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추진계획 - 3

’14년 사업별 추진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

교 육 협 력 국

총 13개 사업

(교육분야 13)

목      차

【 교육분야(13) 】

78.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1

79.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	7

86.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15

87. 학교시설 개선	16

88. 학교보안관 배치	21

89.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28

90.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 운영	31

92.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	36

9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40

95.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45

97. 지역교육서비스확충을 통한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현	50

98.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문해격차 해소	55

10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	58

【 경제진흥실 ․ 교육청 공동(2) 】

96. 학생진로직업체험 확대	61

99.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64

78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초등교육과/교육과정정책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신규/ 중점		과장	김영성	2133-3911	학습환경지원팀장	류경희	3927
											담당	이말숙	3928

□ 현황 및 사업개요

○ 초·중학교 학생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으로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비 등 교육에 필요한 취학필수 경비의 무상화 단계적시행 확대 추진 및 사회경제적 변화 요인 반영

○  연차별 시행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484,758	451,290	441,000	441,000	441,000	441,000	441,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240	6,769	5,733	5,733	5,733	5,733	5,733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습 준비물	추진목표 (단위 :학년)	초·중전체	초·중전체	초·중전체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3,149	12,812	8,037
교과서 대금	추진목표 (단위 :학년)	초·중전체	초·중전체	초·중전체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60,752	62,858	52,054

□ 2014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초․중등학교 학생 729,000명

-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559교 441,000명

- 서울시 국·공·사립중학교 383교 288,000명

○ 사업내용

- 학습준비물비 : 시․교육청 매칭(시 13천원, 교육청 17천원 지원)

- 교과서 대금  : 초․중학생 전체 무상 지원

○ 지원방법 : 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단위 학교로 교부

< 추진 방법 및 절차 >

기본계획수립		사업비전출 (조례상전출금)		사업비지원 (목적사업비)		목록선정 구입 및 관리
교 육 청		서 울 시		교 육 청		학 교

○ 소요예산 : 65,824백만원(시 8.7%, 기타 91.3%))

- 서울시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합 계		65,824		5,733		60,091	82,439	△16,615
학습준비물 지원 (서울시)	교육경비 지 원 금	5,733		5,733		-	6,769	△1,049 (△15%)	조례상 전출금
학습준비물 지원 (교육청)		8,037				8,037	12,812	△4,775	교육비 특별회계
교과서 지원 (교육청)		52,054				52,054	62,858	△10,804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서울시	학습준비물 지원	추진목표(단위 : 명 )	441,000	441,000		441,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733	3,087		2,646
교육청	학습준비물	추진목표(단위 : %)	100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037	8,037
	교과서 대금	추진목표(단위 : %)	100	40	10	25	2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2,054	15,905	10,121	13,014	13,014

□ 분기별 추진계획

○ 서울시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학령아동 수요조사
2/4 분기	○ 학습준비물지원계획 수립
3/4 분기	○ 학습준비물비 지원금 전출
4/4 분기	○ 준비물구매실태 학교현장 모티터링 실시 ○ 준비물 지원 만족도 조사(학부모, 학생 등)

○ 교육청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학습준비물 예산 지원 계획수립 및 안내 ○학습준비물 예산 교부
	○무상교과용도서 적정재고 관리 운영 계획 수립 ○무상교과용도서 1학기 정산 및 예산교부
2/4 분기	○학습준비물 예산 1차 정산
	○무상교과용도서 1학기 예산교부
3/4 분기	○무상교과용도서 2학기 공급․정산 및 예산교부
4/4 분기	○학습준비물 예산 최종 정산 및 구매내역 확인 ○학습준비물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무상교과용도서 예산 교부

□ 문제점 조치계획

○ 학교앞 영세 문구점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 발생

- 학교에서는 다향의 학습준비물을 나라장터, 학교장터, 인터넷 등에서 구매

○ 조치계획

- 학교앞 영세문구점 살리기 상생방안 지속적 마련(’13년 협의체 운영 결과 반영) 추진

□100만원 미만 기본학용품 구매물품은 학교인근 동네문구점을 이용토록 권장

- 동네 문방구들의 가격 경쟁력·품질개선 등 자구책 마련에 대한 행정지도

□ 홍보(소통)계획

○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 시의회, 시교육청, 서울시, 학부모, 교사, 문구업계 등 관련단체 참여

□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 서울시

구 분			2014년	2014년 상반기 집행실적
				목표(상반기)	실적	달성률(%)
서울시	학습준비물 지원	추진목표(단위:명)	441,000	441,000	-	-
		소요예산(단위:백만원)	5,733	3,087
교육청	학습준비물	추진목표(단위:명)	초,중학교 전체	초,중학교 전체	100	10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8,037	8,037	8,017	99.7
	교과서 대금	추진목표(단위:명)	초,중학교 전체	초,중학교 전체	초,중학교 전체
		소요예산(단위:백만원)	52,054	15,905	15,905	30.5

※ 변경추진 : 상반기 무상급식 등 우리시 재정여건이 어려워 당초 상․하반기 집행계획에서 하반기 전액집행

○ 세부 추진내용(‘14. 1~6월)

- 서울시

분기별	추진계획	‘14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학령아동 수요조사 ○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수립 및 전출	15%	○ 학령아동 수요조사 441,470명
2/4 분기		30%	○ 학습준비물지원 계획 수립
3/4 분기	○ 학습준비물 지원금 전출
4/4 분기	○ 모니터링 및 사업 정산

- 교육청

분기별	추진계획	‘14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학습준비물 예산 지원 계획수립 및 안내 ○학습준비물 예산 교부	100	○ 학습준비물 예산 지원 계획 수립 및 안내 ○ 학습준비물 예산 교부 - 공립초 556교, 440,521명 / 5,726,773천원 - 국·공·사립중 383교, 286,335명 / 2,290,680천원
	○무상교과용도서 적정재고 관리 운영 계획 수립 ○무상교과용도서 1학기 정산 및 예산교부	30	○ 2014년 무상교과용도서 적정재고율 관리 운영 계획 수립 - 적정재고율 목표 설정 : 3.5%
2/4 분기	○학습준비물 예산 1차 정산	100	○ 학습준비물 관련 지침 내용 변경 안내 및 목적외 예산 사용 금지 안내
	○무상교과용도서 1학기 예산교부	50	○ 2014년 1학기 무상교과용도서(1차) 예산교부 - 초,중학교 전체, 15,905백만원 ○ 2014년 2학기 무상교과용도서 주문 - 초등학교 전체
3/4 분기
4/4 분기

□ 홍보(소통) 실적(‘14년 상반기)

○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14. 4. 10.(목)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제 : 사라지는 학교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 발표내용

· 학습준비물 지원 성과 및 문제점

· 학습준비물 집행시 유의사항

□ 총 평

○ 학부모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되고 있지만 학교앞 영세 문구점들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으나, 학교앞 영세문구점 살리기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민·관협의체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영세문구점의 어려움 개선 노력  - 100만원 미만 기본학용품 구매는 학교인근 동네문구점 이용토록 권장

※ ‘13년 민관협의체 운영 결과 반영 : 4건

○ 학습준비물 예산 교부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 학기 초에 예산을 교부하여 학기 초 조기 집행하도록 안내

- 학습준비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주의하여 집행하도록 안내

79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체육건강청소년과/교육복지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중점		과장	이해선	2133- 3935	친환경급식지원팀장	홍성우	3948
											담 당	정명이	3949

□ 사업개요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지원방향 : ’14년까지 서울의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공립초		초, 중1학년		초, 중 2개학년		초․중 전체

-  재원분담 : 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

-   저소득층 학생(무상급식 비대상)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 친환경무상급식 제외대상에 대해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구입 차액 지원

○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

-  친환경 학교급식의 정책개발 및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유통․관리지원

-  학교급식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자치구 급식지원센터 운영지원

○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지원

- 권역별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설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학교급식에 공급

○ 연차별 시행 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 (단위:학년)	초 전체, 중1	초 전체, 중1～2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88,329	118,587	141,743	148,830	156,272	164,085	172,290
저소득층 무상급식지원	추진목표 (단위:학년)	중3, 고	중3, 고	고	고	고	고	고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4,647	14,660	7,283	7,647	8,030	8,431	8,853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추진목표 (단위:학년)	중3, 고․특수	중3,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3,983	3,472	2,947	2,947	3,100	3,300	3,500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033	592	700	800	900	1000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	5,000	5,000	-	-	-	-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목표 (단위 :학년)	초전체 중1	초전체 중1~2	초전체 중전체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42,233	227,872	263,037
저소득층 무상급식	추진목표 (단위 :학년)	중2~3,고	중3,고	고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53,714	49,593	40,229

□ 2014년 추진계획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지원대상 : 공립 초등학생, 중학생 전체

- 지원인원 : 729천명(초등학교 441천명, 중학교 288천명)

