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16. 11. 25.

개정  2018.  8. 27.

개정  2020.  5. 15.

개정  2021. 1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본 지침은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이하 “통장사업”이라 함)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을 말한다.

2. “참가자”라 함은 선정심사결과 통장사업에 참여가 결정되어 약정한 자를 말한다.

3. “참가아동”이라 함은 꿈나래통장 참가자가 신청 시 교육비 지출대상으로 지정한 자녀이다.

4. “저축액”이라 함은 참가자가 협력은행에 본인계좌를 개설하고 약정한 액수를 입금하게 되는 금액이다. 이는 참가자의 저축액이다.

5. “매칭지원액”이라 함은 재단이 참가자의 저축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적립액”이라 함은 참가자의 저축액과 재단의 매칭지원액을 합한 금액이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저축액만이 적립액이 된다.

7. “적립기간”이라 함은 재단과 참가자가 약정한 기간으로 참가자가 저축하는  기간이다.

8. “이자”라 함은 참가자 저축액 및 매칭지원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이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저축액과 이에 발생한 이자만 지급된다.

9. “지급액”이라 함은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저축액, 매칭지원액과 이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별도로 규정하는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참가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액이 된다.

10. “참가자지원기관”이라 함은 자치구에서 참가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저축을 유지하기 위해 상담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도록 지정한 시설 또는 기관이다.<개정 2020. 5. 15.>

11. “협력은행”이라 함은 재단이 참가자의 매월 저축액을 확인하고 계좌별 매칭지원액을 입금하는 것을 도와주는 은행으로 재단이 지정한 은행이다.

제3조【운영 목적】각 통장사업의 운영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플러스통장은 자립의지가 강한 근로 저소득시민의 자산형성을 유도해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꿈나래통장은 저소득시민 자녀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균등을 해소하고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주체 및 역할】

① 본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재단, 참가자지원기관, 협력은행 등과 상호협력을 통해 진행한다.

② 각 기관(단체)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서울시는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지원, 매칭지원금 조성 등 전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한다.

2. 자치구는 해당 관내 통장사업 참가자의 선발 및 관리, 지원을 담당한다.

3. 재단은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4. 참가자지원기관은 해당 개별 참가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담당한다.

5. 협력은행은 참가자의 통장개설 및 계좌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한다.

③ 그 밖에 기부단체(기업) 등의 협조 하에 사업을 진행한다.

제5조【정보공유】재단, 서울시, 자치구, 참가자지원기관, 협력은행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참가자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참가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6조【목적】재단은 각계 외부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심의 및 자문을 얻도록 한다.

제7조【구성】

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법률․금융․사회복지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7인 내외로 구성하되, 서울시와 재단의 사업담당 팀장 또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은 재단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집합 심의회의 개최 시 참석한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선임하지 않는다.

제8조【역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하거나 재단의 자문에 응한다.

1. 적립액 지급신청 안건 심의 및 의결(중도해지의 경우 재단이 별도로 요청한 안건에 한함)

2. 사업 참가 자격기준 적격 심의

3. 참가자지원기관 심사결과 만기 매칭지원금 지급요건 미충족자에 대해 재심의를 통한 최종 지급여부 의결

4. 기타 통장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단은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 재단은 당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일은 재단이 정한다.

② 회의는 집합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법으로 진행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전문가 등을 출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개별 자문】재단은 분야별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 운영위원의 방문, 내방, 유선, 서신,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3장 참가자지원기관

제13조【참가자지원기관 선정 및 운영】<개정 2020. 5. 15.>

① 재단은 통장사업 참가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복지시설 또는 유관기관 중 자치구 추천을 받아서 참가자지원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참가자지원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통장사업 관련 사례관리사업 협약서를 작성하여 재단과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③ 재단은 통장 사업 참가자의 지원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지원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참가자지원기관 역할】통장사업 참가자 참가자지원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참가자 사례관리 및 실적 보고

2. 참가자 교육관리

3. 참가자 지원을 위한 자원개발

4. 기타 통장사업과 관련한 재단과의 협약사항

제4장 참가자 선발

제15조【선발】

① 사업 참가자 선발은 해당연도 서울시 선발계획(모집기준, 절차, 각 단체 별 역할 등)에 따르며, 재단은 원활한 참가자 선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참가자 선발은 서류심사를 통해 진행한다. <개정 2020. 5. 15.>

제16조【면접위원 구성】 <삭제 2020. 5. 15.>

제5장 약정 및 계좌개설과 저축

제17조【약정 및 의무사항】

① 서류심사에 합격한 참가자는『별표1』의 재단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약정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약정서 내용은 사업의 효율적․성공적 수행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② 참가자는 약정서에 명기된 참가자의 동의사항과 의무사항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와 재단은 약정기간 중 참가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

제18조【계좌개설 및 저축】

① 저축 및 적립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참가자별 총 2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한다.

