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  약  서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와 (사)000기업협회(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간에 2018년도 뉴딜일자리 민간기업 공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시”가 뉴딜일자리 민간기업 공모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 사 업 명 : 0000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취업연계

▷ 사업기간 : 2018.  .  . ~ 2019.  .  . (0개월간)

▷ 지원금액 : 금00,000원(금이삼천일백오십만원정)

▷ 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첨부

▷ 지원내역 : “사업비목” 첨부

제3조(참가자 모집) ① "수행기관"은 참가자모집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해야 하며, 사전에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참가자 선발은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준수하여 진행을 하되,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이 참가자 선발관련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특정 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배제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이 정원에 미달하는 참여자를 모집한 경우, “시”는 참여자 수에 비례하여 예산을 감액할 수 있으며, 모집된 참여자가 정원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

제4조(전문교육 운영) ① "수행기관"은 교육과정을 기업의 채용 직무를 고려해 맞춤형 전문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강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참가자들의 교육실적(출석, 점수, 과제평가 등)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며, 인턴기업 매칭 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참가자들이 인턴 희망기업을 정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중에 기업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인턴 관리) ① "수행기관"은 참가자들이 인턴으로 일하는 기업의 직무내용과 근무내용을 상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참가자들의 인턴기간 동안 멘토를 지정받아, 직장 적응지원과 직무 역량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기업담당자 및 참가자들과 수시로 면담을 실시하여, 참가자들의 애로사항을 중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규직 채용) ① "수행기관"은 참가자들이 인턴근무기업에 정규직으로 고용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참가자들이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마쳤음에도, 이후 정규직 취업이 안 된 경우는, 그 불가피한 사유를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참가자 교육·인턴·취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인턴기업근무 또는 정규직 채용이 되지 못한 참가자들의 취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의무) ① "수행기관"은 제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시”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수행기관 상호, 대표자, 주소변경, 비목내에서의 총 사업예산의 2% 이내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사후 서면보고 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은 “시”가 사용계획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시”와 “수행기관”은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게 서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단체에게 분기별, 월별 등으로 수시 교부하되, 그 금액은 “시”가 예산과 단체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시에 청구한다.

③ "수행기관"은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⑤ "수행기관"은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① "수행기관"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하여 2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서 업무특성에 맞게 수시 또는 분기별 정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단체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단체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당해 교부시기(반기, 분기, 월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시는 다음 교부시기에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수행기관"은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 및 “시”의 조례, 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단체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단체의 협의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단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는 사업과 관련한 단체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에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시”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제1항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는 단체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시”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단체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은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수행기관이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수행기관이 이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여“시가 시정조치요구 함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단체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단체가 단체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단체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단체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단체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시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단체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수행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단체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수행기관"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는 단체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단체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단체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16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수행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단체 명의로 가입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단체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17조(손해배상 등) ① "수행기관"은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단체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은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단체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수행기관"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수행기관"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9조(비밀유지) "수행기관"은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사업추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수행기관"은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단체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정보관리) ① “시”는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 커뮤니티 맵 제작 등을 위해 “수행기관” 개인정보나 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를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은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단체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단체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수행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시”>

단 체 명 : 서울특별시

대 표 자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사업수행자”>

단 체 명 : (사) 00기업협회

주    소 :

대 표 자 :

첨부 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사업비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