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1] 소방용수시설 관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시․도지사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 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ㆍ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ㆍ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의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2>

③ 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2>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지리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한다.

1. 정밀조사 : 연 2회(해빙기, 동절기)

2. 정기조사 : 월 1회 이상

3. 수시조사 : 도로공사를 한 경우, 수도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을 한 경우, 취약지역 등

4. 조사방법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다.

[붙임 3-2] 비상소화장치 관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

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6.>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법 제1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2.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

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소방청예규 제16호, 2018. 6. 27., 제정】

제4조(비상소화장치의 구성) ①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개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식 소화기 등 필요한 소화용구를 추가로 비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