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서

기술검토 건 명	하도급 (교량공 中 신축이음설치공사) 적정성 검토
공 사 명	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검토기간	2018. 01. 18. ～ 01. 19.
근거공문	한개 제2018-27(2018-01-18)호

□ 개    요

「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와 관련으로 시공사로부터 접수된 신축이음설치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통보가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

□ 관련근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3조

□ 검토내용

가. 하도급 계약현황 (신축이음설치공사)

구 분		계 약 현 황	비 고
하 도 급 업 체 명	업 체 명	유니슨이테크(주)
	대표이사	구 본 광
	주 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우각골길53
면 허 종 류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충남천안-05-08-05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시공능력 평 가 액	\9,460,000,000원
	하도급 부분금액	\20,647,000원
	하도급 계약금액	\16,940,000원
	하도급율	82.05%
하 도 급 통지일자	계 약 일	2017년 12월 20일
	감 리 단 접 수 일	2018년 01월 18일

나. 하도급 검토내용

검 토 사 항	검토결과
가. 하도급 내용이 통지사항인지 승인사항인지의 여부	통 지
나. 하도급 사유	전문건설업체
다. 하도급 공종 : 신축이음설치공사	적 정
라. 하수급자 보유면허적성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충남천안-5-08-05)	적 정
마. 통지기일(계약일로부터 30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2조) ‒ 하도급계약일 : 2017. 12. 20 ‒ 하도급통보일 : 2018. 01. 18	적 정
바. 하도급 공종이 원도급에 반영되어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공종인지 여부(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16조)	반 영
사. 계약의 적정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 ‒ 하도급부분금액에 기계경비/보험료/안전관리비/기타경비 등 도급에 반영된 모든 제경비(수급인일괄가입제외) 포함여부 ‒ 불공정한 하도급조건이 있는지 여부 ‒ 공동수급체(대표권자) 전체가 날인 하였는지 여부	적 정
아. 시공능력의 적정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4조 4항) ‒ 시공능력금액 : 9,460백만원 (2014년) ‒ 하도급금액 : 16.9백만원 (원도급액 20.6백만원)	적 정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6조 2항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첨부여부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하도급동의서, 직접지불합의서 등)	적 정
차. 하도급율의 적정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4조1항) 도급금액대비 하도급율(82%)의 적정성(하도급율 82.05%) 예정금액대비 하도급율(60%)의 적정성(하도급율 72.67%)	적 정
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배치기준) 시행령35조2항 참여기술자 현장대리인 적정성 (초급기술자-박상환)	적 정
타. 시공, 품질, 안전, 장비, 인력 등 시공계획의 적정성	공사시방서적용

□ 검토의견

상기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 본 하도급계약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34조』 에 의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하도급율이 82.05%(기준:하도급율82%)

으로서 당해 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끝.

검 토 자	소속 : 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기술자 오 세 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