- 재정분담 : 교육청 50%, 시 30%, 자치구 20%

○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 지원대상 : 고등학교의 저소득층자녀 학생

- 지원인원 : 서울시 10천명, 교육청 55천명

- 지원규모 : 교육청 지원규모(16%)외에 추가 3.1%분 교육청에 전출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 지원대상 : 직영급식 고교 및 특수학교 중 신청학교

- 지원금액 : 1人1食  고 297원, 특수 478원

- 재정분담 : 시-자치구(평균 6:4) 100% 공동분담(학부모부담분 제외)

○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

- 학교급식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운영

- 친환경급식 청책워크샵 개최, 친환경급식한마당 개최 등

○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지원

- 동부지역(가락동 부지)에 추가 1개소 설치 : 2014년 완료

- ‘13년 50억원, ’14년 50억원(농수산식품공사 출자금)

○  소요예산 : 442,396백만원(시 34.2%, 기타 65.8%)

- 서울시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합 계		157,565	-	157,564	-	-	137,752	14,812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141,743	-	141,743	-	-	118,587	23,156	교육청, 구비 별도
저소득층무상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7,283	-	7,283	-	-	14,660	-7,377	교육청, 구비 별도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2,947	-	2,947	-	-	3,472	△525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등	592	-	592	-	-	1,033	△441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출자금	5,000	-	5,000	-	-	5,000	-

- 교육청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합 계		303,266	-	-		303,266	277,465	△999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263,037	0			263,037	227,872	8,365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40,229	0	0	0	40,229	49,593	△9,364	교육비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 서울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학년)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소요예산(단위:백만원)	141,743	35,435	35,435	35,435	35,438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학년)	고	고	고	고	고
	소요예산(단위:백만원)	7,283	1,820	1,820	1,820	1,823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추진목표(단위:학년)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소요예산(단위:백만원)	2,947	912	-	1,473	562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운영	소요예산(단위:백만원)	592	95	95	182	220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소요예산(단위:백만원)	5,000	-	-	5,000	-

- 교육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 :건)	5건	2건	1건	1건	1건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63,037	40,944	40,944	90,575	90,574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 : 건)	고	1	1	1	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0,229	14,885	10,057	12,471	2,816

□ 분기별 추진계획

- 서울시                                                 (단위 : 백만원)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친환경무상급식지원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무상급식 1/4분기 지원비 집행 ○상반기 우수 농·축산물 보조금 집행
2/4 분기	○친환경무상급식 2/4분기 지원비 집행
3/4 분기	○친환경무상급식 3/4분기 지원비 집행 ○하반기 우수 농·축산물 보조금 집행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지원 출자금 집행
4/4 분기	○친환경무상급식 4/4분기 지원비 집행 ○친환경급식한마당 개최

- 교육청                                                 (단위 : 백만원)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1∼2월 무상급식비 교부 ○ 1/4분기(3월∼5월) 무상급식비 교부 ○ 3∼5월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2/4 분기	○ 2/4분기 무상급식비 교부 ○ 6∼8월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3/4 분기	○ 2/4분기 무상급식비 교부 ○ 9∼11월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4/4 분기	○ 2/4분기 무상급식비 교부 ○ 12∼'15.2월저소득층자녀급식비 지원

□ 문제점 조치계획

○ 일부 급식 과다 신청 및 잔반량 발생 증가

- 급식인원×급식일수×급식단가를 최대한 정확히 반영한 급식비 신청 안내

- 본청, 지역교육청 검토서식을 활용하여 검증 강화

□ 홍보(소통)계획

○ 시민단체․교육청․시․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성․운영

- 친환경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조달체계 효율적 운영 방안 및 주체별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 집중 논의

-「친환경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개최 : ’14.6월

○ 친환경 학교급식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 ’14년 지킴이단 신규 모집 : 800명 (자치구별 30명 내외)

- 식재료 생산․공급․유통단계 안전 모니터링, 친환경 학교급식 관리 역할

○ 식생활교육 학부모 강사 양성

- ’13년 106명 → ’14년 206명(증 100명) 식생활 전문가 양성

- 식품안전, 친환경농업 등  강의 수료 후 학부모․학생 대상 교육활동

□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 서울시

구 분		2014년	2/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학년)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10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141,743	35,435	49,137	69.3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학년)	고	고	고	10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7,283	3,640	-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추진목표(단위:학년)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10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2,947	1,474	912	61.9
광역친환경급식 통합 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요예산(단위:백만원)	592	190	190	79.1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소요예산(단위:백만원)	5,000	-	-	-

- 교육청

구 분		2014년	2/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학년)	3,400,000	1,300,000	1,366,263	10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263,037	81,888	81,888	100
저소득층 무상급식지원	추진목표(단위:학년)	54,775	54,775	54,775	10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40,229	14,885	14,885	37.0

○ 세부 추진내용(‘14. 1~6월)

- 서울시

월별	추진계획	‘14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친환경무상급식지원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무상급식 1/4분기 지원비 집행 ○상반기 우수 농·축산물 보조금 집행	31%	○친환경무상급식지원 기본계획 수립(2.17)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지침 수립(2.12) ○1분기 친환경무상급식비 전출 : 5,654백만원 ○상반기 우수 농축산물 보조금 : 912백만원
2/4 분기	○친환경무상급식 2/4분기 지원비 집행	45%	○2분기 친환경무상급식비 전출 : 43,482백만원
3/4 분기	○친환경무상급식 3/4분기 지원비 집행 ○하반기 우수 농·축산물 보조금 집행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지원 출자금 집행
4/4 분기	○친환경무상급식 4/4분기 지원비 집행 ○친환경급식한마당 개최

- 교육청

분기별	추진계획	‘14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1분기(3월~5월)무상급식비 교부 ○ 교육청(50%), 서울시(30%), 자치구(20%)	30%	○ 지 원 교 : 공립초(556교), 중학교(380교) ○ 지원인원 : 722,702명 - 공립초 436,121명, 중학교 286,581명
	○ 3∼5월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30%	○ ‘14학년도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계획 수립 ○ ‘14학년도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 3∼5월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14,884,531천원
2/4 분기	○ 2분기(6월~8월)무상급식비 신청 ○ 교육청(50%), 서울시(30%), 자치구(20%)	50%	○ 무상급식비 신청 접수 ○ 대상교 - 공립초:556교, 중학교:380교
	○ 6∼8월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50%	○ 6∼8월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예산 신청 접수 및 교부(예정)
3/4 분기		80%
4/4 분기		100%

□ 문제점 조치계획

○ 일부 급식 과다 신청 및 잔반량 발생 증가

- 급식인원×급식일수×급식단가를 최대한 정확히 반영한 급식비 신청 안내

- 시 교육청, 지역교육청 검토서식을 활용하여 검증 강화

□ 홍보(소통) 실적(‘14년 상반기)

○ 2014년 지킴이단 사업 추진 회의(2회)

- 회 의 일 : ‘14. 2. 27, ’14. 5. 27

- 참 석 자 : 5개 기초급식센터 센터장(직원)

- 회의내용 : 기초급식센터와 지킴이단 사업 추진 협력방안 논의

○ 친환경급식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교육 실시(2014. 3. 31)

- 장    소 : 신청사 다목적홀(8층)

- 참석인원 :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등 급식관계자 580명

- 교육내용  : 친환경 급식의 필요성과 확대 발전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등

○ 친환경급식 학부모 커뮤니티 운영

- 장    소 : 강서구청 등 8개 구청

- 참석인원 : 학부모 등 327명

- 교육내용 : 친환경 급식의 역사와 공공급식 조달시스템의 올바른 이해 등

○ 무상급식 적정 급식일수 신청 알림

- 비급식일(시험, 체험학습, 수련활동) 안내 (2014.05.14)

□ 총 평

○ 지방세수 결손과 무상보육비 추가 등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재정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무상급식 및 저소득층 학생 급식 지원 등 총 1,57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초~중 전체까지 차질없이 지원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있음

○ 「친환경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교육․운영, 친환경급식 학부모 커뮤니티 등을 운영하여 종합적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민관 협치체계 구축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확대(중학교3학년까지)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무상급식비 지원비율 중 식품비 적정비율 확보(공립초:89%이상, 중학교71%이상)로 건강하고 질 좋은 식재료 공급

86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교육청 초등교육과>

분야	교육		신규 / 중점		교육자치담당관	김 종 일	3999-354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중점		과장	김영성	2133- 3911	학습환경지원팀장	류경희	3927

□ 사업개요

○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하여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OECD평균 수준으로 낮춤

○ 연차별 시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급당학생수적정화	추진목표 (단위 :학교)	0	9	계획없음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0	750	예산 미편성

□ 2014년 추진계획

○  국정과제 추진사업으로 2014년도 소요예산이 미편성되어 사업진행이 어려움

○ 소요예산 : 예산 미반영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급당학생수 적정화		-	-				750		미반영

□ 2014년 추진실적 : 없음

□ 문제점 및 조치계획

○  교육부에 예산 편성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

87		학교시설 개선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교육청 교육시설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일반		과장	김영성	2133-3911	학습환경지원팀장	류경희	3927
											담당	유재경	3930