② 은행계좌 2개는 저축액 적립계좌와 매칭지원액 계좌로, 저축액적립계좌는 참가자의 저축액이 적립되는 계좌를 말하며, 매칭지원액 계좌는 참가자의 저축에 따라 매칭지원액이 적립되는 계좌를 말한다.

③ 저축액 적립계좌와 매칭지원액 계좌 2개 모두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되며, 참가자 저축액 적립계좌의 경우 참가자 이름을 계좌에 부기한다.

④ 운영계좌는 은행의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한다.

⑤ 참가자는 매월 저축 약정일까지 약정 저축액을 저축액 적립계좌에 입금한다.

⑥  <삭제 2021. 11.  .>

⑦  <삭제 2020. 5. 15.>

⑧ 저축액 적립계좌의 통장은 참가자가 보관․관리하고, 매칭지원액 계좌의 통장은 협력은행과 협의하여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재단에서 관리한다.

제6장 약정해지 및 약정취소

제19조【만기약정해지】참가자가 약정서에 명기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약정기간 이후, 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제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액을 지급받는 경우 만기약정해지로 처리한다. 단, 약정기간 이후에도 적립액 지급 과정에서 의무사항 불이행 사항이 발견 된 경우에는 약정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20조 중도약정해지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20조【중도약정해지】

① 약정기간 중 약정서에 명기된 약정중도해지 사유(아래 참조)가 발생한 경우는 중도약정해지로 처리한다.

② 중도약정해지는 참가자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참가자의 신청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재단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③ 또한 참가자 의무 위반으로 약정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점에 중도약정해지 않았더라도 이를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는 매칭지원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

[중도약정해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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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신청 부적격 또는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당연도별 참가자 모집 공고문 기준)

************************저축횟수의 50% 이상 적립을 달성하지 못 한 경우

(단, 2020년까지의 참가자는 일시중지기간 제외하고 반영)

*************************************************************************************

-***************************************

*****************************

********************************** (2018년 이전 참가자 한정 : 주민등록지 기준이 서울로 복귀된 사람으로 적립기간 중 타시도 전출일수가 누적기준 총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약정기간 2/3 경과, 참가자 의무사항 이행 후, 저축목적 조기달성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단, 희망플러스통장 및 희망두배청년통장 2015년 1차 참가자에 한함)

*******************************

- ***********************재단이나 참가자지원기관에 알리지 않거나, ******************************************************************

제21조【약정취소】참가자가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약정 취소의사를 밝히는 경우, 약정 취소로 처리한다. 단, 참가자가 저축을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중도해지로 처리한다. <개정 2020. 5. 15.>

제22조【약정해지에 따른 사업 참가 제한】약정해지 된 참가자는 이후, 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약정 취소자의 경우에는 참여를 허용하도록 한다.

제7장 적립액 지원 및 지급

제23조【협력은행】협력은행은 재단명의의 “적립예금”(저축액적립통장)과 “매칭예금”(매칭지원액통장)을 개설하고, 이에 따른 입금, 이체 등 금융계좌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저축액 및 매칭금액의 납입관리

2. 매월 참가자 저축액 및 총 적립금 재단 통보

3. 중도해지 또는 사업완료 시 참가자의 적립금 지급 및 지급내역 재단 통보

4. 기타 통장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좌 관련 제반업무. 단,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제반 금융업무는 은행의 내부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제24조【적립액 지원】

① 재단과 서울시는 참가자에게 참가자의 월 저축액에 상응하여 약정서 상에 명기 된 일정비율로 매칭 지원한다. 단, 저축기간 중 각 해당 월 말일까지 약정저축액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매칭지원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20. 5. 15.>

③ 매칭지원금은 서울시 출연금, 자치구보조금, 민간기부금 등으로 지원한다.

제25조【만기약정해지에 따른 적립액 지급】<개정 2020. 5. 15.>

① 참가자가 제19조 만기약정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저축한 본인저축액(이자포함)과 재단이 지원하는 매칭지원액(이자 포함)은 모두 지급하고, 근로조건이 있는 희망두배청년통장의 경우는 가입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전액 또는 차등 지급한다. 지급 신청 및 이에 따른 처리 방법은 아래의 호를 따른다.

1. 지급신청은 재단이 정한 신청서류를 참가자지원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유효하다.

2. 사용계획 또는 사용증빙 상의 금액은 지급받게 될 매칭지원금 이상이어야 한다.

3. 재단은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참가자 및 참가자지원기관에 이를 안내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지급신청을 반려하고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5. 재단은 적립금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급하게 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때 운영위원회는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라 지급여부를 의결한다.

6. 적립금은 참가자 명의의 협력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7. 참가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에 따른 상속인 명의계좌로 지급하며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 참가자의 경우 민법에 따라 처리한다.

8.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 시까지 매칭지원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매칭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으로 여입처리 한다.

② 각 통장 별 적립액 지급 관련 제반사항은 아래의 목을 따르며 이외의 지급과 관련된 기타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할 수 있다.

