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사회복지사업법 참고자료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5.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등 금지)】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 이 될 수 없다.

붙임 4) 이사회 관계규정 참고자료

❚ 이사의 역할

‣ 임기 : 3년

‣ 이사 직무 :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 집행

-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발생

-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정관으로 대표권 제한 가능)

- 이사회를 통해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음

※ 외부추천이사는 무급명예직으로 회비납부,후원금 강요 등 의무부과 할 수 없음.

❚ 이사회의 구성 (법 제18조, 영 제8조의2 및 제9조, 공설법 제6조)

‣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되며(감사는 제외)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

‣ 이사는 7인 이상 두어야 하며(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1/2 미만이어야 함)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현원의 1/5를 초과

할 수 없음

※ 이사의 현원이 7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불가하며, 이사 정수는 법인의 정관에서

확정적으로 정수 기재하도록 할 것

‣ 이사 정수의 1/3 이상(소수점이하 버림)을 시･도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법 제18조제2항, ’13.1.27시행, 이하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 이사 정수에 따른 적용 기준

이사 정수	외부추천이사 수
7~8명	2명
9~11명	3명
12~14명	4명
15~17명	5명
18~20명	6명

❚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별표)

▢ 복지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법인의 업무 및 자산운용에 관한 지도· 감독 등	◦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등	◦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다. 정관변경인가 (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	◦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제2항
	라.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신원조회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6항
	마. 감사의 추천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7항
	바.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