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용역심의회 심의자료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
2.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3
3.	과업내용서	4
4.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4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5
6.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6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21

(별지 제2-1호)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과 제 명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제 출 부 서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시민복지국	지방부이사관 나백주
		담당 부서장	보건5급(승·예) 박봉규
		담당 팀장	보건6급(승·예) 김영복
		담당자	공업6급(승·예) 김동호
연 구 분 야	(환경·보건)
연 구 방 식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연 구 기 간	2019. 5월 ～ 2019. 11월(6개월)
사업비 추정	총 50백만원 (시비 : 50,000천원, 국비 : ------천원, 기금 : ------천원)
연 구 기 관 선 정 방 법	1. 일반경쟁입찰( ) 2. 제한경쟁입찰( ) 3. 수의계약( ○ )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3. 기본계획 수립( ○ ) 4. 법령 제도개선( ) 5. 현황 및 실태조사( ○ ) 6. 기타( )
추 진 배 경	1. 민선 7기 공약사업( ) 2. 시장·부시장 관리 핵심과제( ) 3. 시장, 부시장 요청사항( ○ ) 4. 법령상 의무사항 또는 실국본부 자체추진( ○ ) 5. 기타( )
추 진 경 위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 용역 완료(’16.11.15)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18.1.4.) ○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 구성(’18.9.17.) 및 운영(’19.2.28.) - 서울연구원 현안과제로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용역 의뢰 필요 ○ 서울연구원 수탁과제(용역비 50백만원)로 적합 통보(’19.3.21)
연 구 개 요	○ 용 역 명 :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6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과 제 명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연 구 필 요 성	○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라돈 침대 파문 등 일상생활에서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증폭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필요
연 구 내 용	○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현황(자료)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 생활용품 피해 및 화학사고 현황조사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관리를 위한 제안 - 교통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현황 파악 - 기후변화, 미세먼지 및 신규인자 등 미래 건강위험요인 검토 ○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기본 시책과 목표 마련을 위한 제안 ○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제안 등 - 환경보건 관련 행정적․재정적․조직적 지원 및 재원의 조달 - 환경보건 관련 유관기관(부서) 협력 방안 - 시민참여와 알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 유사연구 없음
활 용 계 획	○ 시 기 : 2019. 11월 ~ 2020. 12월 ○ 방 법 : 서울시 환경기본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별지 제2-7호)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 용  역  명 :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 수의계약 대상기관 : 서울연구원

□ 수의계약 금액 : 50,000천원

□ 수의계약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자목

□ 수의계약 사유

○ 서울연구원은 우리시 시정 연구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용역을 시행하는 등 우리시와 정책협의 등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이루고 있음

○ 본 과업의 주요내용인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는 일관된 연구방향과 방법을 적용하여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므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연구단체에서의 용역수행은 어려울 것임

□ 수의계약 연구기관 적절성 검토내용

○ 본 과업은 관련된 용역수행 경험이 있는 서울연구원과 계약, 연구원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과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단됨

2019년 4월

질병관리과장  박 봉 규  (인)

과 업 내 용 서

【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

2019. 4월

서 울 특 별 시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6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7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7

3. 과업의 범위	7

4. 과업수행 기간	8

5. 과업의 내용	8

6. 과업수행단계	9

7. 과업내용지침	9

가. 기본지침	9

나. 세부지침	10

8. 과업수행 일반지침	12

9. 보안대책	13

10. 성과품	13

가. 제출내용	13

나. 작성지침	13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13

11. 특기사항	13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2. 과업기간 : 2019. 5 ～ 11 (6개월)

3.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4. 과업의 목적

2020년 환경보건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문제점 분석을 통한 기본시책, 목표 및 추진기반 마련

5. 과업의 필요성

○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라돈 침대 파문 등 일상생활에서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증폭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필요

6.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지역

○ 시간적 범위 : 2019년 ~ 2020년

○ 내용적 범위 : 환경보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문제점 분석을 통한 기본시책, 목표 및 추진기반 마련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용역”(이하 “학술용역”이라 한다)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18.1.4.)

