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2018 청소년 지원사업(지역교류, 동아리) 운영전문기관 선정 결과

고시·공고 근거법령

○ 서울과 지방 교류 협력 강화 기본계획 (시장방침 243호, ‘08.5.15)

- 청소년 단체 등에 민간위탁(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발)

○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18년도 운영 지침

- 운영기관을 자체 공모 선정하여 운영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5.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행정7급 임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