가. 희망플러스통장

□ 지급대상

○ 참가자 본인 및 배우자

○ 참가자가 인정한 경우 참가자의 동일가구원 중 직계존비속

○ 참가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상속인이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상속인 명의의 협력은행 계좌로 하며, 민법상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함께 받아야 함

· 민법상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인 신분증 사본

· 공동 상속의 경우, 상속인 동의서(별표4 참조) 제출

□ 지급요건

○ 적립액 지급은 주거마련, 창업, 고등교육․직업훈련 용도로 제한하며 이는 아래와 같음.

- 주거마련 직접비(전‧월세 보증금 등) 및 부대비용

- 창업과 관련한 직접비(신규 창업 또는 기존 사업의 확장을 위한 임차보증금 등) 및 부대비용

※ 창업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용용도로 인정됨. 단,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이 안된 상태라면 창업의 정황이 확인되는 실질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음

※ 창업시 가구원 외 타인과의 동업인 경우, 공동명의만 인정할 수 있음

- 고등교육․직업훈련비(대학(원) 등록금 등) 및 부대비용

○ 적립액은 주거, 창업, 고등교육․직업훈련의 사용용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중복된 용도로 사용이 가능

○ 적립액은 약정기간 만료 후 사용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적립기간 중 주거마련, 창업, 고등교육․직업훈련 용도로 사용한 경우 소급적용하여 지급 가능

○ 주거마련, 창업, 고등교육․직업훈련 용도로 사용된 차입금 상환을 위해 차입금과 사용처에 대한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차입금의 명의: 지급대상 해당하는 자

- 차입 발생시기: 통장사업 참가 이전 발생한 건도 인정

- 차입금의 출처: 금융기관,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공적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개인 간 부채

□ 지급 신청서류 <개정 2020. 5. 15.>

○ 적립금지급 신청 검토의견서(별표5 참조)

○ 희망플러스통장 적립금 사용계획서(별표6 참조)

○ 확약서(별표7 참조)

□ 지급방법

○ 사용 용도로 적립금의 50% 이상 사용함을 증빙하는 경우 적립액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보다 부족한 경우 저축액만 우선 지급할 수 있음. 단,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업전문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어 그 학비로 향후 적립금 전액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일괄 지급할 수 있음

나. 꿈나래통장

□ 지급대상

○ 참가자 본인 및 참가아동

○ 참가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상속인이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상속인 명의의 협력은행 계좌로 하며, 민법상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함께 받아야 함

· 민법상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인 신분증 사본

· 공동 상속의 경우, 상속인 동의서(별표4 참조) 제출

※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 지급요건

○ 적립액 지급은 참가아동의 교육목적으로 사용되는 제반비용으로 제한하며 이는 아래와 같음

- 초·중·고 재학 참가아동: 초·중·고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제반비용

- 미취학 참가아동: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 교육과 관련되는 제반비용

- 기타 참가아동: 중등·고등교육, 직업훈련 등의 기타 교육과정 및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용

○ 적립액은 약정기간 만료 후 사용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적립액 지급 신청시, 참가자가 참가아동에 대한 양육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 될 때, 전액 또는 부분 지급 가능

○ 참가아동 교육용도에 사용된 부채의 상환은 그 상관관계가 증빙을 통해 확인되고, 부채와       관련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립금 사용시기를 소급하여 지급 가능

- 채무자명의: 참가자, 참가자의 배우자 또는 참가아동

-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령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 등 기타 기관(법인)이 공식적으로 발급한 부채 증명

□ 지급 신청서류

○ 적립금지급 신청 검토의견서(별표8 참조)

○ 꿈나래통장 적립금 사용계획서(별표9 참조)

○ 참가아동의 초·중·고 재학증명서(초·중·고 재학 참가아동 한정)

○ 참가아동의 기본증명서

○ 확약서(별표7 참조)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적립 기간 중 발생된 교육비용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교육비 목적으로 사용된 부채 상환에 한함)

○ 적립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 기타 재단이 요청하는 서류

□ 지급방법

○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참가아동 명의계좌로 지급함

○ 적립액 중 매칭지원금은 참가자가 참가아동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함

※ 참가자가 참가아동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저축액은 참가자 명의계좌로 매칭지원액은 참가아동 명의의 계좌로 지급 가능함

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 지급대상

○ 참가자 본인

○ 참가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상속인이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상속인 명의의 협력은행 계좌로 하며, 민법상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함께 받아야 함

· 민법상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인 신분증 사본

· 공동 상속의 경우, 상속인 동의서(별표4 참조) 제출

※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지급 하도록 함

□ 지급요건

○ 적립액 지급은 주거마련, 창업, 교육, 결혼 용도로 제한하며 이는 아래와 같음

- 주거마련 직접비(전‧월세 보증금 등) 및 부대비용

- 창업과 관련된 직접비(신규 창업 또는 기존 사업의 확장을 위한 임차보증금 등) 및 부대비용

※ 창업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용용도로 인정됨. 단,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이 안된 상태라면 창업의 정황이 확인되는 실질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음