□ 현황 및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

○  지원대상 : 서울시내 초․중․고교

○ 지원기준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고려하여 강남북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노후시설 개선 및 위험시설 개․보수

○ 연차별 시행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교)	300	350	400	450	500	550	6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882	34,534	20,313	31,000	33,000	35,000	37,000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교)	1,866	1,594	34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56,687	171,567	90,414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서울시내 초․중․고교

○ 사업내용

《서울시》- 136개교

-  화장실 리모델링 64개교, 노후 책걸상 교체 28개교,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44개교

《교육청》- 노후교실 개축 7개교, 노후시설 개선 371건

○  사업기간 : 2014. 3~12월

○  소요예산 : 110,777백만원(시 20.2%, 기타 79.8%)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합 계		100,448		20,363		80,085	206,101	▵95,324
학교시설 개선사업 (서울시)	전출금	20,363		20,363			34,534	▵14,171
교육환경개선 (교육청)	시설비	80,085				80,085	171,567	▵81,153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서울시	추진목표(단위 : 개교)	136		13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363		20,363
교육청	추진목표(단위 : 개교)	341건	169건	28건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0,414	30,306	1,158

□ 분기별 추진계획

- 서울시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교육실무협의회 실시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
2/4 분기	○ 학교시설 개선 지원계획 수립 - 화장실 리모델링비 전출 - 노후 책걸상 교체비 전출 - 노후 급식시설 개선비 전출
3/4 분기
4/4 분기	○ 학교시설 개선사업 모니터링 실시

- 교육청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201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 수립
2/4 분기	○ 2014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3/4 분기	○ 2015. 사업 추진을 위한 노후시설 실태조사 ○ 우선순위 심의, 공개
4/4 분기	○ 집행실적 점검 및 차기년도 사업 준비

□ 문제점 조치계획

○ 문제점

- 기준재정 수요총족도를 감안하여 자치구별 차등지원 원칙으로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강남지역 학교들의 역차별 논란 우려

○ 조치사항

- 그간 차등지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강남지역 중 자치구내에서 열악한 학교의 위험시설 개선에 대한 특별지원금 활용 검토

□ 홍보(소통)계획

○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위험시설 등 긴급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방법 마련

○ 현장 모니터링 강화

- 학교 현장 모니터링 및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긴급한 위험시설 순으로 즉시 지원 가능토록 실시간 소통 강화

□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2014년 상반기 집행실적
			목표(2/4분기까지)	실적	달성률(%)
서울시	추진목표(단위 : 개교)	136	136	136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363	20,363	20,363	100
교육청	추진목표(단위 : 개교)	341	197	197	57.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0,414	31,464	31,464	34.8

○ 세부 추진내용(‘14. 1~6월)

- 서울시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교육실무협의회 실시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	30	○교육실무협의회 실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
2/4 분기	○ 학교시설 개선 지원계획 수립 - 화장실 리모델링비 전출 - 노후 책걸상 교체비 전출 - 노후 급식시설 개선비 전출	80	○학교시설 개선 지원계획 수립 - 화장실 리모델링비 전출(’14.5.9.) - 노후 급식시설 개선비 전출(’14.5.16.) - 노후 책걸상 교체비 전출(’14.5.20.)
3/4 분기	○ ’15년 학교시설 개선 수요조사 ○ ’15년 학교시설 개선 예산편성
4/4 분기	○ 학교시설 개선사업 모니터링 ○ ’14년 학교시설 개선 결과보고

- 교육청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201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 수립	25	- 실질적 노후도 개선을 위한 노후 배점기준표 작성
2/4 분기	○ 2014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50	- 2014년 환경개선사업 추진 197건, 31,464백만원
3/4 분기	○ 2015. 사업 추진을 위한 노후시설 실태조사 ○ 우선순위 심의, 공개	-
4/4 분기	○ 집행실적 점검 및 차기년도 사업 준비	-

□ 홍보(소통) 실적(‘14년 상반기)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제정 공포·시행 알림

-  공포 및 시행일 : 2014. 4. 3.(목)

- 공포방법 : 서울시보 제3225호 게재

- 주요내용 : 교육지원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구체화, 특별교육지원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교부방법 등

□ 총 평

○ 교육청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사업 우선순위 공개자료를 토대로 학교와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균형있는 사업 추진

88		학교보안관 배치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중점		과장	이해선	2133- 3935	격차해소기획팀장	함대진	3937
											담당	정유천	3941

□ 현황 및 사업개요

○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민관협력 체제 활성화

- 학교보안관(시), 배움터 지킴이 및 전문심리상담사 배치(교육청)

○ 사업내용

- 학교보안관

․ 대상 : 국․공립 초등학교 560개교

※  ‘13년도 557개교에 신설 4개교 추가(2개교는 9월 개교), 휴교 1개교 제외

․ 인원 : 1,170명(510개교 2명, 안전취약학교 50개교 3명)

․ 역할 :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생보호 및 선도․상담, 등․학교 지도, 교내․외 순찰, 외부인 출입통제 등

- 배움터지킴이

․ 대상 : 사립초․중․고․특수학교 739개교

․ 인원 : 875명(자원봉사자)

․ 역할 : 학교 안전 및 학교 폭력 예방, 교내 순찰 및 출입통제

- 전문심리 상담사

․ 대상 : 초․중․고 및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선별 배치

․ 인원 : 588명

․ 역할 : 학교 폭력 예방 및 상당 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14.1.1.～ 2014.12.31.

○ 운영방식 : 학교 직영

- ’11년 권역별 운영업체 위탁에서 ’12년부터 학교 직영으로 전환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교보안관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112	1,164	1,170	1,170	1,170	1,170	1,17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8,018	19,721	20,349	21,192	22,039	22,920	23,836
배움터지킴이 배치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명)	908	908	875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9,776	9,689	7,700
전문심리 상담사배치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명)	765	311	588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1,934	5,475	6,100

□ 2014년 추진계획

○ 신규 채용 및 재계약 시 공정성 강화

- 공정한 채용 심사를 위해 인사위원 제척·기피제 신설

- 재계약 배제 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소명기회 부여 등

○ 신규 채용 시 지역주민 및 여성인력 가점 제도 신설

○ 학교보안관 범죄경력조회, 성범죄조회 실시 등 채용기준 강화

-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근거 신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 에 따라 신규채용 및 재계약 시 실시

○ 채용후보자 대상 체력측정 실시를 통한 학교보안관 체력 강화

- 고령화에 따른 직무 수행력 약화 우려 해소를 위해 체력조건 강화 (’14년도는 권고, ’15년도는 필수사항)

○ 학교별 학교보안관 직무 평가(연2회)

- 불성실 근무자 등 재계약 배제 및 우수보안관 선정의 근거 마련

○ 학교보안관 직무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연2회)

- 상·하반기로 나누어 고객만족, 인성분야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정기·부정기적인 근무실태 모니터링 실시(퇴직공무원 활용)

○ 우수 학교보안관 시장표창을 통한 사기증대

-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교육청별 2명씩 총 22명 표창

○ 대체인력제 실시를 통해 일시 결원에 따른 근무공백 해소

- 연가·경조사 사용자의 심적 부담감 및 교대근무자 업무부담 감소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 철저한 주 40시간 근무 준수, 휴게 1시간 제공토록 지속적 독려

○ 소요예산 : 34,149백만원(시 59.6%, 기타 40.4%)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합계		34,149		20,349		13,800	34,885	-736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서울시)	교육기관 보조금	20,349		20,349			19,721	628
배움터지킴이 운영 (교육청)	학교회계 전출금	7,700				7,700	9,689	-1,989	자체 재원
전문상담사 배치 (교육청)	학교회계 전출금	6,100				6,100	5,475	625	자체 재원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서울시)	추진목표(단위 : 명 )	-	1,168	1,166	1,170	1,17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349	7,001	3,184	4,671	5,493
배움터 지킴이 (교육청)	추진목표(단위 : 명 )	875	875	875	87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700	1,773	3,585	2,342
전문 심리상담사 (교육청)	추진목표(단위 : 명 )	588	588	58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100	4,912	1,188

□ 분기별 추진계획

○ 서울시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사업계획수립 및 직무교육실시
2/4 분기	운영지원금 교부, 직무평가 실시
3/4 분기	운영지원금 교부, 직무교육 실시
4/4 분기	모니터링 및 직무평가 실시

○ 교육청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운영 지원 계획 수립, 예산 지원
2/4 분기	○배치, 운영
3/4 분기	○배치, 운영
4/4 분기	○운영 결과 조사

□ 문제점 조치계획

○ 학교보안관이 초등학생과의 소통 및 친밀감 형성을 통한 안전한 관계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역 주민 및 여성 인력의 확충을 위해 신규 채용시 가점제도 신설