◦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 구성(’18.9.17) 및 운영(’19.2.28.)

- 2021년 시행을 위한 2020년은 환경보건 관리계획 수립이며, 2019년은 그 예비단계 과정으로 정책개발 연구가 필요함

나. 목적

2020년 환경보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문제점 분석을 통한 기본시책, 목표 및 추진기반 마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범위

- 서울특별시 전지역

나. 내용범위

-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현황(자료)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기본 시책과 목표 마련을 위한 제안

-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제안 등

다. 시간범위

- 2019년 ~ 2020년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계약일)로부터 6개월

5. 과업의 내용

가.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현황(자료)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 생활용품 피해 및 화학사고 현황조사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관리를 위한 제안

◦ 교통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현황 파악

◦ 기후변화, 미세먼지 및 신규인자 등 미래 건강위험요인 검토

나.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기본 시책과 목표 마련을 위한 제안

다.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제안 등

◦ 환경보건 관련 행정적․재정적․조직적 지원 및 재원의 조달

◦ 환경보건 관련 유관기관(부서) 협력 방안

◦ 시민참여와 알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

6. 과업수행단계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2회 이상 실시

3) 최종보고(계약만료일 20일 이전) : 연구용역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4) 최종성과품 제출 : 연구보고서, 기초자료 및 보고서 등  연구결과 CD

7. 과업내용지침

가. 기본지침

1) 본 연구용역은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19.1.3)" 제7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의 일환이므로 2016년에 추진된「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 용역」을 참고하여 연계 수행한다.

2)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사업은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중앙부처,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3)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의 기본이 되고,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분야 등과 관련된 국가 추진 사업이나 타 지자체 추진 사업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행법규, 정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세부지침

1)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각종 조사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은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조사의 자료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공식자료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2) 기본방향의 구상 및 설정

◦ 기본방향은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정책의 기본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 등 정부기관과 서울시의 비전 및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구상한다.

3) 단계별 추진계획

◦ 단계별 세부시행에 대한 기본방향과 방법을 강구한다.

◦ 세부시행의 우선순위 선정원칙을 제시한다.

◦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사업의 시행방식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사업시행방식을 제안한다.

8.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7)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8)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은 추가작업의 원인자 부담으로 수행한다.

9)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0) 우리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1)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14)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쌍방 협의에 따른다.

15) 우리시는 연구용역 결과물에 기초하여 정책수립 등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자문 및 정책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와의 협의에 따라 과업완료 후 90일 범위 내에서 책임연구원의 참여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우리시는 책임연구원의 참여에 따른 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0.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연구용역보고서	300부	A4 내지 500면 (100면 4도 옵셋, 300면 경인쇄)
	자료집	50부	A4 내지 100면 (4도 옵셋)
	각종 보고서, 도면, 조사분석 자료 등이 수록된 USB	1부
보고서및자료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1부
	보안대책 관련 자료	1부
	중간보고서	1식	개최 시 지정
	과업수행자문단 회의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공정보고	1부	매월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여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11. 특기사항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역 특성상 하자 담보기간 설정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

(별지 제2-2호)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검 색 웹 사 이 트	접 근 방 법	검색일자 (’19.03.23.)	중복여부 (있음/없음)
서울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시정기획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19.3.23.	없음
서울시 기술용역, 산하기관 등 정책연구 통합검색시스템	http://opengov.seoul.go.kr/research/	’19.3.23.	없음
서울연구원	www.si.re.kr > 연구보고서	’19.3.23.	없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www.prism.go.kr > 정책연구검색	’19.3.23.	없음
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www.nkis.re.kr > 연구검색	’19.3.23.	없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 과제참여 > 자료검색 ※ 유사과제 검색결과 제출	’19.3.23.	없음
서울도서관	http://lib.seoul.go.kr > 자료검색	’19.3.23.	없음
국 회 도 서 관	www.nanet.go.kr > 자료검색 > 전자도서관	’19.3.23.	없음

※ 최근 5년 이내 유사․중복용역이 있을 경우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3호)에 의해 본 연구용역과 차별성을 소명해야 함.