※ 창업 시 가구원 외 타인과의 동업인 경우, 공동명의만 인정할 수 있음

- 교육자금(대학(원) 등록금 등 부대비용)

- 결혼자금(예식장, 혼수일체, 신혼여행 경비 등)

○ 적립액은 주거, 창업, 교육, 결혼의 사용용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중복된 용도로 사용 가능

○ 적립액은 약정기간 만료 후 사용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적립기간 중 주거, 창업, 교육, 결혼의 사용용도로 사용한 경우 소급적용하여 지급 가능

□ 지급 신청서류 <개정 2020. 5. 15.>

○ 적립금지급 신청 검토의견서(별표11 참조)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금 사용계획서(별표12 참조)

○ 확약서(별표7 참조)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근로를 증빙하는 서류 일체

- 공적자료 우선 원칙에 의해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는 택일하여 서류를 제출

※ 단, 제출된 서류로 ‘근로기간(월별 근로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증이 안 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근로기준	증빙방법	자료 출처
상시근로자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를 제공한 자(근로기준법 제50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기타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등
단기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확인서) 기타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등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근로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확인서 기타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장의 사업주 등
자활근로자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 참여확인서 기타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공공일자리 근로자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공공근로사업 참여확인서 기타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공근로 사업실시기관 등
기타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사업장(사업자등록이 있는)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동업 포함) 사업소득 신고자	종합소득세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매입매출 통계현황(홈택스) 기타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장의 사업주 국세청 등
근로 기준일	청년통장 가입시점(가입한 월 기준)을 기준으로 시작, 적립기간 중 마지막 근로소득(임금)을 받은 월까지의 근로기간을 월수로 계산

○ 재학증명서 (재학생의 경우)

○ 적립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 기타 재단이 요청하는 서류

□ 지급방법 <개정 2020. 5. 15.>

○ 근로기간은 가입시점(가입한 월)을 기준으로 해당 월부터 가입만기 월까지 산정하며 지급요율은 아래와 같음

- 통장 가입기간 중 50%이상 근로 시 매칭지원액 전액을 지급

- 통장 가입기간 중 30~50%미만 근로 시 매칭지원액 80%를 지급

- 통장 가입기간 중 20~30%미만 근로 시 매칭지원액 70%를 지급

- 통장 가입기간 중 10~20%미만 근로 시 매칭지원액 50%를 지급

- 통장 가입기간 중 10%미만 근로 시 매칭지원액을 지급하지 않음

○ 참가자 근로기간은 산정은 아래 매칭지원액 차등지급 기준 조견표와 같이함.

【매칭지원액 차등지급 기준 조견표】

지급기준	100% 지급	80% 지급	70% 지급	50% 지급	미지급
근로 약정	50%이상	30%이상~50%미만	20%이상~30%미만	10%이상~20%미만	10%미만
2년	12개월 이상	7~12개월 미만	4~7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2개월 미만
3년	18개월 이상	10~18개월 미만	7~10개월 미만	3~7개월 미만	3개월 미만

※ 근로일은 월 단위로 계산함(근로일이 월 1일 이상이면 1개월로 인정)

※ 군복무기간 및 휴직(육아, 병가 등)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

○ 적립금은 참가자 명의의 협력은행 계좌로 지급함

○ 참가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에 따른 상속인 명의계좌로 지급함

○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 참가자의 경우 민법에 따라 적립금을 처리

○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 시까지 매칭지원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매칭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함

제26조【중도약정해지에 따른 적립액 지급】

① 참가자가 제20조(중도약정해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가 저축한 본인저축액(이자포함)만 지급한다.

② 동조 제1항에 불구하고 각 통장 별로 아래의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시점까지의 재단이 지원하는 매칭지원액(이자포함)을 전액 또는 부분 지급한다. 단, 매칭지원액 부분 지급 시 이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한다. 이외 기타의 지급과 관련된 사안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가. 약정기간 중 서울시에 거주하며 2/3이상 저축한 참가자가 해당 시점까지 금융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타시도 이전이 발생한 경우. 단, 2018년 참가자부터는 약정기간 중 최초의 타시도 이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매칭지원액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한다.

□ 지급대상

○ 각 통장 별 만기약정해지 지급 대상과 동일

□ 지급 신청서류 <개정 2020. 5. 15.>

○ 중도해지신청서(별표13 참조)

○ 약정 중도해지 적립액 지급기준 확인서(별표14 참조)

○ 신분증사본

○ 주민등록등본(꿈나래통장만 해당. 참가자․참가아동 확인)

○ 주민등록초본(참가기간 중 주소지 변경 내역 및 전입신고내역 포함)

○ 기본증명서(꿈나래통장만 해당. 주민등록등본 상 참가아동이 미 포함된 경우만 해당)

○ 본인통장(수령계좌) 사본

○ 근로(학생)를 입증하는 서류(희망두배청년통장에 한함)

