 집중 시기에는 접수 등 단순 업무에 일반행정 인력이 복지업무 지원 ‧ 수행 등

□ 신규자 업무부담 완화

○ 신규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신설제도 등 어려운 업무 유경험자조정, 멘토링제 운영, 시간제 등 탄력근무 적극 활용 조치

* 동(洞) 주무를 사회복지업무 전담(상담 등)으로 사무분장 시행(○○구)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방안 시달(자치제도과-1940, ’13.8.20)

4		원스톱 맞춤서비스 제공(권고사항)

□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 상담역량이 뛰어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복지코디네이터′로 지정 ․ 배치하여 맞춤형 종합상담 실시

￭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별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종합안내하여 누락되는 서비스 방지 및 서비스 일괄신청 지원(○○구)

		기존창구								변경창구
	기초수급		가정·보육	노인·장애인					복지 코디네이터	상담지	1번 창구 (기초수급)	2번 창구 (가정․보육)		3번 창구 (노인·장애인)
								처리결과 이동

□ 고용․보건 등 각 부문과의 연계 ․ 협력 강화

○ 방문간호사,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정신보건복지사 등 다양한 민간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

￭ 방문간호사‧일자리상담사 등을 전체 동(洞) 주민센터에 배치(○○구)

□ 공공과 민간의 연계 ․ 협력 활성화

○ (동(洞) 단위 협력기구 활성화) 복지기능 강화가 지역 밀착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단위로 동(洞) 또는 권역단위 강화

- 동(洞) 복지협의체 등 민관협력 활성화 기구 구성 ․ 운영

○ (통 ․ 반장 등 활용)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통 ․ 반장 등 지역주민을 활용한 취약가구 발굴 및 안부확인 등 복지업무 수행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동(洞) 단위 복지거점화 추진(○○구)

- “동 복지위원회” : 총 248명, 41개 자체사업 추진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공포

- 14개 복지기관과 14개동 복지위원회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Ⅲ		추진 체계 및 일정

1		추진 체계

□ 시 ‧ 도 복지전달체계 개편지원단(TF) 구성

○ (구성) 복지관련 국장을 단장으로, 복지부서 과장, 조직 ‧ 인사 담당 과장 등을 팀원으로 구성

○ (역할) 관할 시 ‧ 군 ‧ 구 복지전달체계 개편지원, 중앙과 연계 ‧ 협력 등

□ 시 ‧ 군 ‧ 구 복지전달체계 개편추진단(T/F) 구성

○ (구성) 복지관련 국(과)장을 단장으로, 복지부서 과(팀)장, 조직 ‧ 인사 담당 과(팀)장 등을 팀원으로 구성

○ (역할) 시 ‧ 군 ‧ 구 복지전달체계 개편 총괄, 중앙 및 시 ‧ 도와의 연계 ‧ 협력, 전달체계 홍보, 읍 ‧ 면 ‧ 동장 교육 ‧ 훈련 등

※ 중앙 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단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 예정,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및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포상‧지원금 등 인센티브 제공

2		추진 일정 및 행정 사항

□ 시 ‧ 도 : 복지전달체계개편 지원단(TF) 구성  / 11월

○ 관할 동(洞) 주민센터 기능개편 지원 등 / ~ '14. 6월

□ 시 ‧ 군 ‧ 구 : 복지전달체계개편 추진단(TF) 구성 / 12월

○ 동(洞) 주민센터 기능개편 계획 수립, 연내 조치 사항 이행 / 12월

○ 조례 ‧ 규칙 제 ‧ 개정 등 동(洞) 기능보강사항 이행 / ~ '14. 4월

<별 첨>

동(洞) 주민센터 기능조정 사례

< 서대문구 >

□ 동 주민센터 기능 재조정

○ 기존 주민센터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업무 감축

- (청소업무) 구청 청소행정과로 이관

-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구청 교통관리과로 이관

○ 자치회관 업무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도록 위임

○ 단순 제증명 업무처리 감축을 위해 전동에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배치

□ 인력구조 재편

○ 행정복지팀 신설 및 업무조정으로 동 주민센터의 주민복지 총괄기능 강화

- (기존) 행정민원팀 : 주민생활지원팀 → (변경) 민원팀 : 행정복지팀

○ 행정복지팀내 복지직과 행정직의 업무 분장 내용 구체화

○ 업무구조 재편을 통해 행정직을 복지인력으로 전환

* 복지전담인력 증가 : 66명→76명(행정직 39명→46명)

< 성동구 >

□ 동 주민센터 기능 재조정

○ 기존 동 주민센터 사무 일부 구청으로 이관

* 청소, 불법주정차, 한부모 교육급여, 장애인 교육급여, 의료급여 관리, 노인일자리 사업장 관리, 구인구직신청, 취업상담 알선, 건설기계 조종사 주소변경 업무 등 이관

○ 동 주민센터 표준 업무분장 마련

- 행정팀과 복지팀의 업무 구분 명확화 및 팀장 고유업무 부여

* 청소·토목·치수·순찰·공원녹지·자원봉사 업무를 행정팀으로 이관

- 구역(통)별 복지업무 수행으로 행정직과 사회직의 칸막이 없는 복지업무 수행(“방문상담구역 전담제” 실시)

□ 복지인력 확충

○ 동 주민센터 복지팀 중심의 인력 확충

- 복지팀 인력을 최소 4명에서 최대 7명으로 확대

○ 행정직 공무원 복지업무 배치

* 복지전담인력 증가 : 52명→88명(행정직 등 24명→4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