□ 홍보(소통)계획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및 소통

- 2014 상반기 학교보안관 직무교육(2014.3.5~6) : 1,164명

- 2014 하반기 학교보안관 직무교육(2014. 9월) : 1,170명

○ 운영 지원 계획 각급학교 안내 및 각종 연수·회의시 내용 안내

□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2014년 상반기 집행실적
			목표(2/4분기까지)	실적	달성률(%)
학교보안관 (서울시)	추진목표(단위:명)	1,168	1,168	1,168	10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10,185	10,185	10,185	100
배움터 지킴이 (교육청)	추진목표(단위 : 명)	875	875	878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700	1,773	2,342	132
전문상담사 (교육청)	추진목표(단위 : 명)	588	588	588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100	4,912	4,912	100

○ 세부 추진내용(‘14. 1~6월)

- 서울시

분기별	추진계획	‘14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사업계획수립 및 직무교육실시	30	2013년도 사업비 정산 - 사업계획수립 및 지침서작성 - 직무교육실시 (3.5~6)
2/4 분기	운영지원금 교부, 직무평가 실시	50	- 운영지원금 교부 - 직무평가 실시 및 학교보안관 직무 등 점검 실시
3/4 분기	운영지원금 교부, 직무교육 실시	80
4/4 분기	모니터링 및 직무평가 실시	100

- 교육청

분기별	추진계획	‘14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 전문상담사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30%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 전문상담사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2/4 분기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배치 및 운영 ○ 전문상담사 배치 및 운영	50%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878명 배치 및 운영 ○ 전문상담사 588명 배치 및 운영
3/4 분기		80%
4/4 분기		100%

○ 신규 채용 및 재계약 시 공정성 강화내용 등 운영지침에 반영

- 신규 채용 시 지역주민 및 여성인력 가점 제도 신설

- 재계약 배제 시 소명기회 부여, 인사위원 제척·기피제 신설

- 범죄경력조회, 성범죄조회 실시 등 채용기준 강화

○ 채용후보자 대상 체력측정 실시를 통한 학교보안관 체력 강화

- 고령화에 따른 직무 수행력 약화 우려 해소를 위해 체력조건 강화 (’14년도는 권고, ’15년도는 필수사항)

○ 상반기 학교별 학교보안관 직무 평가 실시

○ 근무실태 등 모니터링 실시 (4~5월)

- 민원발생 학교, 추가배치 요청학교, 여성보안관 근무학교 등 50여개교

○ 연가·경조사 사용에 따른 근무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인력제 운영

□ 홍보(소통) 실적(‘14년 상반기)

○ 상반기 학교보안관 직무 교육 실시 (3.5~6.)

- 우수보안관 시장표창, 인성교육, 고객응대 등 (참석율 : 99.6%)

○ 학교보안관 운영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3~4월)

- 서울시 소재 국공립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재직중인 학교장 등 교직원, 근무 중인 보안관 등 총2,237명 대상

-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설문지 활용

- 초등학교 안전수준, 학교보안관 거주지제한여부, 선발시 요건, 채용방안, 학교보안관의 안전 기여도 및 제도의 만족도 등

○ 운영 지원 계획 각급학교 안내 및 각종 연수·회의시 내용 안내

□ 총 평

○ 학교보안관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상담 및 외부인 출입통제 및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교내․외 순찰 등을 통한 국․공립초등학교의 안심배움터 실현

○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안전기여도에 대해 학교장 등 교직원은 95.4%가, 학교보안관은 97.9%가, 학부모는 82%가 만족 또는 기여한다고 응답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014.4’

○ 배움터 지킴이 및 전문 심리상담사 운영 지원 계획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문제점 발생시 보완 예정

89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학교생활교육과>

□ 사업개요

○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을 위한 시설지원 강화

○ 학교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제 활성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목표 (단위 :개소)	7	9	9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920	2,450	1,665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9개 자치구

- 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중구, 동대문구, 도봉구, 성북구, 강동구, 서초구

○ 사업내용

- 각 자치구별 초등학교와 연계된 CCTV를 상시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인건비 및 통신비)

○ 사업기간 : 2014. 1. 1. ~ 2014. 12. 31.

○ 추진방법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인건비 등 예산 지원

- 연도말 운영 결과 조사 및 다음연도 예산 확보

○ 소요예산 : 1,665백만원(기타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초등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치단체이전	1,665				1,665	2,450	-785	자체 재원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단위 : 연계 CCTV 대수 )	1,224	1,224	1,224	1,224	1,224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665	416	416	416	417

□ 분기별 추진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2/4 분기	○예산 지원
3/4 분기	○예산 지원
4/4 분기	○예산 지원 및 운영 결과 조사, 다음연도 예산 확보

□ 문제점 조치계획

○ 문제점 발생시 보완 예정

□ 홍보(소통)계획

○ 운영 지원 계획 각 자치구청 안내 및 운영 관련 수시 협의

□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2014년 상반기 집행실적
		목표(2/4분기까지)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 (단위 : 개소)	9	9	9	1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665	832	832	50

○ 세부 추진내용(‘14. 1~6월)

분기별	추진계획	‘14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30%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2/4 분기	○예산 지원	50%	○9개 자치구청 운영 및 예산 지원
3/4 분기		80%
4/4 분기		100%

□ 홍보(소통) 실적(‘14년 상반기)

○ 운영 지원 계획 각 자치구청 안내 및 운영 관련 수시 협의

□ 총 평

○ 운영 지원 계획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문제점 발생시 보완 예정

90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운영<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신규/ 중점		과장	김정호	2133-3960	시민대학운영팀장	한희창	3990
											담당자	남진호	3991
											평생교육기획팀장	송인상	3962
											담당자	송계수	3964

□ 사업개요

○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인문학 중심의 시민교양대학 운영

-  시민청 시민대학, 은평평생학습장 시민대학 및 권역별시민대학으로 운영장소 확대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시민교양대학 오프라인 교육장 운영	추진목표 (단위 :개소)	3	12	17	22	27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512	257	500	600	700
시민교양대학 온라인강좌 운영	추진목표 (단위 :개)	300	200	500	500	5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509	358	464	564	655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4. 1월 ~ 12월

○ 시민대학 운영

① 시민청 시민대학

- 강좌운영 : 6개 분야 44개 강좌, 특강 4회 등 총 48개 강좌 운영

※ 13년도 5개 분야 : 인문학적 성찰, 시민민주주의, 삶의 터전, 예술적 감수성, 여행인문학

- 강좌구성 : 철학, 역사, 문학, 예술 등 분야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 운영일정 : 1기(3.4~6.26), 2기(9.2~12.18)

② 권역별 시민대학

- 참여대학 : 성공회대, 경희대, 이화여대 + 추가 참여대학 확대

- 강좌운영

· 참여 대학별 교육여건 및 특성을 살린 강좌 개발 및 운영

· 운영계획 : 대학별 상·하반기 3~5개 강좌 구성 총 36개 강좌

③ 은평학습원 시민대학

- 강좌운영 : 3개 분야 20개 강좌

- 운영계획 : ’14. 3월 ~12월

○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다양한 사이버강좌 운영

- 사이버강좌 운영 : 200개과정

· 일반과정 (120개과정) :  직업 및 자격증과정, 외국어과정 등

· 인문학과정 (80개과정) : 인문학(고전,경제학,심리학 등) 및 문화예술

- 모바일 강좌 (50개과정이상) : 인문학, 자격증과정, 외국어, 교양과정 등

- 콜센터 및 원격지원(교육상담 등), 학습자 모습 및 홍보 등

○ 추진방법

① 시민대학

- 시민청 시민대학

· 각  분야 전문가 특강, 인문학․서울학 등 주민참여형 토론강좌 운영

· 운영일정 및 장소 : 주2일, 시민청 워크숍룸․태평홀 활용

- 권역별 시민대학

· 참여 대학과 MOU 체결을 통하여 시는 강사료 지원,

· 대학은 강사·강의실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 은평학습장(시민대학)

· 시민력 제고를 위한 인문교양 분야 시민대학 심화과정 운영,

· 강사 및 전문가 역량강화, 취업 및 고용연계 교육과정 운영

② 사이버강좌 운영

- 사업공고 및 운영업체 선정 : 2월

- 사이버강좌 운영 :  ’14.3월~’15.2월

○ 소요예산 : 615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시민교양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257		257			228	29
평생교육종합 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	사무관리비	358		358			509	△15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시민교양대학 오프라인 교육장 운영	추진목표 (단위 :개소)	12	5	5	12	12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257	40	40	87	90
시민교양대학 온라인강좌 운영	추진목표 (단위 :개)	200	332	-	-	-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358	143	-	143	72

□ 분기별 추진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시민교양대학 운영계획수립 ○ 시민청, 권역별 시민대학 상반기 과정 운영(3~6월) ○ 사이버강좌 운영(3월~)	25	○ 시민교양대학 운영계획수립 : ’14. 2월 ○ 시민대학 상반기 과정 운영 : ’14. 3월~6월 ○ 사이버강좌 운영(’14.3월~’15.2월)
2/4 분기	○ 은평학습장 시민대학운영 개원 및 상반기 과정 운영 개시	50	○ 사이버강좌 운영
3/4 분기	○ 시민청, 권역별 시민대학 및 은평학습장 시민대학 하반기 과정 운영(9~12월)	75	○ 시민대학 하반기 과정 운영 : ’14. 9월~12월 ○ 사이버강좌 운영
4/4 분기	○ 시민교양대학 운영성과 평가	100	○ 시민청, 권역별, 은평학학습장 시민대학 운영성과 평가 ○ 사이버강좌 운영