(별지 제2-4호)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ㅇ 용 역 명 :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ㅇ 용역기간 : 2019. 5. ～ 2019. 11.(6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용역원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	0%
		연구원	식	1	17,011,357	34.02%
		연 구 보 조 원	식	-	-	0%
		보 조 원	식	1	8,528,933	17.06%
		노무비계			25,540,290	51.08%
	② 경 비	여비	식	-	-	0%
		유인물비	식	1	15,100,000	30.20%
		전산처리비	식	1	700,000	1.40%
		연구용재료비	식	1	-	1.50%
		회의비	식	1	6,832,000	13.66%
		교통통신비	식	1	1,000,000	2.00%
		조사비	식	1		0%
		경비계			23,632,000	47.26%
③ 순 용역원가(①+②)					49,172,290	98.34%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1.70	835,928	1.67%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	-	0%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50,008,218	100%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	-	0%
총용역비					50,000,000	100%

※ 주의사항

○ 이 서식은 발주부서의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필요시 양식 추가)임.

○ 인건비 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전산처리비, 유인물비, 연구용재료비, 교통통신비 등의 수량이나 단가는 각 사업에 따라 필요한 비목 및 단가를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함

(별지 제2-5호)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ㅇ 용 역 명 :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1. 직접 인건비	인건비 합계	25,540,290

원

가. 총  액

구 분	계	기본노임	근로기준법에 의한 합산금
			상여금	퇴직충당금
책임연구원
연구원	17,011,357	14,581,164	2,430,193
연구보조원
보조원	8,528,933	7,310,514	1,218,419
계	25,540,290	21,891,678	3,648,612

나. 기준단가에 의한 기본노임

구 분	담당과업	종사 인원	과업기간(월수)		기준단가 (월단위)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책임연구원	연구총괄	-	-	-	-
	계	-	-	-	-
연구원	정책개발	1	6.0	6.0	2,430,194	14,581,164
	계	1	6.0	6.0	2,430,194
연구보조원	관련 자료 분석
	계
보조원	관련 자료 수립 및 분석	1	6.0	6.0	1,218,419	7,310,514
	계	1	6.0	6.0	1.218,419
합 계						21,891,678

* 책임연구원은 1명이 원칙, 서울연구원 정규직의 인건비는 제외

* 담당과업은 연구 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다. 상여금(기본급의 400%이내)

구 분	지급대상 인원	지급 월수		기본급 월액	지급율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연간)	1인당/월	누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1	6	6	2,430,194	200%	405,032	2,430,193
연구보조원
보조원	1	6	6	1,218,419	200%	203,069	1,218,414
계							3,648,607

* 서울연구원 인력 인건비는 합산에서 제외

라. 퇴직충당금(기본금의 100%이내)

구 분	지급대상 인원	지급 월수		기본급 월액 + 상여금	지급율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연간)	1인당/월	누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 1년 미만 근로자 지급대상 아님(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제4조)

2. 여 비	여 비 합계	-

원

가. 국내 여비

(1) 출장내역

구 분	출 장 목 적	출 장 지	인원수	출장 기간
				박 수	일 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2) 소요금액

구 분	1 인 당								누 계
	숙 박 비		일 비		식 비		운 임
	일수	금 액	일수	금 액	일수	금 액	회수	금 액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운임, 숙박비는 실비(숙박비 상한액 40,000원)

나. 국외 여비

(1) 출장내역

출 장 기 간	출 장 목 적	출 장 자	인원수	주 요 일 정
～
계

(2) 소요금액(LA, 동경, 런던 - 가등급)