○ 기타 타시도 이전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지급 방법

○ 주민등록 등·초본 상 주소가 타시도로 이전 된 기준으로 거주기간 및 저축횟수를 산정

○ 희망두배청년통장의 경우 중도해지 사유 발생 이전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전액 또는 차등 지급

○ 중도약정해지 지급은 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지급하되,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약정기간 중 서울시에 거주하며 2/3이상 저축한 참가자가 해당 시점까지 금융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상태에서 저축목적을 조기에 달성한 경우 (조기졸업)

나. 약정기간 중 서울시에 거주하며 2/3이상 저축한 참가자가 해당 시점까지 금융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상태에서 저축목적을 조기에 달성한 경우 (조기졸업) 및 제17조제3항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서울시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개정 2021. 11.  .>

□ 지급대상

○ 각 통장 별 만기약정해지 지급 대상과 동일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및 희망두배청년통장 2015년 1차 참가자 한정)

○ 소득재산조사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는 2021년 참가자부터 적용

□ 지급 신청서류

○ 중도해지신청서(별표13 참조)

○ 이외의 지급신청 서류는 본 지침 제25조 제2항에 따른 희망플러스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류와 동일하게 구비하도록 함

□ 지급 방법

○ 통장 별 지급방법은 본 지침 제25조 제2항 준용

다. 참가자 또는 참가아동(꿈나래통장만 해당)이 사망한 경우

라. 타시도 이전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매칭지원금을 지급받는 희망두배청년통장 참가자의 경우 근로기간은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점까지로 산정하며, 지급요율은 본 지침 제25조 제2항 만기약정해지에 따른 적립액 지급(근로자 기준)을 준용한다. 매칭지원금 차등지급 기준 조견표는 아래와 같음

【중도해지 매칭지원금 조견표】

지급기준		100% 지급	80% 지급	70% 지급	50% 지급	미지급
근로 약정 (중도해지시점)		50%이상	30%이상~50%미만	20%이상~30%미만	10%이상~20%미만	10%미만
2년 약정	1개월	1개월 이상(100% 지급)				1개월 미만
	2개월
	3개월
	4개월	2개월 이상	1~2개월 미만(80% 지급)
	5개월	2개월 이상
	6개월	3개월 이상	2~3개월 미만	1~2개월 미만(70% 지급)
	7개월	3개월 이상	2~3개월 미만
	8개월	4개월 이상	2~3개월 미만
	9개월	4개월 이상	2~3개월 미만
	10개월	5개월 이상	3~4개월 미만	2~3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1개월	5개월 이상	3~4개월 미만	2~3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3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3개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3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4개월	7개월 이상	4~7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7개월 이상	4~7개월 미만	3~4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16개월	8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3~4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17개월	8개월 이상	5~8개월 미만	3~5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18개월	9개월 이상	5~9개월 미만	3~5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19개월	9개월 이상	5~9개월 미만	3~5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20개월	10개월 이상	6~10개월 미만	4~6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2개월 미만
	21개월	10개월 이상	6~10개월 미만	4~6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2개월 미만
	22개월	11개월 이상	6~11개월 미만	4~6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2개월 미만
	23개월	11개월 이상	6~11개월 미만	4~6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2개월 미만
	24개월 (만기지급)	12개월 이상	7~12개월 미만	4~7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2개월 미만

지급기준		100% 지급	80% 지급	70% 지급	50% 지급	미지급
근로 약정 (중도해지시점)		50%이상	30%이상~50%미만	20%이상~30%미만	10%이상~20%미만	10%미만
3년 약정	1개월	1개월 이상(100% 지급)				1개월 미만
	2개월
	3개월
	4개월	2개월 이상	1~2개월 미만(80% 지급)
	5개월	2개월 이상
	6개월	3개월 이상	2~3개월 미만	1~2개월 미만(70% 지급)
	7개월	3개월 이상	2~3개월 미만
	8개월	4개월 이상	2~3개월 미만
	9개월	4개월 이상	2~3개월 미만
	10개월	5개월 이상	3~4개월 미만	2~3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1개월	5개월 이상	3~4개월 미만	2~3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2개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3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3개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3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4개월	7개월 이상	4~7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7개월 이상	4~7개월 미만	3~4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16개월	8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3~4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17개월	8개월 이상	5~8개월 미만	3~5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18개월	9개월 이상	5~9개월 미만	3~5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19개월	9개월 이상	5~9개월 미만	3~5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20개월	10개월 이상	6~10개월 미만	4~6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2개월 미만
	21개월	10개월 이상	6~10개월 미만	4~6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2개월 미만
	22개월	11개월 이상	6~11개월 미만	4~6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2개월 미만
	23개월	11개월 이상	6~11개월 미만	4~6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2개월 미만
	24개월	12개월 이상	7~12개월 미만	4~7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2개월 미만
	25개월	12개월 이상	7~12개월 미만	5~7개월 미만	2~5개월 미만	2개월 미만
	26개월	13개월 이상	7~13개월 미만	5~7개월 미만	2~5개월 미만	2개월 미만
	27개월	13개월 이상	8~13개월 미만	5~8개월 미만	2~5개월 미만	2개월 미만
	28개월	14개월 이상	8~14개월 미만	5~8개월 미만	2~5개월 미만	2개월 미만
	29개월	14개월 이상	8~14개월 미만	5~8개월 미만	2~5개월 미만	2개월 미만
	30개월	15개월 이상	9~15개월 미만	6~9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1개월	15개월 이상	9~15개월 미만	6~9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2개월	16개월 이상	9~16개월 미만	6~9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3개월	16개월 이상	9~16개월 미만	6~9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4개월	17개월 이상	10~17개월 미만	6~1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5개월	17개월 이상	10~17개월 미만	7~10개월 미만	3~7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6개월 (만기지급)	18개월 이상	10~18개월 미만	7~10개월 미만	3~7개월 미만	3개월 미만