□ 문제점 및 조치계획

○ 시민대학 운영과정 및 강좌 확대에 따른 학습자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됨

→ “인문학적 성찰” 등 4개 분야의 강좌를 중심으로 하되 시대상황에 우수 강좌의 지속적 강좌개발을 통하여 자발적인 학습참여도 확보

○ 시민대학 장기발전 과제로 개방형시민대학 설립·운영 추진

→ 커뮤니티칼리지 및 뮌헨시민대학 형식의 평생교육체계 도입, 비학위 및 학점은행제 정규교육 과정 병행을 통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형 대학으로 설립·운영 추진

□ 홍보(소통) 계획

○ 시민대학 과정별 운영 일정에 맞춰 다양한 우리시 주요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시민청·권역별 시민대학 등 주요 강의운영 일정에 맞춰 옥외전광판 및 버스정류장 광고판, TBS 자막 등 활용홍보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을 활용하여 우리시 평생교육정책 및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홍보 추진

-  평생학습포털 지하철 모서리 광고, 소식지 제작, 페이스북 운영 등

· 주요내용 : 사이버강좌 운영관련 제반사항, 시민대학 관련 사항 등

□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2014년 상반기 집행실적
			목표(2/4)	실적	달성률
시민교양대학 오프라인 교육장 운영	추진목표 (단위 :개소)	12	5	5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257	80	47	65%
시민교양대학 온라인강좌 운영	추진목표 (단위 :개)	200	200	332	166%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386	143	172	120%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시민교양대학 운영계획수립 ○시민청, 권역별 시민대학 상반기 과정 운영개시 ○사이버강좌 운영(3월~)	25	○ 시민교양대학 운영계획 수립 - 시민청/은평학습장/권역별 운영계획 수립 ○ 시민청, 권역별 시민대학 상반기 과정 운영개시 - 시민청 시민대학 상반기 과정(3.11~7.3) 24개 강좌 운영 중 - 권역별 시민대학 상반기 과정(4.24~7.4) 3개 대학 9개 강좌 운영 중 - 은평학습장 시민대학 상반기 과정(3.31~6.5) 2개 과정 10개 강좌 운영 중 ○ 사이버강좌 운영(3월~) -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온라인 강좌 332개과정, 모바일 강좌 167개 과정 서비스 제공
2/4 분기	○은평학습장 시민대학운영 개원 및 상반기 과정 운영 개시	50	○시민청, 권역별 시민대학 상반기 과정 운영개시 - 권역별 시민대학 상반기 과정(4.24~7.4) 3개 대학 9개 강좌 운영 중
3/4 분기	○시민청, 권역별 시민대학 및 은평학습장 시민대학 하반기 과정 운영개시	75
4/4 분기	○시민교양대학 운영성과 평가	100

□ 세부 추진내용

□ 문제점 및 조치계획 : ’14년 상반기 현재 정상 추진중

□ 총 평

○ ’13.1월 「시민청 시민대학」을 시작으로 올해로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4년 상반기 현재 시민청 시민대학 총 24개 강좌, 권역별 시민대학 3개 대학 총 9개 강좌, 은평학습장 2개 과정 10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음

○ 특히 ’14년 하반기부터 권역별 시민대학 참여대학이 총 10개 대학으로 대폭 확대되어 대학별 특화된 우수한 강좌 운영의 지역별 안배를 통한 평생학습의 기회가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시민교양대학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확장시키고 평생교육의 터전과 기회 제공을 위하여 ’14년 6월부터 「비학위 개방형 시민대학」설립·운영을 본격 추진할 예정임

○ 온라인 강좌는 작년대비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타기관의 댜양한 무료 콘텐츠를 공동 활용하여 참여 학습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참여학습자수는 ’13년 106,743명이었으나 ’14년 5월기준 67,246명으로 같은기간 대비 151% 증가하였음.

92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 사업개요

○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특수학급신·증설	추진목표 (단위 :학급)	63	59	54	30	30	30	3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260	1,475	1,350	750	750	750	750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추진목표 (단위 :명)	957	974	992	992	995	995	1,00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4,699	15,592	16,153	16,153	16,201	16,201	16,281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	추진목표 (단위 :개소,명)	11 (50명)	11 (50명)	11 (51명)	11 (50명)	11 (50명)	11 (50명)	11 (50명)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2,892	3,446	2,692	2,692	2,692	2,692	2,692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12,922명) 및 학부모, 교원

○ 사업내용

- 특수학급 신․증설 : 54학급

-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 유․초․중․고 992명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

○ 사업기간

- 2014년도 연중 운영 지원

○ 추진방법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관 확대 추진

- 장애학생 학습권보호를 위한 보조인력 요구 신청 및 보조인력 수급을 고려한 교육현장 배치

- 지역사회중심의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

○ 소요예산 :19,537백만원(기타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특수학급신․증설		1,350				1,350	1,475	-125	교육청
특수교육보조원		16,153				16,153	15,880	273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2,692				2,692	3,446	-754	교육청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목표 (단위 :학급)	54	47	0	7	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350	1,175	0	175	0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추진목표 (단위 :명)	992	992	0	0	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6,153	4,038.25	4,038.25	4,038.25	4,038.25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	추진목표 (단위 :개소,명)	51	51	0	0	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2,692	673	673	673	673

□ 분기별 추진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2014 특수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연수 ○상반기 특수학급 신증설 학교 컨설팅 지원
2/4 분기	○2014 특수교육 관련 학교 유형별, 학교급별 교원 연수 실시 ○전담인력 연수
3/4 분기	○9월 개교 학교 내 특수 학급 신증설 지속 추진 ○특수교육 지원사업 운영	-
4/4 분기	○하반기 특수학급 신증설 학교 컨설팅 지원	100%

□ 문제점 조치계획

○ 유․초․중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필요

- 지역교육청별 유․초․중등 특수교육 담당장학사 주관 연수 필요

□ 홍보(소통)계획

○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교 행정실장 연수

- 7월 중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학교 행정실장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2014년 상반기 집행실적
			목표(2/4분기까지)	실적	달성률(%)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목표(단위 : 학급)	54	47	47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350	1,175	1,175	100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추진목표(단위 : 명)	992	992	992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6,153	8,076	8,076	100
특수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추진목표(단위 : 개소,명)	11(51명)	11(51명)	11(51명)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692	1,346	1,346	100

○ 세부 추진내용(‘14. 1~6월)

분기별	추진계획	‘14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2014 서울특수교육 연수	100	- 2014 특수교육기본계획 수립(01.01~02.04) - 특수학교 교장(03.19, 29명) - 교감 연수 실시(03.07, 35명) - 특수학급 신설 고등학교 컨설팅 장학 실시(3교) - 지역교육청 특수교육담당장학사 회의 실시(03.19, 33명)
2/4 분기	○ 2014 특수학급 운영 관련 연수 ○ 2014 특수교육지원센터 연수 실시	100	-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연수 실시(04.07, 84명) -지역교육청별 유,초,중학교 대표교사 연수 실시(05.28, 33명) -지역교육청 특수교사 연수 실시(06.01 기준, 720명) -지역교육청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실시(06.01 기준, 605명)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실시(06.01기준 1,025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담당자 연수 실시(03.12., 5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교육 담당자 연수 실시(03.18, 1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연수 실시(05.20/26, 40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경찰위원 연수 실시(05.29, 40명)
3/4 분기		80%
4/4 분기		100%

□ 홍보(소통) 실적(‘14년 상반기)

○ 제34회 장애인의 날 행사「더불어 함께하는 서울 행복교육」

- 지역교육청 주관, 각급 학교 행사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사생대회 홍보

○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감정코칭 연수

-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감정코칭 연수 홍보(6월)

□ 총 평

○ 연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9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교육청 학교지원과/유아교육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신규/ 중점		과장	김영성	2133-3911	학습환경지원팀장	류경희	3927
											담당	이말숙	3928

□ 현황 및 사업개요

○ 서울시내 온종일 돌봄 및 에듀케어 운영 유치원 지원

○ 공립유치원 신․증설,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 및 교육비지원 확대에 따른 교육활동의 공공성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유치원 돌봄 서비스 지원	추진목표 (단위 : 개소)		119	119	125	130	135	14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183	1,183	1,266	1,350	1,434	1,521

※ ’15년 시교육청 계획과 연계하여 지원대상 지속적 확대여부 결정(안)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진목표 (단위 :개소)	31	44	37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4,375	20,802	26,118
유치원 지원확대	추진목표 (단위 :명)	79,572	206,743	195,519	199,712	206,686	2017년도 이후는 표준유아교육비 적용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206,707	231,999	547,335	727,824	818,749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유치원 돌봄서비스 지원(시) : 온종일 및 에듀케어 유치원 119개원

