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아동영향평가 양식 – 장기계획 등

[장기 계획 등] 사전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업무소관부서)

※관리번호	사전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
계획명
관련규정 (법률, 조례, 시행규칙, 방침(계획))
계획수립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20 . . . ~ 20 . . . (○일간)
	확정일정 (계획)	20 . . .
	시행일정 (사업)	20 . . .
사업규모	대상/인원	(실인원: /연인원 )
	예산	천원
붙임자료		1. 장기계획과 관련한 제반 문서 (이전 계획이 있을 경우에 변화 사항 정리된 문서)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사전아동영향평가 점검표 [장기 계획 등]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시고, 해당 근거를 기록해주세요.

구 분	질 문				응 답
아동의 제반 권리와의 관계	해당 계획이 아동 생존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 근거 사업내용 기술 /‘아니오’: 사유 및 개선안 제시 / ‘해당없음’: 사유 기술) ▶
	해당 계획이 아동 보호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 근거 사업내용 기술 /‘아니오’: 사유 및 개선안 제시 / ‘해당없음’: 사유 기술) ▶
	해당 계획이 아동 발달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 근거 사업내용 기술 /‘아니오’: 사유 및 개선안 제시 / ‘해당없음’: 사유 기술) ▶
	해당 계획이 아동 참여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 근거 사업내용 기술 /‘아니오’: 사유 및 개선안 제시 / ‘해당없음’: 사유 기술) ▶
무차별	해당 계획이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대상 아동
	제외 아동		제외 사유
아동 최선의 이익	해당 계획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 사업내용 기술 /‘아니오’체크한 경우 사유 및 개선안 제시) ▶
당사자의견 수렴	해당 계획 기획 시 아동/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예: 설문, 인터뷰, 간담회) ※ 당사자 : 아동 / 이해당사자 : 부모나 양육자, 보육교사, 교사 등				① 예(당사자)
					② 예(이해당사자)
					③ 아니오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로 체크한 경우 의겸 수렴 일시 및 결과 /‘아니오’체크한 경우 예정 일자 및 방법) ▶
	해당 계획에서 아동/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예: 설문, 인터뷰, 간담회) ※ 당사자 : 아동 / 이해당사자 : 부모나 양육자, 보육교사, 교사 등				① 예(당사자)
					② 예(이해당사자)
					③ 아니오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 사업내용 기술 /‘아니오’체크한 경우 예정 일자 및 방법) ▶
홍보	해당 계획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익숙한 표현과 방식으로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예(당사자)
					② 예(이해당사자)
					③ 아니오
	□ 응답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홍보방안) (‘예’로 체크한 경우 홍보 계획 등 기술 /‘아니오’체크한 경우 홍보 방안 등 개선안 제시) ▶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	앞의 점검표 질문을 토대로 검토할 때, 해당 계획이 UN아동권리협약과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점검표 응답 중‘아니오’로 체크된 항목이 있는 경우 ‘예’에 표시)				① 예
					② 아니오
	해당 계획이 여타의 어린이/청소년법규와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해당 계획이 여타의 법규, 타조례와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사후 평가 필요성	해당 계획 시행과 관련하여 사후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가?				① 예
					②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