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방지 방안 통보

1. 귀 기관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우 1인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은 부부가 각자 수당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수령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3. 이러한 중복지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중복지급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송부하오니 향후에는 방지방안이 준수되어 수당의 지급이 규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는 소관 시군구, 직속기관, 사업소 등 급여담당 부서에 전달 요망

붙임  1.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방지 방안  1부.

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설명서(급여담당자용)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인사혁신처장(성과급여과장),서울특별시장(인사과장),부산광역시장(인사담당관),대구광역시장(인사과장),인천광역시장(인사과장),광주광역시장(회계과장),대전광역시장(총무과장),울산광역시장(총무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총무과장),경기도지사(인사과장),강원도지사(총무행정관),충청북도지사(총무과장),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전라북도지사(총무과장),전라남도지사(총무과장),경상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인사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전산사무관										지방인사제도과장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지방인사제도과-5106									(	2016.11.01.					)		접수			인사과-30613								(	2016.11.1.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go.kr
전화		02-2100-3881						/전송			02-2100-4299					/	mjekim@moi.go.kr												/	비공개(4)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방지 방안

○ 공무원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이하 “수당등”)의 중복지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시행방안 임

Ⅰ		수당등 지급기준

○ 부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가･지방의 재정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수당등은 부부 중 1명만 신청･지급

※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 내지 제11조

Ⅱ		중복지급 방지방안

중복지급방지시스템 개념도

수당신청자	① 수당지급 요청 ⑤ 지급여부 통보		급여담당자 (자치단체)			② 배우자 주민번호 ③ 배우자 소속기관			행정정보공유센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④ 수당 신청자(배우자𐄁자녀 등) 지급여부 확인(전화/문서)						실시간연계
		배우자 소속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복지급 여부 확인절차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하여 수당등 신청 공무원의 배우자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회

- 배우자가 중복지급제외 대상기관에 근무한 이력(직장명 및 전화번호)만 조회되며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조회 됨

* 행정･공공기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공공기관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운영･관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배우자의 현재 직장을 확인 후 해당 직장을 통해 수당등 지급여부 확인*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수당등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에 해당되는 기관에 포함되는지와 수당등 지급여부 확인

- 배우자의 직장에서 수당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관련사실을 문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관련절차에 따라 수당등 지급

* 대상자의 수당등을 지급할 예정임을 배우자의 직장에 공문서로 통보하고 현재 배우자 직장에서는 수당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

- 배우자의 직장에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지급불가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절차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에 접속하여 행정전자서명으로 로그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을 위한 PC 사용승인 요청

- 업무처리 시 사용할 컴퓨터에 대한 정보 등록(IP, 컴퓨터 이름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회를 위한 열람권한 신청

- 이용사무명(수당 중복지급 방지 확인) 선택･검색하여 열람유형, 증적 보관기간 등 관련내용 조회 후 열람권한 신청근거를 입력한 후 신청

○ 급여(수당) 담당자가 PC사용 및 열람권한 신청하면 자치단체별 시스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승인 요청됨(승인 지연 시 기관별 담당자에게 연락 필요)

※ 별첨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설명서(급여 담당자용)

Ⅲ		조치계획

지방자치단체 급여(수당) 담당자 조치할 사항

<신규 신청자에 대한 처리>

○ 급여(수당등) 담당자는 수당등 신규 신청 발생시 수당등 지급 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중복지급 방지방안에 따라 처리

<기(旣) 수급자에 대한 처리>

○ 수당등 중복지급 여부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실을 모든 직원에게 공지하고 중복 수급자의 자진신고 유도

- 수당등 수급자가 본인의 중복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안내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중복지급 현황을 확인할 계획임을 안내

○ 수당등 수급자의 중복 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자진신고는 금년 중 완료)

- 자진 신고기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된 금액 환수

○ 자진신고기간 이후 중복지급여부 전수조사

- 가족수당은 매월 지급되므로 조사 시점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분기별 지급되므로 ‘16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

- 중복수급 적발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0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별표1)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 조치할 사항

○ 수당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위한 보수업무 처리지침(행자부 예규) 개정

- 수당등 신규신청 발생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한 정보조회

○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급여분야) 개선･보급

- 개인별 급여명세서 출력 및 조회화면에서 수당등의 중복지급 방지 및 자진 신고 반납 등 관련 안내 문구 삽입

- 급여(수당등) 담당자가 수당 등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중복지급 여부 확인절차에 따라 처리하였는지 체크(√)할 수 있는 항목 추가

※ 중복지급 여부에 체크(√) 안하는 경우 수당등 지급 불가(급여담당자 책임성 부과)

○ 수당등 중복지급 방지방안이 국가공무원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업추진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문의사항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전화(☏) : 02-736-6431,2,6

Ⅲ		협조사항 및 향후일정

협조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업무목적 외 사용금지

○ 급여(수당등) 담당자는 수당등 중복확인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사용할 컴퓨터 지정 및 개인용 행정전자서명(GPKI) 준비

※ 행정전자서명(GPKI)이 없는 경우 ‘행정전자서명 인증센터’를 통해 발급 필요

향후일정

○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급여분야) 개선･보급 : ‘16.10.13.∼

※ 안내 문구는 ‘16.10월 중 적용･배포하고 시스템 확인여부 체크는 전수조사 후 적용

○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수당의 중복확인 서비스 운영 : ’16.11.1.∼

※ 수당등 신규 신청자 대상으로 중복여부 확인

○ 수당등 중복수급 자진신고 기간 : ∼‘16.12.31.

※ 금년 중 완료될 수 있는 기한 내에서 자치단체별 별도의 기간 설정하여 운영

○ 보수업무 처리지침(행자부 예규) 개정 : ‘17.1월중

※ 수당등 지급 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

○ 수당등 기 수급자 중복여부 전수조사(지자체별 실시) : ‘17.1.1∼3.31

참고1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금지 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888호)

제10조(가족수당) 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이하 생략)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⑨  <생략>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별표 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이하 생략)

④ ～ ⑤ <생략>

⑥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10조제4항, 제5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족수당"은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본다.

참고2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수급 징계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자치부령 제80호)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1)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2)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3)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4)의 신고ㆍ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