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Q & A)

붙임 4

1		시행시기 (부칙)

Q1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었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 하나요?

A :

○ 개편된 과세체계는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 부칙 제2조에 의해 2014.1.1.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 (예) 사업연도 2013.6.1.~2014.5.31. 확정신고 ☞ 종전 과세체계(부가세 방식) 적용

- (예) 2013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수정신고 ☞ 종전 과세체계(부가세 방식) 적용

Q2 : 법인지방소득세에 자치단체별 탄력세율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A :

○ 지방세법 제103조의 20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법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지방세법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조에서는 그 시행시기를 2017.1.1.부터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등을 위한 탄력세율은 2017.1.1.부터 적용이 가능하나,

- 현재,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안분 법인

Q3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입니다. 이 경우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지방세법 제89조에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및 제88조에서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에 건축물 연면적(기계장치 또는 시설의 경우 수평투영면적) 및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4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행자부 세정 13430-385, 2002.4.23. 참조)

Q5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타인에게 임대중인 건축물도 포함되나요?

A :

○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과 법인의 총 종업원 수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  지방세법 통칙 제89…88-1에서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바,

○ 타인에게 임대중인 건축물은 임대법인의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법인의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됨)

Q6 : 법인의 일부 지점이 중도 폐업했는데 안분신고 해야하나요?

A :

○ 중도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존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안분신고 합니다.

Q7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 세액도 안분신고 해야하나요?

A :

○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도 안분하여 신고합니다.

○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① 지점의 경우, 지점의 [납세지별 산출세액]과 동일금액을 [특별징수 납부세액]으로 신고합니다.

② 남아있는 [특별징수 납부세액]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특별징수 납부세액]으로 일괄 신고합니다.

③ 산출세액이 0원일 경우,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합니다.

3		신고‧납부

Q8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 하여야 합니다.

※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청산소득은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과 동일(3개월 이내)

- 이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그 밖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지방소득세는 이택스나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https://etax.seoul.go.kr)

위택스 (전국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https://www.wetax.go.kr)

Q9 : 비영리내국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

○ 비영리법인도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6 서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2)

Q10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 등은 시행 초기에 왜 국세청이 대신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지?

A :

○ 지방소득세 독립에 따른 세액공제‧감면 정비 등을 이유로 국세청에서 이를 받아주는 것은 부담이 됨

○ 따라서, 현재도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서 직접 신고받고 있다는 점, 그 건수가 개인에 비해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접하도록 한 것임

Q11 : 과세체계 개편 후 수정신고‧경정 등 신고납부 기한은?

A :

○ 종전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수정신고일(결정·경정시 납부기한) + 1개월 이내 신고납부 했으나

- 2014년 이후 사업연도 소득부터는 법인세와 동시(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정하기 전까지)에 수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과세표준 증가 시에도 바로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 필요

- 다만, 2013년 이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수정신고‧경정 등은 종전과 같이 1개월 이내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Q12 : 법인지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가 있는지?

A :

○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으므로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세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3 : 법인 주소 이전 시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A :

○ 사업장 주소가 이전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의 관할 자치단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① 귀속사업기간 :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② 이전 일자 : 8월 31일

③ 기존 주소 : 부산시 연제구

④ 이전 주소 : 서울시 마포구

-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서울시 마포구로 합니다.

Q14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의 제출서류인

[현금흐름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

○ 세무조정계산서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무조정계산서 부속 서류인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법인소득분 가산세액계산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을),(병)],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는 해당하시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단, 첨부서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이외 첨부서류의 경우 전자신고로 제출하지 못하신 경우 해당 신고납부 관할지 자치단체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중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류는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합계표준대차대조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이며, 이외 서류는 해당 신고납부관할지 자치단체로 제출바랍니다.

4		결손금 소급공제

Q15 :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법인이 결손금 소급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를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8)

- 세무서에 소급공제 환급신청한 경우 세무서 환급결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환급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려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9서식을 통해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6		가산세

Q16 : 지방소득세 가산세가 너무 복잡합니다. 가산세 산출 방법을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는 크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환급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있으며

-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0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협력의무 불이행 가산세(무기장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의 1/1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특히,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사업장별 안분율을 적용·계산하여 사업장별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Q17 : 소득세‧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에 차이가 있음에도 그에 대한 가산세 사항은 같이 적용하는 이유는?

A :

○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에서 규정되어 있는 납세협력의무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 납세자 협력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국세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의 감소로도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 그에 대한 가산세 사항을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납세협력의무(예시) : 납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부정발급 등

6		특별징수

Q18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일은?

A :

○ 2015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됩니다(「지방세법」제103조의29 참조).