제8장 금융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사업평가

제27조【금융교육】

① 참가자는 적립기간 중 약정서에 따라 정해진 금융교육 횟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연간 이수 횟수와 무관하게 적립기간 중 본인이 이수해야    할 교육 횟수를 모두 이수 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② 장기 해외 체류, 질병 등 사유로 인해 금융교육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득하여 금융교육을 유예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다.

③ 연간 1회에 한하여 금융교육을 대리 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성인(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④ 재단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주거‧창업‧부모교육 등)을 이수하거나 재무상담을 받은 경우 금융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기타 금융 교육 이수와 관련한 사항은 재단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다.

제28조【프로그램 제공】재단은 약정기간 중 참가자의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을 위해 참가자지원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하도록 한다.

제29조【사업평가】재단은 해당사업에 대한 참가자 만족도 산출, 프로그램 효과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의 성과를 산출하고 평가를 수행 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제30조【별도 세부지침】통장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이외의 필요사항은 재단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다.

제31조【운영지침의 수정】재단은 필요에 따라 본 운영지침을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32조【우선적용】서울시의 사업변경 또는 방침에 따라 본 지침의 내용에 우선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기존 지침 및 규정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희망플러스통장 운영지침, 꿈나래통장 운영지침, 희망플러스통장 적립금 지급규정, 꿈나래통장 적립금 지급규정은 폐지한다.

제2조(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희망두배청년통장 약정서(별도)

[별표2] 저축액 변경신청서 <삭제 2020. 5. 15.>

[별표3] 수급자 선정에 따른 저축액□매칭비율 변경신청서 <삭제 2020. 5. 15.>

[별표4]

상 속 인  동 의 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자 (고)       의 사망으로 인해 아래 상속인 전원은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금을 아래 계좌로 수령함에 동의합니다.

은행	계좌번호	이름

년    월    일

상속인 전원의 표시

연번	상속인(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 공동 상속인이 7인 이상인 경우 아래 여백에 추가 기재

[별표5]

□희망플러스통장□ 적립금지급 신청 검토의견서

신청자명

□ 기본 확인(필수서류 미첨시 접수불가)

구 분		첨부서류/검토사항	검토 사항	확인
				(○/×)	검토자 의견
제출 서류	필수	① 적립금 지급신청서	참가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② 확약서	참가자 본인 직접 작성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가구원 확인, 타시도 주소변동 사항
		④ 통장사본	우리은행 통장
	추가 제출	①
		②
자격 검토		① 미저축 회수 제한 준수
		② 금융교육 이수
		③ 타시도 이전 여부

□ 첨부서류 확인(사용내역 증빙서류)

구 분	첨부서류	검토의견
사용내역 증명	①
	②
	③
	④
	⑤

□ 검토의견

검토 결과	□ 지급 가능 □ 지급 불가 □ 추가 검토 필요
검토 의견 (불가, 추가검토 사유 등)

접수	검 토 일	년 월 일
	접수기관명
	담당자성명	(인)

[별표6] <개정 2020. 5. 15.>

희망플러스통장 적립금 사용계획서

Ⅰ. 기본정보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집:
주민등록번호				주 소
Ⅱ. 지급 신청(신청 항목에 ✔ 표시하세요. )
적립금			□ 본인 저축액 + 세후 은행이자
			□ 매칭 지원금 + 세후 은행이자
지급받을 계좌 ※ 필히 우리은행 계좌로 기입			우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예금주 관계		□ 참가자 본인 □ 참가자 동일가구원
변제할 계좌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Ⅲ. 사용 계획
사용처 (해당항목에 ✔표시해 주세요)		주택				교육		창업
		□자가구입 □전세마련 □월세마련 □주택수리 □기타( )				□본인의 고등교육․훈련 □자녀의 고등교육․훈련 □기타( )		□소규모 창업 □기존사업 확장 □기타( )
사용 예정시기		20 년 월 일 (신청일 기준 30일 이후로 기재 가능)
사용계획 (금액,산출내역,수량(건)등을 구체적으로기재하고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 기재가능)
제출한 증빙서류
위와 같이 희망플러스통장 적립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재) 서울시복지재단 귀중

