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관련 부서의견

□ 부서명 : 도시정비과(담당 홍해수,   전화번호 2133-4656)

□ 처분(시유지) 재산현황

구 분	국유재산(시 점유사용)	서울시 재산(국가 점유사용)
위 치		강남구 대치동 901-78외 49
필 지 수		토지 : 49필지 22,989㎡ 건물 : 1건 166.32㎡
소유자 (점유기관)		서울시 (국가기관 : 국방부, 경찰청)
공시지가

※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모두 재산을 관리할 경우 상기 비교표로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국유재산만 있을 경우 국유재산에만 작성하시기 바람

□ 취득(국유지)또는 처분(시유지)의 필요성

【처분】- 시유지에 대한 의견

○ 상기 시유지는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 경찰서, 치안센터, 교통센터 용도로, 국방부에서 군인아파트 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 우리시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교환으로 처분하고 다른 국유재산을 취득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처분시에는 자산관리과에 유상으로 이관할지 무상으로 이관할지에 대하여는 검토후 의견 재송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