- 공립유치원 신․증설(교육청) : 시설 8개원, 학급증설 29개원

- 유치원 지원확대(교육청)

․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

-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연령 및 금액

(단위:원, ’14. 3월부터 적용)

구 분	연 령	생년월일	지원액(월)
			국·공립	사립	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 (교육과정비)	만3세	‘10.1.1 ∼ ’11. 2.28	60,000	220,000	220,000
	만4세	‘09.1.1 ∼ ’09.12.31
	만5세	‘08.1.1 ∼ ’08.12.31
방과후 과정비	만3∼5세	‘08.1.1 ∼ ’11. 2.28	50,000	70,000	70,000

※ ’14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3-5호, ’13.10.31) : ’13년 대비 지원단가 동결

○ 소요예산 : 574,636백만원(국비 4.5%, 시비 20.5%, 기타 75%)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574,636	26,118	1,183		547,335	500,193	74,443
유야교육 지원 (서울시)	조례상 전출금	1,183		1,183			1,183	-
학교신증설 (교육청)	학교 신증설	26,118	26,118				20,802	5,316
누리과정지원 (교육청)	누리과정 지원	547,335				547,335	478,208	69,127	교육청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유아교육 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개소)	119	119		119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183	461		112	610
공립 유치원 신·증설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개원)	37	학급증설 (29개원)	토지매입 (3개원)		신증설시설비 (8개원)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26,118	883	10,451		14,784
유치원 지원확대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명)	195,459	195,459	195,459	195,459	195,459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547,335	136,834	136,834	136,834	136,833

※ 온종일유치원 : 5개소, 에듀케어유치원 114개소

□ 분기별 추진계획

○ 서울시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지원대상 유치원 모집 ○ 유아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전출(상)
2/4 분기
3/4 분기	○ 하반기 전출금 지원
4/4 분기	○ 유치원 모니터링 실시

○ 교육청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시설, 내부비품비) ○유치원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송부 ○1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2/4 분기	○신설유치원 토지매입 ○2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3/4 분기	○3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4/4 분기	○신설유치원 준공 및 예산집행 ○4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 문제점 조치계획

○ 사회․경제적 변화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돌봄 수요 지속적 증대 필요

- 서울시 유치원·어린이집 유아의 취원율 증가 추이

□’08년 38.4% ⇒ ’10년 39.1% ⇒ ’12년 43.5%

○ 조치계획

- 온종일 돌봄 서비스 유아교육기관 지속 확대

□ 119개소(14년) →140개소(18년)

-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등 공보육 기반 조성

□ 홍보(소통)계획

○ 시교육청 및 학부모참소리단 등과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

□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상반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유아교육 지원 (서울시)	추진목표(단위 : 명)	119	119	154	129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83	461	461	100
공립 유치원 신·증설 (교육청)	추진목표(단위:명)	공립유치원 신증설	-학급증설 29개원 -신설유치원 토지매입 3개원	32개원	100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26,118	11,334	11,334	100
유치원 지원확대 (교육청)	추진목표(단위 :명)	195,459	195,459	196,164	10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547,335	136,834	172,097	126

○ 세부 추진내용(‘14. 1~6월)

- 서울시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 사업비 상반기 지원금 전출	39%	○ 유아교육 지원계획 수립 - 지원대상 유치원 모집 선정 : 154개원 -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2/4 분기			○ 상반기 전출 : 461백만원 - 154개원에 지원금 461백만원 전출
3/4 분기	○사업비 하반기 지원금 전출
4/4 분기	○유치원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 교육청

분기별	추진계획	‘14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시설, 내부비품비) ○ 유치원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송부 ○ 1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30%	○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29개원 ○ 유치원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송부 ○ 1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2/4 분기	○ 신설유치원 토지매입 ○ 2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50%	○ 신설유치원 토지매입 3개원
3/4 분기	○ 3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80%
4/4 분기	○ 4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100%

○ 시교육청의 ’14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유치원 방과후 과정 관련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유아교육 지원사업(에듀케어 및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지원금액 하향조정

- 변경사항 : 서울시도 교육청과 동일수준 지원으로 대상 및 규모 조정

- 변경내용 : 154개원 921백만원(변경전 : 119개원 1,183백만원)

※ 심의의결 : 2014년도 2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14.4.28)

□ 홍보(소통) 실적

○ 수차례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교육청의 ’14년 유아교육지원 목표(지원대상 및 규모)조정, 우리시도 동일조건으로 지원 협의

□ 총 평

○ 시교육청의 재원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지원규모를 축소하였으나,  서울시의 재정여건에 맞춰 지원대상을 확대(119개원→154개원)하여 많은 유치원과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95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신규/ 중점		과장	김영성	2133-3911	학습환경지원팀장	류경희	3927
											담당	김민선	3929

□ 현황 및 사업개요

○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교육을 실시하여 인성교육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인1악기 활동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교)	25		61	61	50	50	50	5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625		1,100	1,100	1,100	1,100	1,100	1,225
1인1스포츠 강사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교)	439	1,319		661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685	5,065		1,270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 사업내용

- 1인1악기 활동지원

․ 학교별 음악교육 지원을 위한 악기 구입 및 운영비 지원

․ 교원연수 및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신규)

- 초․중․고등학교에 1인 1스포츠 활동을 위한 토요 스포츠 강사 지원

○ 사업기간 : 2014.3~2015.2월

○ 추진방법

- 1인1악기 활동지원은 시교육청으로 사업비를 전출하여 추진

- 토요스포츠강사 지원학교 수요조사 및 인건비 지원

․ 인건비 산출내역 : 30,000원×2시간×32주×661교≒1,270,080천원

○ 소요예산 : 2,370백만원(국비 53.6%, 시비 46.4%)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합 계		2,370	1,270	1,100			6,165	△3,795
중학교 악기지원 (서울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00	-	1,100	-	-	1,100	-	(교육비특별 회계전출금)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교육청)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1,270	1,270				5,065	△3,79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서울시	중학교 악기지원	추진목표(단위 : 학교수)	61	61	-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00	1,100	-	-	-
교육청	1인1스포츠 강사 지원	추진목표(단위 : 명)	661	661		66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70	635		635

□ 분기별 추진계획

- 서울시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기본계획 수립 ○ 신규지원대상학교 선정 ○ 인센티브대상학교 선정
2/4 분기	○ 지원금 전출 및 사업운영 ○ 교원연수 실시 ○ 모니터링 실시
3/4 분기	○ 프로그램 운영 ○ 모니터링 실시
4/4 분기	○ 프로그램 운영 ○ 정산

- 교육청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서울시교육청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2/4 분기	○토요스포츠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운영 안내
3/4 분기
4/4 분기	○토요스포츠강사 운영결과 및 인건비 정산서 제출 안내

□ 문제점 조치계획

○ 1인1악기 활동지원 사업은 강사비 등이 포함되는 운영비 부족

⇒ 전체 지원금 중 운영비 사용 비율 확대 : ’13년 30% ⇒ ’14년 40%

- 운영비가 전체 지원금액의 30% 이내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1인 1악기 활동지원에 대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미비로 사업 지침의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며, 전문가 지도 노하우․우수사례 공유 필요

⇒ 교원연수를 실시하여 악기지도 연수․교육활동 사례 공유(’14.3.21.)

□ 홍보(소통)계획

○ 1인1악기 활동지원 사업의 학교별 자체 점검 실시(6월중)

- 학교 사업 담당자가 직접 악기 구입 및 활용현황·운영 관리 계획·기타 운영상 건의사항 등이 포함된 자체점검표를 작성

○ 1인1악기 활동지원 사업의 학교 실무자 간담회 실시(7월중)

- 기존 운영학교 11개교 사업담당자를 분임장으로 선임, 1차 서면 점검결과에 대한 간담회 실시

- 운영비 부적정 집행사례 확인 등

○ 1인1악기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학교별 만족도 설문조사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9월중)

- 자체점검결과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 실사, 기타 운영상 건의사항 및 애로점 청취 등

□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2014년 상반기 집행실적
			목표(2/4분기까지)	실적	달성률(%)
중학교 악기지원 (서울시)	추진목표(단위 : 교)	61	61	61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00	1,100	1,100	100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교육청)	추진목표(단위 : 교)	661	661	661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70	635	635	100

○ 세부 추진내용(‘14. 1~6월)

- 서울시

분기별	추진계획	‘14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 선정	30%	○ 중학교 음악교육 기본계획 수립(‘14.1.14.)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지원 대상 학교 확정(2014.2.26.)
2/4 분기	○ 예산 전출 및 사업 운영	30%	○ 중학교 음악교육 사업비 전출 (‘14.3.7.) ○ 중학교 교원연수 실시(‘14.3.21.) ○ ’14년 악기지원 모니터링 실시계획 수립(‘14.5.28.)
3/4 분기	○ 사업운영 및 모니터링
4/4 분기	○ 모니터링 및 사업 정산

- 교육청

분기별	추진계획	‘14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서울시교육청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50%	○ 토요스포츠강사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
2/4 분기	○토요스포츠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운영 안내	25%	○ 토요스포츠데이 프로그램 학교별 자체 운영 안내
3/4 분기		25%
4/4 분기		100%

□ 홍보(소통) 실적(‘14년 상반기)

○ 교원연수 실시(’14.3.21.)

