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평가 감점사항 : 18개 지표

감 점 지 표	담당자
	소속	성명
1. 민원인 명부 누락, 허위실적 제출	조직경영팀	김경재
2. 금품 향응수수 비리적발 건수	조사팀	권석용
3. 공무원 범죄 발생	조사팀	권석용
4. 순직사고 발생	안전보건팀	류정현
5. 현장 안전업무 처리 미흡	안전보건팀	류정현
6. 119안전센터 일과표 불시점검	소방정책팀	김대성
7. 비위발생(언론보도, 소송, 사회적 물의, 공무원의 부당행위)	조사팀	권석용
8. 화재현장 사망자 확인 태만 또는 화재 재발화 출동	조사팀	권석용
9. 화재피해주민의 주택수리 복구 실적	화재조사팀	윤민규
10. 화재피해자 재난심리치료 실적 미충족	화재조사팀	윤민규
11. 화재 증거물 분석실적 1건 이상 미충족	화재조사팀	김태석
12. 본서 주관 유관기관 합동 소방통로훈련 및 캠페인 실적 미충족	대응전략팀	정용민
13.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위반 차량단속 실적 미충족	대응전략팀	정용민
14.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반기별 1개소 이상 미실시	예방팀	장만석
15. 소방특별조사 결과 불량률 일정 처리량 미충족	검사지도팀	양덕주
16. 비상구 불시단속 결과 불량률 일정 처리량 미충족	검사지도팀	양덕주
17. 위험물 단속 실적에 따른 각 유형별 합산 점수 미충족	가스휘험물안전팀	김효중
18. 재난현장 아카이브 등록 실적 미충족	홍보팀	정승원

구  분

감점사항

주관부서

소방행정과(조직경영팀)

감점사항

① 성과평가의 고득점을 위해 민원인 명부 누락, 허위실적 제출 등

: 건당 10점 감점

제출서식

소방서	적발건수	감점 (적발건수×10)	비고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증빙자료

관련문서 제출

작성자

확인자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조직경영팀 지방소방○  ○○○ (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조직경영팀 지방소방○  ○○○ (서명)

구  분

감점사항

주관부서

소방감사반(조사팀)

감점사항

② 금품 향응수수 비리적발 건수

: 금액 관계없이 1 건당 20점 감점

제출서식

소방서	적발건수	감점 (적발건수×20)	비고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증빙자료

관련문서 제출

작성자

확인자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조사팀 지방소방○  ○○○ (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조사팀 지방소방○  ○○○ (서명)

구  분

감점사항

주관부서

소방감사반(조사팀)

감점사항

③ 공무원 범죄 발생 : 1건당 -0.2점 ~ -5점

‣ 범죄 발생 1건당 소방서 정원별 감점 점수

소방서 정원	구 공 판	구 약 식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199 명 이하	-2.1	-1.3	-0.7	-0.3
200~250 명	-1.8	-1.2	-0.6	-0.25
251~300 명	-1.5	-1	-0.5	-0.2
301~350 명	-1.3	-0.8	-0.4	-0.15
351 명 이상	-1.1	-0.7	-0.3	-0.15

‣ 수사개시, 수사상황, 수사결과, 공무원범죄처분 통보에 대하여 해당 소방서에서

본부 소방감사반에 미보고 : 1건당 -5점

‣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 범죄 수사 중 해당 자가 신분을 감춤 : 1건당 - 1.5점

제출서식

소방서	정원	적발건수				감점	비고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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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확인자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조사팀 지방소방○  ○○○ (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조사팀 지방소방○  ○○○ (서명)

구  분

감점사항

주관부서

안전지원과(안전보건팀)

감점사항

④ 순직사고 발생 : 1건당 30점 감점

제출서식

소방서	적발건수	감점 (적발건수×30)	비고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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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확인자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안전보건팀 지방소방○  ○○○ (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안전보건팀 지방소방○  ○○○ (서명)

구  분

감점사항

주관부서

안전지원과(안전보건팀)

감점사항

⑤ 현장 안전업무 처리 미흡

항 목	안전사고 처리(보고 및 자체 전파) 누락	단독 현장진압, 안전장비 미착용 등 현장 안전수칙 위반사항
감 점	1건당 -3점	1건당 -2점

제출서식

소방서	적발건수		감점	비고
	안전사고 처리 누락	현장 안전수칙 위반사항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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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안전보건팀 지방소방○  ○○○ (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안전보건팀 지방소방○  ○○○ (서명)

구  분

감점사항

주관부서

소방행정과(소방정책팀)

감점사항

⑥ 119안전센터 일과표 불시점검 : 1건당  1점 감점

제출서식

소방서	적발건수	감점	비고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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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정책팀 지방소방○  ○○○ (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정책팀 지방소방○  ○○○ (서명)

