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조정(예시)

○ (시행령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조정

※ 비고 제5호 단서규정 적용기준(예시) 다만,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1개의 공사 현장에만 배치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현장	착공신고	착공신고	비 고
공사현장	`16.1.15.	`16.1.21.	○ `16.1.21. 전에 (최초)착공신고된 공사현장과 `16.1.21. 이후에 (최초)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현장의 경우에는 개정전 기준에 따라 2개 현장까지 소방기술자 배치가능 ○ 착공신고 시점 : 소방시설공사현장 기준 (공사현장 : A소방시설업자가 `16.1.15. 최초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중간에 소방시설업자가 B소방시설업자로 변경되어 `16.2.1. 착공변경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공사현장은 최초 A착공신고 된 `16.1.15.시점으로 판단하여 개정 전 기준적용) ○ 소방기술자 배치방법 :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만 현장배치(상주의 개념이 아님)
공사현장	`16.1.21.	`16.2.18.
배치기준	2개 현장 배치가능	1개 현장만 배치가능

- (시행기준)`16.1.21.이후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한 경우

○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4) 소방공사 보조감리원 제도 도입

상주공사감리대상(일반기준 예시)	감리원 배치기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이하	책임감리원(1명) +보조감리원(1명)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초과 30만제곱미터 이하	책임감리원(1명) +보조감리원(2명)
연면적 30만제곱미터 초과 40만제곱미터 이하	책임감리원(1명) +보조감리원(3명)
.....	.....

- (시행기준) `16.1.21.이후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