- 학교오케스트라 교육의 현재, 2013년 우수운영교 사례발표(1개교)

- 우수 운영 사업 담당 교원과 신규 담당 교원과의 만남․소통의 시간

《 교원연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 교육청 실시 결과

‣ 응답자 : 75명

‣ ‘본 연수가 중학교 음악교육 지원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0.3%가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46.1%, 그렇다 44.2%, 보통임 9.6%)

□ 총 평

○ 1인 1악기 활동지원사업은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교원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상호 소통이 가능한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되었고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1인 1악기 활동지원사업에 대하여 실무자 자체점검․간담회,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적 정착․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전인교육을 실현

○ 1인1스포츠 강사 지원사업은 2013년도와는 다르게 문체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국민생활체육회와 이원화되어 운영되며, 서울시교육청 예산 절감으로 인한 교육부 예산으로만 진행하는 바, 시민복지 기준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여짐

97		지역교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현<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일반		과장	김영성	2133-3911	학습환경지원팀장	류경희	3927
											담당	유재경	3930

□ 현황 및 사업개요

○ 열악한 교육환경 지역에 재정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 청소년의 생활권역인 지역을 교육공동체로 회복

○ 필수적인 교육 서비스를 거주지역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형 혁신학교 (서울시)	추진목표(단위 :개교)	29	67	67	67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580	670	670	670
혁신학교 운영 (교육청)	추진목표(단위 :개교)		67	67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9,660	4,030
혁신교육 지구운영 (교육청)	추진목표(단위 :지구)		2	2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2,250	1,000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67개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구로구, 금천구)

○ 사업내용

- 수업혁신, 특성화된 교육문화 프로그램 제공, 자기주도학습 지원, 수업보조 및 행정보조인력 등 지원

○ 사업기간 : 2014. 3~12월(교육청 2015.2.28. 까지)

○ 추진방법

- 혁신학교 : 2014 서울교육정책방향 및 중점과제를 토대로 세부사업 추진

- 혁신교육지구 : 교육청·자치구청의 유기적 협력 강화로 지역의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효율적인 학교 지원 체제 구축

○ 소요예산 : 6,690백만원(시비 70.1%, 구비 14.9%, 기타 15%)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합 계		6,690		4,690	1,000	1,000	16,199	-9,509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서울시)	교육경비	670		670			670	-
교육청 혁신학교 (교육청)		4,020		4,020			9,660	-5,640
남부혁신지구 (교육청)		2,000			1,000	1,000	5,869	-3,869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서울시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670		670
교육청	교육청 혁신학교	4,020	3,015			1,005
	혁신교육지구 운영	2,000	2,000

□ 분기별 추진계획

○ 서울시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혁신학교 지원 계획 수립
2/4 분기	○ 혁신학교에 전출
3/4 분기
4/4 분기	○ 혁신학교 모니터링 실시

○ 교육청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혁신학교 운영지원비 교부 ○혁신교육지구 예산 재배정 (남부교육청)
2/4 분기	○ 혁신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점검
3/4 분기	○ 혁신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점검
4/4 분기	○ 혁신학교 자체평가 및 정산 ○ 혁신교육지구 운영 최종 보고

□ 문제점 조치계획

○ 문제점

- 혁신학교 지원 후 관리 및 평가가 미흡하다는 시의회 등의 지적이 있음

○ 조치사항

- 14년 10월중 모니터링을 통해 혁신학교 운영현황 및 운영사례 확인

□ 홍보(소통)계획

○ 서울형 혁신학교 보도자료 제공 및 학교 모니터링 실시

○ 2013년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예산집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교육력 제고를 통한 교육서비스 만족도 제고방안을 단위학교 및 지자체와 공유(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기본계획 송부)

□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2014년 상반기 집행실적
			목표(2/4분기까지)	실적	달성률(%)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추진목표(단위 :개교)	67	67	67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70	670	670	100
서울형혁신학교	추진목표(단위:교)	67	67	67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020	4,020	3,015	100
혁신교육지구운영	추진목표(단위:지구)	2	2	2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00	2,000	2,000	100

○ 세부 추진내용(‘14. 1~6월)

- 서울시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혁신학교 지원 계획 수립	30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14.2.27.)
2/4 분기	○ 혁신학교에 전출	80	혁신학교 지원 계획 수립(’14.5.30) 혁신학교 전출금 지출(’14.5.30)
3/4 분기
4/4 분기	○ 혁신학교 모니터링 실시

- 교육청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혁신학교 운영지원비 교부 ○혁신교육지구 예산 재배정 (남부교육청)	65%	○혁신학교 운영지원비 1차 교부 및 학교별 사업계획서 점검 ○혁신교육지구 예산 재배정
2/4 분기	○ 혁신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점검	75%	○ 혁신학교 운영지원 및 점검 ○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점검
3/4 분기			○ ○
4/4 분기			○ ○

□ 홍보(소통) 실적(’14년 상반기)

○ 2013년 학교평가를 위한 학교 공동체 만족도 조사 실시(’14.2.4)

《 교원연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 교육청 실시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 44건의 운영사례 발굴 및 공유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법 개선 : 10건의 운영사례 발굴 및 공유

□교원전문성향상 : 4건의 운영사례 발굴 및 공유

□생활교육 및 위기학생 관리 개선 : 22건의 운영사례 발굴․공유

□학교문화개선 및 업무효율화 : 5건의 운영사례 발굴 및 공유

□동아리 활동 및 학교공동체 활성화 : 19건의 운영사례 발굴․공유

□ 총 평

○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간접비용 최소화

- 2013학년도 혁신학교 예산집행실태 분석결과 과도한 간식비, 혁신학교 운영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단순 소모성 집행 사례를 2014학년도에는 혁신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집행 기준 제시

○ 혁신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균형 있는 예산 편성운영

-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과 학교문화 개선활동 영역의 운영성과가 미흡하여

- 2014학년도는 교원 전문성 향상과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 혁신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워크숍 실시 및 전문예술강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실시(co-teaching 등)

○ 열악한 학교의 인적․물적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단위학교 교육력을 제고함으로써, 공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해 노력함

98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문해격차 해소 <평생교육과>

□ 사업개요

○ 비문해 성인교육

- 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문해 성인교육	추진목표 (단위 # 기관)	30	44	48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549	549	603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 초등학력인정자 및 중학학력인정자

○ 사업내용

-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44개 기관(학교 20, 지정 24)

- 중학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4개 기관(평생학습관)

○ 사업기간

- 2014년도 연중

○ 추진방법

- 2014.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심의 및 확정

- 2014.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기관 운영

○ 소요예산 : 603백만원(기타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운영		603	0	0	0	603	549	54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기관)	48	4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03	195	195	106	107

□ 분기별 추진계획 -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14.설치․지정기관 예산 지원 및 `13.학력인정자 졸업식
2/4 분기	○`14.프로그램 개설현황 분석
3/4 분기	○해오름 백일장 행사
4/4 분기	○`15.설치․지정 계획 수립

□ 문제점 조치계획

○ 지정기관의 예산 지원금이 설치학교에 비해 부족

- 지정기관 예산 지원금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 홍보(소통)계획

○ 학력인정 문해교육 페이스북 운영 추진 계획

- 일반시민의 적극 참여 유도 및 문해관련 유관기관 간의 유기체적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 가능 및 홍보효과 배가시키고자 함

□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2014년 상반기 집행실적
		목표(2/4분기까지)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기관)	48	48	48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03	390	390	100

○ 세부 추진내용(‘14. 1~6월)

분기별	추진계획	‘14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14.설치․지정기관 예산 지원 및 `13.학력인정자 졸업식	30%	○‘13. 초등학력인정자 512명 졸업식(’14.02.14) ○‘14.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관 예산 지원 - 설치 20개 기관 : 164,880천원 - 지정 24개 기관 : 188,938천원
2/4 분기	○개설현황 분석 및 운영 안내	50%	○‘14.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설현황 분석・보고 - 개설현황:48개기관 92학급, 전체모집자 1,773명
3/4 분기		80%
4/4 분기		100%

○  향후계획

- 학력인정 문해교육 내실화 방안 계획 수립 및 추진 : 6월～12월

- 학력인정 문해교육 SNS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6월중

- 문해교원 및 담당자 연수 : 11월 실시 예정

- 해오름백일장 행사 : 9월중

- 운영기관 평가 : 10월중

- `15.설치․지정 계획 및 `14.학력인정 계획 수립 : 12월중

□ 홍보(소통) 실적(‘14년 상반기)

○ 2013. 해오름 졸업식 언론 보도

- 학력인정 이수자 512명 대상, 전국 최초 통합졸업식(2011년부터 실시)