[별표7]

확  약  서

본인은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본인은 서울시복지재단과 20  .  .  일자로 체결한        통장 약정서에 의거해 서울시복지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매칭지원금을 서울시복지재단에 약정한 사용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본인이 상기 1.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서울시복지재단이 본인에 대하여 매칭지원금 환수조치를 취하여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별표8]

□꿈나래통장□ 적립금 지급신청 검토의견서

신청자	성명		차수		저축기간	□7년,□5년,□3년	월약정액

□ 기본 확인(필수서류 미첨부 시 접수불가)

구 분		첨부서류 / 검토사항	검 토 사 항	확 인
				(○/×)	의 견
제출 서류	필수	① 적립금 지급신청서	참가자 본인 직접 작성, 누락항목 확인
		② 기본증명서	발급일자 확인(신청 당시 발급분)
		③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원 및 타시도 주소변동 확인
		④ 확약서	참가자 본인 직접 작성
		⑤ 통장사본	우리은행 통장
	추가 제출	①
		②
		③
자격 검토		① 미저축 횟수 제한	총미저축( 회), 연속3회 미저축여부 ( ○ , × )
		② 금융교육 이수	금융교육 총 참가횟수( 회)

※ 추가제출 서류 : 재학증명서, 적립금 사용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용내역 증빙자료 확인(기타참가아동의 고등교육비)

구 분	제 출 서 류	검 토 의 견
사용내역 증빙자료	①
	②
	③
	④
	⑤

□ 검토의견

검토결과	□ 지급 가능 □ 지급 불가 □ 추가 검토 필요
검토의견

접수	검 토 일	년 월 일
	접수기관명
	담당자성명	(인)

[별표9] <개정 2020. 5. 15.>

꿈나래통장 적립금 사용계획서

Ⅰ. 기본정보 참가아동 : 000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집:
주민등록번호					주 소
Ⅱ. 지급 신청(신청 항목에 ✔ 표시하세요. )
적립금				□ 본인 저축액 + 세후 은행이자
				□ 매칭 지원금 + 세후 은행이자
지급받을 계좌				우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예금주와의 관계		□ 참가자 본인 □ 참가아동
변제할 계좌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Ⅲ. 사용 계획 ※ 총 사용계획 금액은 매칭지원금 이상 ← (총 사용계획 금액 : 1,440만원)
연번	교 육 명		교 육 기 관				사용계획 금액	교 육 내 용
1	영어		○○영어학원				420만원	영어학원 수강료(1년간)
2	검도		○○구립체육관				420만원	검도수강료(2년간)
3	어학연수		○○유학원				600만원	해외 어학연수비용
제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사용계획서, 학원등록비(어학연수비,대학등록금) 영수증 등
위와 같이 꿈나래통장 적립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명 (서명) (재) 서울시복지재단 귀중

[별표10] 꿈나래통장 적립금 사용계획서 <삭제 2020. 5. 15.>

[별표11]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금지급 신청 검토의견서

신청자명

□ 기본 확인(필수서류 미첨시 접수불가)

구 분		첨부서류/검토사항	검토 사항	확인
				(○/×)	검토자 의견
제출 서류	필수	① 적립금 지급신청서	참가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② 확약서	참가자 본인 직접 작성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가구원 확인, 타시도 주소변동 사항
		④ 통장사본	우리은행 통장
		⑤ 근로증빙서류	근로기간 확인용(근로인정 기간 : 개월)
	추가 제출	① 재학증명서	학생인 경우
		②
자격 검토		① 미저축 회수 제한 준수
		② 금융교육 이수
		③ 타시도 이전 여부

□ 첨부서류 확인(사용내역 증빙서류)

구 분	첨부서류	검토의견
사용내역 증명	①
	②
	③
	④
	⑤

□ 검토의견

검토 결과	□ 지급 가능 □ 지급 불가 □ 추가 검토 필요
검토 의견 (불가, 추가검토 사유 등)

접수	검 토 일	년 월 일
	접수기관명
	담당자성명	(인)

[별표12] <개정 2020. 5. 15.>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금 사용계획서

Ⅰ. 기본정보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집:
주민등록번호				주 소
Ⅱ. 지급 신청(신청 항목에 ✔ 표시하세요. )
적립금			□ 본인 저축액 + 세후 은행이자
			□ 근로 장려금 + 세후 은행이자
지급받을 계좌 ※ 필히 우리은행 계좌로 기입			우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Ⅲ. 사용 계획
사용처 (해당항목에 ✔표시해 주세요)		주택				교육		창업		결혼
		□자가구입 □전세마련 □월세마련 □주택수리 □기타( )				□본인의 고등교육․훈련 □기타( )		□소규모 창업 □기존사업 확장 □기타( )		□예식장 □혼수일체 □신혼여행 □기타( )
사용 예정시기		20 년 월 일 (신청일 기준 30일 이후로 기재 가능)
사용계획 (금액,산출내역,수량(건)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 기재가능)
제출한 증빙서류
위와 같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재) 서울시복지재단 귀중