※ 법령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

○ 따라서,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미 특별징수되어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 14.12.31까지 : 법인세만 14%를 원천징수

- 15. 1월부터 : 법인세 14% + 법인지방소득세 1.4% ⇒ 총 15.4% 원천․특별징수

Q19 :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리하는 방법은?

A :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법인지방소득세로 기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특별징수 납세지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특별징수한 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의 안분율에 따라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하고, 특별징수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을 본점 소재지 안분 기납부세액에 산입하여 안분신고서를 작성, 환급을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 때, 해당 법인은 특별징수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야 기납부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후 특별징수 기납부세액 정산을 통해 이를 검증하게 됩니다.

※ 특별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내역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Q20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A :

○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법인세액부터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합니다.

예시) ‘14년 10.1.∼12.31. 발생된 이자소득 10,000원을 ’15.1.15. 지급할 경우

①‘14.10.1∼‘14.12.31.	②‘15.1.15	③‘15.2.10.
이자소득 발생(10,000원)	1,400원 법인세 원천징수 140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8,460원 소득자에 지급	원천징수세액 1,400원 세무서 납부 특별징수세액 140원 지자체 납부

Q21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A :

○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반 납세지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입니다(「지방세법」제89조 참조).

○ 다만,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지를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또한,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이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Q22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A :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지방세법」제103조의29 참조)

Q23 : 특별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A :

○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특별징수지별로 작성한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4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전자 납부는?

A :

○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이택스와 위택스에 납부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수 있으니, 위택스 공지사항(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변환 파일레이아웃)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Q25 : 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시 특별징수 방법은?

A :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 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의 경우 소득자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해약일)이 손익의 귀속시기가 되어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 ’14년 12월까지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의 정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국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예시) ‘14.10.1. 가입한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해 원천징수세액이 매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된 경우의 특별징수 의무

① 지급시 원천징수액 2,000원, 중도해지에 따른 정당 원천징수세액 1,000원

② ‘15.1.1∼1.15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00원

‘14.10.31	‘14.11.30.	‘14.12.31.	‘15.1.15.
원천징수세액 2,000원	원천징수세액 2,000원	원천징수세액 2,000원	원천징수세액 500원
특별징수 세액 0원	특별징수 0원	특별징수 0원	특별징수 세액 50원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세액 정산액 △1,000원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세액 정산액 △1,000원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세액 정산액 △1,000원

Q26 : ‘14년 이자를 선취하는 CP(기업어음)등을 취득하고 ’15년 중도매매한 경우 특별징수 방법은?

A :

○ 채권 증권의 발행시 미리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증권을 취득한 후 ‘15년 중도매매 하는 경우

○  ’14년 12월까지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의 정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국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예시) ‘14.12.1 30,000원을 할인하여 2015.2.28.일 만기인 CP 취득

① ‘15.1.31. 중도매매한 경우 ② 만기보유한 경우

<사례1> 중도매매

‘14.12.1 취득시	‘15.1.31. 중도매매시
(‘14.12.1 ~ 15.2.28.) 이자소득 30,000	(‘14.12.1 ~ 15.1.31) 이자소득 20,000
원천징수 세액 4,200원	원천징수세액 정산 △1,400
특별징수 세액 0원	특별징수 세액 0

<사례2 >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14.12.1 취득시	‘15.2.28. 만기보유시
(‘14.12.1 ~ 15.2.28.) 이자소득 30,000
원천징수 세액 4,200원	원천징수 세액 : 0 원
특별징수 세액 0원	특별징수 세액 : 0 원

9		세액 공제‧감면

Q27 : 종전(부가세 방식)과 현재(독립세 방식)에 따른 세부담에 차이가 있는지?

A :

○ 현재의 지방소득세 세율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 세율의 1/10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산출세액까지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10 수준이 됩니다.

○ 다만, 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지방세법 제103조의22) 현재 규정한 세액공제ㆍ감면이 없습니다.

- 따라서 법인세가 100% 감면 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세율만큼 납부하시게 됩니다.

Q28 :  법인 외국납부세액의 배제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A :

○ 외국납부세액이 해당국의 국세인지 또는 지방세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전 납부금액에 대하여 국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국외 소득으로 인해 외국 정부에 그 일정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 그러므로, 지방소득세에서도 이를 공제하도록 한다면 이는 오히려 외국납부세액을 이중 세액공제 하는 것임

Q29 :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배제 시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배치(背馳)되는 것은 아닌지?

A :

○ 국가 정책 목적에 따른 법인세의 세액 공제‧감면을 지방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에도 지방세에서 유지하는 것은 국세 감면혜택에 더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추가부여하는 것이며 이는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 법인세의 세액공제 감면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감면혜택이 많음(전체 공제감면 규모의 77%가 대기업에 혜택 부여)

○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정책특색에 맞는 지방기업의 유치 및 활성화 여부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