○ 2014. 전국 최초 중학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언론 보도

- 평생학습관 4개 기관 시범 실시, 6학급, 120명

□ 총 평

○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기관 확대

-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기관 40개 → 44개 기관

- 전국최초 중학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 4개 기관

10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 <중등교육과>

□ 사업개요

○ 자녀의 성장단계별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부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	추진목표 (단위 :학교수)	1,290	1,290	1300	1,300	1,300	1,300	1,30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394	1,095	616	1,000	1,000	1,000	1,000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서울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 사업내용 : 학부모 역량 강화 및 자녀교육 관련 연수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4년 연중

○ 추진방법

- 단위학교 연수, 학부모교육원 운영,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실시, 학부모 교육 자료 개발을 통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616백만원(기타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616				616	1,931	1,315	기타-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학교수)	1,300	325	325	325	32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16	144	145	154	173

□ 분기별 추진계획 -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14년 기본계획 수립 -'14년 학부모지원정책 추진계획 수립(교육부)
2/4 분기	○ 단위학교 중심의 학부모연수 상시 운영 -학부모 학교폭력예방교육 개발 자료 배포 -단위학교 학부모 교육자료 안내 및 배포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운영
3/4 분기	○학부모리더 연수 운영 -단위학교 학부모리더 역량강화 연수 운영
4/4 분기	○학부모연수 실적 및 결과 분석 -단위학교, 학부모교육원,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등 실적 및 결과 분석

□ 문제점 조치계획

○ 다수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 필요

○ 다양한 참여식 연수 운영 필요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부족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의 활성화 요구

□ 홍보(소통)계획

○ 학부모교육자료 개발‧보급

- 학부모교육 자료(e-러닝, m-러닝) 개발 ‧보급하여 학부모 역량 강화 지원

- 학부모 소식지 제작‧보급하여 학부모 참여 및 우수 프로그램 홍보

□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2014년 상반기 집행실적
		목표(2/4분기까지)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학교)	1,300	650	621	95.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16	289	276	95.5

○ 세부 추진내용(‘14. 1~6월)

분기별	추진계획	‘14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14년 기본계획 수립	30%	○ 14년 기본계획 수립
2/4 분기	○ 단위학교 학부모 교육 자료 안내 및 배포 ○ 학부모교육 자료 개발	50%	○ 단위학교 학부모 교육자료 안내 및 배포(초598개교) ○ 학부모코칭 캘린더 제작 및 배포(전체학교) ○ 2014학년도 학부모리더 구성(8,115명) ○ 학부모교육 자료개발 추진(e러닝, m러닝)
3/4 분기	○ 학부모리더 역량강화 연수 ○ 찾아가는 학부모연수 운영	80%
4/4 분기	○ 찾아가는 학부모연수 운영 ○ 학부모 소식지 제작.배부	100%

□ 홍보(소통) 실적(‘14년 상반기)

○ 학부모코칭 캘린더 제작 및 배포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종합 안내 및 홍보

□ 총 평

○ 학교현장의 학부모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 및 교안 개발․배포

○ 학부모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 도서관․평생학습관을 학부모교육원으로 지정하여 테마프로그램 제공

○ 학부모교육 우수 프로그램 개발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학부모 교육기회 확대

○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댜양화 및 활성화하여 현장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추진

96		학생진로직업체험 확대 <진로직업교육과>

□ 사업개요

○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일하는 보람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율과 예의를 익히게 함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건강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진로직업체험 교육활동	추진목표 (단위 :명)	6,332	13,200	38,0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448	535	100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운영	추진목표 (단위:센터수)	3	11	21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210	1,100	4,269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자유학기제 연계 중1진로탐색집중학년제 연구학교(150교)

- 25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예정)

○ 사업내용

- 현장직업체험(청진기) 실시

- 서울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해 자치구와 연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14.3.1.~12.31

○ 추진방법

- 연구학교와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간 연계 운영

○ 소요예산 :4,369백만원(구비 53%, 기타 47%)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합 계		4,369			2,319	2,050	1,635	415
현장직업체험		100				100	535	-435	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구축운영		4,269			2,319	1,950	1,100	850	교육청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교 )	150	-	47	33	7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369	900	793	1,863	813

□ 분기별 추진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현장직업체험(청진기) 연수 실시
2/4 분기	○현장직업체험 실시
3/4 분기	○현장직업체험 실시
4/4 분기	○현장직업체험 실시

□ 문제점 조치계획

○ 현장직업체험 실시일 분산 조정

- 지역사회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별 현장직업체험일을 분산 조정함

□ 홍보(소통)계획

○ 현장직업체험 관련 리플릿 보급

- 현장직업체험, 일터멘토용, 진로체험 안전 점검 리플릿 88,000부 배부

□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2014년 상반기 집행실적
			목표(2/4분기까지)	실적	달성률(%)
진로직업체험교육활동	추진목표(단위 : 교, 명)	150 (38,000)	47 (10,000)	57 (11,400)	12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0	18	18	100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추진목표(단위 : 센터)	21	21	19	9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950	950	950	100

○ 세부 추진내용(‘14. 1~6월)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현장직업체험(청진기) 연수 실시	0%	○연구학교 핵심요원 및 진로체험지원단 대상 현장직업체험 연수 실시
2/4 분기	○현장직업체험 실시	38%	○57교 현장직업체험 실시 ○19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개소
3/4 분기
4/4 분기

□ 홍보(소통) 실적(‘14년 상반기)

○ 현장직업체험 관련 리플릿 보급

- 현장직업체험, 일터멘토용, 진로체험 안전 점검 리플릿 88,000부 배부

□ 총 평

○ 세월호 참사로 인해 외부 기관의 기부 취소 및 연구학교의 진로체험실시 일정 연기 등의 변동이 있었으나 안전 교육 강화와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상반기 개소로 인해 현장직업체험에 대한 인프라 확충으로 무난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

99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평생교육과>

□ 사업개요

○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화된 자원을 이용한 시민 대상 평생학습으로 학습-고용-복지가 연계되는 직업능력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추진목표 (단위 :학교)	44	44	13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32	474	462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학교평생교육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 공모․선정 [학부모 및 지역주민(성인)]

○ 사업내용

-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내 학교평생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학교를 선정·지원

○ 사업기간 : 2014.12월까지

○ 추진방법

- 공모․심의를 거쳐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선정

- 지역 네트워크 사업 추진을 통한 학교평생교육 자원 개발·확충

※ 평생교육 후원기관 연계사업, 서울시 연계 학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학교 예산 지원(’13년 3억 → ’14년 3억7천5백만원) 등

- 학교평생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정보은행제 구축 및 컨설팅 지원

○ 소요예산 :  462만원(기타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평생교육 운영지원	462		0	0	462	474	-2.5	교육청예산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학교)	130	165	-	-	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62	456	0	0	6

□ 분기별 추진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공모·선정
2/4 분기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운영
3/4 분기	○학교평생교육 멘토링(컨설팅, 모니터링)
4/4 분기	○학교평생교육 학습자 만족도도 및 운영결과 조사

□ 문제점 조치계획

○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선정대상 국립 2개교에 대한 예산 교부 불가

- 문제점 :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지원예산(학교회계전출금) 전용 불가로           국립 2교에 예산 미교부상태임

- 조치계획 : 추가경정예산 신청 후 국립 2개교 지원예정

□ 홍보(소통)계획

○ 학교평생교육 릴레이 홍보

- 매월 지역교육청 학교평생교육 우수사례 홍보 및 공유․전파

※ 연간 홍보 계획 수립 시 월별 홍보 담당 지역교육청을 지정, 적극적인 홍보 활동 추진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 활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http://everlearning.sen.go.kr)을 통해 학교평생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홍보

※ 에버러닝 (http://everlearning.sen.go.kr)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 시스템으로 평생교육 정보제공(평생교육 기관, 프로그램 등) 및 온라인 수강신청 지원 등 학습자의 평생교육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제공·활용됨

□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4년	2014년 상반기 집행실적
		목표(2/4분기까지)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130	130	165	12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62	462	456	99

○ 세부 추진내용(‘14. 1~6월)

분기별	추진계획	‘14 상반기 추진실적
		연가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공모․선정	127	○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167교 선정
2/4 분기	○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127	○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165교 456백만원 지원 ○ 학교평생교육 운영매뉴얼 배포(PDF파일)
3/4 분기	○학교평생교육 컨설팅 지원
4/4 분기	○ 학교평생교육 운영결과 조사 및 거점학교 학습자 만족도 실시

□ 홍보(소통) 실적(‘14년 상반기)

○ 추진 실적

- 학교평생교육 릴레이 홍보 4건(’14. 2. ~ 5. 매월 1건, 6월 홍보 예정)

- 지역교육청 학교평생교육 담당자 협의회 2회 실시(’14. 2월, ’14. 3월)

□ 총 평

○ 추진실적

-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167교 선정, 165교 456백만원 예산 지원

-  서울시와 연계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학교에 375백만원 예산 지원

-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등 다양한 영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학교평생교육 운영지원을 위해 학교평생교육 운영매뉴얼「학교평생교육 길라잡이」배포(PDF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