[별표13]

약정 중도해지 신청서

Ⅰ. 참가자 정보
통장구분	□ 희망플러스통장 □ 꿈나래통장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차 수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Ⅱ. 적립현황
적립기간	년 월 ～ 년 월 (총 회 저축)							본인 적립금	총 원
Ⅲ. 약정해지 사유 ※ 아래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번호를 적어주시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
[보기] 번호		구체적 사유
④ 타시·도 이주 시 적립횟수 ※ 최초 타 시‧도 전출일 기준으로 확인		□ 저축기간 2년 □ 16회 미만 □ 16회 이상 □ 저축기간 3년 □ 24회 미만 □ 24회 이상 □ 저축기간 5년 □ 40회 미만 □ 40회 이상 □ 저축기간 7년 □ 56회 미만 □ 56회 이상
매칭지원액 지급 가능 여부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만 해당		□ 예 □ 아니오 □ 근로인정 개월 수 : 개월
Ⅳ. 중도해지 시 매칭지원금 수령 가능여부 (※ 통장 약정 중도해지 적립액 지급기준 확인서 참조하여 기재)
수령가능 여부	□ 수령 가능 □ 수령 불가				매칭지원금 수령 예상 금액				총 원
Ⅴ. 약정해지 통보서 수령 방법 및 지급액 수령계좌
수령방법	□ 본인 직접 방문 □ 우편 발송 (주소 : )
지급액 수령계좌	( 은행 ) - -						예금주명
약정해지 신청 시 유의사항	1. 약정해지에 따른 지급액은 참가 시 작성한 약정서를 근거하여 지급됨 2. 약정해지 신청 후 지급액 수령까지는 재단의 신청 서류 도착일 기준 약3주 가량 소요됨 (단, 매칭지원금 지급 여부에 따라 수령 받는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3. 약정해지 후 통장사업 재 가입 할 수 없으므로 참가자지원기관 담당자와 충분히 논의하여 신청
위와 같은 사유(약정해지 사유)로 인하여, 희망플러스통장 · 꿈나래통장 ·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인) 성명 (서명) (재) 서울시복지재단 귀중

[보기] 중도해지 사유
① 저축 어려움	①-①실직 ①-②질병 ①-③생활비 부족 ①-④기타
② 긴급자금(목돈) 필요	②-①의료비 ②-②교육비 ②-③주거자금 ②-④창업자금 ②-⑤대출금 상환 ②-⑥기타
③ 참여의사 없음	③-①저축액/기간 불만족 ③-②사용목적 불만족
④ 타시·도 이전(해외이주 포함)	⑤ 참가자 또는 참가아동 사망	⑥ 양육권 상실(꿈나래 해당)	⑦기타( )

접수	복지관연번	참가자지원기관명	담당자명
			(서명)

[별표14]

약정 중도해지 적립액 지급기준 확인서

희망플러스통장 ․ 꿈나래통장 ·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약정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적립액(이자포함)을 지급 받습니다.

가. 아래의 사유로 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참가자 본인이 적립한 본인 적립액(이자 포함)만 지급 받으며, 매칭지원액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 사유> - 해당 사항에  ‘✔’ 표기

□ 본인이 자발적으로 본 약정을 해지하기 원하는 경우

□ 연속 3회 미 저축하거나, 적립기간 내 총 미 저축 횟수가 약정서상 총 미 저축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 약정서 상 이수해야 할 금융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 적립기간 중 타 시・도로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기타 본인이 약정서 상 명기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약정서 상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아래의 사유로 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발생 시점까지 참가자 본인이 적립한 본인 적립액(이자 포함)과 매칭지원액을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사유> - 해당 사항에  ‘✔’ 표기

□ 소득‧재산 조사 결과 매칭지원금까지 지급받으며 중도해지 하도록 결정된 경우(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만 해당)

□ 참가자 본인(또는 꿈나래통장 참가아동)이 사망한 경우

□ 저축목적을 조기에 달성한 경우(희망플러스통장‧희망두배청년통장 1차 참가자만 해당)

□ 약정 후 주민등록 상 타 시‧도 이전 내역 없이 적립기간의 2/3이상 서울시 거주 및 저축 횟수 기준을 동시

충족하며, 해지시점까지 금융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2회 이상 타 시‧도 전출 시 최초 타‧시도 전출일 기준임)

단, 희망두배청년통장 참가자는 근로기준에 따른 지급요율 차등 적용

다. 참가자 확인사항 (‘예’, ‘아니오’ 표기)

□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본인 적립액’만 또는 ‘본인 적립액과 매칭지원액’을 지급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

□ 중도해지 후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통장사업에 재 가입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 사업 담당자로부터 중도해지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참가자:                  (서명)

∎ 담당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