구분	대상자	인원	항공료	숙박비		일 비		식 비		준 비 금
			원	일수	$	일수	$	일수	$	$	금액
미국 LA
일본 동경
영국 런던
계

3. 유인물비	유인물비 합계	15,100,000

원

건명	인쇄방법 및 내용 (용지종류 및 색도, 특수사양 등)	규 격	부수	면수	단가	소요금액
최종보고서	A4 내지 500면 (표지아트지/본문 미색모조지)	A4	300	500	43,333	13,000,000
요약보고서	4도 옵셋인쇄 (표지아트지/본문 미색모조지)	A4	50	500	43,333	2,100,000
계						15,100,000

*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참조

4. 전산처리비	전산처리비 합계	700,000

원

사용품목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소요금액
				요청	심사
레이져프린터 토너	Ml-4050	개	10	50,000		500,000
칼라프린터 잉크	MJc-650(블랙, 칼라)	개	10	20,000		200,000
계						700,000

* 구체적인 규격을 기재

5. 연구재료비 : 해당없음	연구재료비 합계

원

사용품목	규 격	단위	수량	기간 (월)	단가		소요금액
					요청	심사
							751,100

6. 회의비	회의비 합계	6,832,000

원

가. 자문회의

1) 회의개최 내역

구 분 (회의명)	개최목적	개최 횟수	참여인원(1회당)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방청인
착수보고회	추진계획 수립	1	18	2	16	-
중간보고회	추진계획 점검	2	18	2	16	-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1	18	2	16	-
계		4	54	6	48	-

2) 소요금액

구 분	1 회 당					회수	누 계
	계	참석수당 (인원수×단가)	발표/토론수당 (인원수×단가)	음료식대 (인원수×단가)	기타
착수보고회	1,708,000	1,600,000 (100,000×16)	( )	108,000 (6,000×18)		1	1,708,000
중간보고회	1,708,000	1,600,000 (100,000×16)	( )	108,000 (6,000×18)		2	3,416,000
최종보고회	1,708,000	1,600,000 (100,000×16)	( )	108,000 (6,000×18)		1	1,708,000
계							6,832,000

* 2016년 세입·세출예산편성 준용 : 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 2시간 초과시 50,000원 1일 1회 추가

7. 교통통신비	교통 통신비 합계	1,000,000

원

가. 시내교통비

출장목적	출장인원	출 장 회 수		소 요 금 액
		1인당	누 계	1회당	누 계
현장조사 및 답사, 업무협의 등	5	10	50	20,000	1,000,000
계					1,000,000

나. 우편료

종 류	발 송 목 적	수량	소 요 금 액
			기 준 단 가	소 요 액
계

* 물가자료 등 참조 국내 우편요금 적용

다. 전신전화비

종 류	사 유	건 수		단 가	소요금액
		통	월
계

* 물가자료 등 참조 국내 전화요금 적용

8. 조사비(통계업무 자료조사 등 필요시에만 적용)	조사비 합계

원

구 분		인원	조 사 일		소요금액
			1인당	누계	기준단가	소요액
조사원 (현장조사원)
	소계
정리원 (자료입력원)
	소계
계

* 통계청 일용임금 예산편성 단가 적용

(별지 제2-6호)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용역기간 : 2019. 5월 ~ 2019. 11월(6개월)】

□ 인건비(총 3~5명 참여, 학술 용역 사업비 50,000,000원 중 25,540,290원, 51.08%)

○ 연구원 : 투입 입력(1명), ■ 연구원 인건비 총액 : 17,011,357원

- 인 건 비 :  17,011,357원

․ 기본노임 :  14,581,164원 = 2,430,194원 × 6개월

․ 상 여 금 :   2,430,193원 = 2,430,194원 × 200% × (6/12개월)

※ 주요역할 : 정책개발

○ 보조원 : 투입 입력(1명), ■ 보조원 인건비 총액 : 8,528,933원

- 인 건 비 :  8,528,933원

․ 기본노임 :  7,310,514원 = 1,218,419원 × 6개월

․ 상 여 금 :  1,218,414원 = 1,218,419원 × 200% × (6/12개월)

※ 주요역할 :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책임연구원 등 서울연구원 정규직 직원 등 인건비 제외

※ 책임연구원 인건비 총액 : (22,185,26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