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1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 예시

□ 유 형

구분	주요 내용
공론조사	‣ 대표성 있는 시민선발, 정보제공‧토론 후 참여자들의 변화된 의견을 공공정책 결정에 반영
주민배심	‣ 무작위 선발된 시민들로 배심원단을 구성, 전문가 및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해결책을 토론한 후 최종 결과를 정책권고안의 형태로 공개
시나리오 워크숍	‣ 특정 주제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를 작성, 각 시나리오의 향후 발생 가능 문제들을 정책결정자, 기술전문가, 기업‧산업관계자, 시민 등이 토론하고 관리방안 제시
합의회의	‣ 시민들이 전문가에게 질의하고 의견청취 후 의견교환과 심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
시민의회	‣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시민 회의의 결정을 의회 동의를 얻어 입법화

□ 적용 사례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조사(’18)

- (배경)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적자 등 재정 부담 예측으로 건설반대 의견 표출

- (진행) 위원장 1인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 2개월간 12회 회의 개최, 250명 시민참여단 대상 숙의학습 및 1박 2일 종합토론회 거쳐 결론

- (결과) 반대측 의견도 유의하면서 2호선 “건설 재개” 권고

○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18)

- (배경) 서울시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 대두되어 서울시민의 참여 및 숙의를 통한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방향 도출

- (진행) 공론화추진단(7인) 구성하여 2회에 걸친 권역별토론회(1차 숙의) 및 시민대토론회(2차 숙의)를 거쳐 총 682명 시민 참여(1차 436명, 2차 246명)

- (결정) 7대 시민정책제언 발표, 이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설 및 공론화 결과를 기반으로 서울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붙임3-2		협력·갈등관리 사례 예시

□ 상생협력 분야

○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에 의해 예산 절감, 지역 간의 형평성 추구, 주민 편익의 증진 등 행정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

사 례 (예시)

▪ (공공요금) 상하수도요금 단일화,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 (문화관광) 관광설명회 공동 개최, 우수 공연 프로그램 공동 유치, 통합 관광지도

▪ (시설이용) 쓰레기소각장-하수종말처리장 공동 활용, 하천 주변 기반시설 공동이용

▪ (광역교통) 버스요금 단일화, 택시공동영업구역 지정, 광역 버스 확대

▪ (소방방역) 시·도 경계지역 소방공동대응, 조류독감 대응 공동매뉴얼 제작

▪ (국제협력) 해외 사무소 공동 설치, 해외투자 설명회·국제문화 행사 등 공동 개최

□ 분쟁해소 분야

○ 지자체 또는 지역 간 권한 대립 및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 및 분쟁을 해결한 사례

사 례 (예시)

▪ (관할구역) 산업단지 관할구역 조정,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시설 관할권 등

▪ (건설산업) 도로·철도·댐 건설, 도시 건설, 산업단지 건설, 주택 건설 등

▪ (입지선정) 방사선폐기물 처리장, 군부대 이전, 교도소 부지, 선호시설 유치경쟁 등

○ 주민들간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충돌을 해결한 사례

사 례 (예시)

▪ (주민들간 갈등) 아파트층간소음분쟁 주민자율조정 등

▪ (이해관계 당사자간 갈등)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주협의회 갈등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