구  분

감점사항

주관부서

소방감사반(조사팀)

감점사항

⑦ 비위발생(언론보도, 소송 , 사회적 물의 야기, 공무원의 부당행위)

: 1건당 –0.2점~-3점

‣ 조사팀 조사결과 : 중징계 요구 -3점, 경징계 요구 -2점, 훈계 -1점,

주의 -0.5점, 특별교육 -0.2점

※ 감사결과가 아닌 비위사건 조사결과에 한함(소방재난본부 이상 기관 확인 건)

제출서식

소방서	적발건수					감점	비고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	특별교육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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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조사팀 지방소방○  ○○○ (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조사팀 지방소방○  ○○○ (서명)

구  분

감점사항

주관부서

소방감사반(조사팀)

감점사항

⑧ 화재현장 사망자 확인 태만 또는 화재 재발화 출동

: 1건당 20점 감점

제출서식

소방서	적발건수	감점	비고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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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조사팀 지방소방○  ○○○ (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조사팀 지방소방○  ○○○ (서명)

구  분

감점사항

주관부서

재난대응과(화재조사팀)

감점사항

⑨ 화재피해주민의 주택수리 복구 실적(일반대상 자체복구 포함, 반기별

1건 이상)미 충족 : - 1점

※ 단, 복구대상이 없는 경우 감점 없음

제출서식

소방서	복구대상 및 복구실적		감점	비고
	상반기 (대상/실적)	하반기 (대상/실적)
종 로	/	/
중 부	/	/
광 진	/	/
용 산	/	/
동대문	/	/
영등포	/	/
성 북	/	/
은 평	/	/
강 남	/	/
서 초	/	/
강 서	/	/
강 동	/	/
마 포	/	/
도 봉	/	/
구 로	/	/
노 원	/	/
관 악	/	/
송 파	/	/
양 천	/	/
중 랑	/	/
동 작	/	/
서대문	/	/
강 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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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조사팀 지방소방○  ○○○ (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조사팀 지방소방○  ○○○ (서명)

구  분

감점사항

주관부서

재난대응과(화재조사팀)

감점사항

⑩ 화재피해자 재난심리치료 실적(반기별 5건 이상) 미 충족

반기별 실적	4건	3건	2건	1건	0건
감 점	-0.2점	-0.3점	-0.6점	-0.8점	-1점

제출서식

소방서	재난심리치료 실적(건)	감점	비고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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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조사팀 지방소방○  ○○○ (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조사팀 지방소방○  ○○○ (서명)

구  분

감점사항

주관부서

재난대응과(화재조사팀)

감점사항

⑪ 화재 증거물 분석실적 1건 이상(자체 분석 또는 본부 의뢰) 미 충족 : 0.3점 감점

제출서식

소방서	분석실적(건)	감점	비고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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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조사팀 지방소방○  ○○○ (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조사팀 지방소방○  ○○○ (서명)

구  분

감점사항

주관부서

재난대응과(대응전략팀)

감점사항

⑫ 본서 주관 유관기관 합동 소방통로훈련 및 캠페인 실적(반기별 6건 이상)

미 충족

반기별 실적	5건	4건	3건	2~1건	0건
감 점	-0.3점	-0.6점	-0.8점	-1점	-2점

제출서식

소방서	소방통로훈련 및 캠페인실적(건)	감점	비고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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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 지방소방○  ○○○ (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 지방소방○  ○○○ (서명)

구  분

감점사항

주관부서

재난대응과(대응전략팀)

감점사항

⑬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단속 실적(반기별 2건 이상)

미 충족

반기별 실적	1건	0건
감 점	-1점	-2점

제출서식

소방서	단속실적(건)	감점	비고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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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 지방소방○  ○○○ (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 지방소방○  ○○○ (서명)

구  분

감점사항

주관부서

예방과(예방팀)

감점사항

⑭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반기별 1개소 이상 미실시 : - 3점

※ 쪽방, 무허가주택, 일반주택 밀집지역 등(50세대 이상)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제출서식

소방서	실적(건)	감점	비고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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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 지방소방○  ○○○ (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 지방소방○  ○○○ (서명)

구  분

감점사항

주관부서

예방과(검사지도팀)

감점사항

⑮ 소방특별조사 결과 불량률(행정명령 등) 일정 처리량 미충족

반기별 실적	4~3%	3~2%	2~1%	1%미만
감 점	-0.5점	-0.8점	-1점	-2점

제출서식

소방서	처리량(%)	감점	비고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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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검사지도팀 지방소방○  ○○○ (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검사지도팀 지방소방○  ○○○ (서명)

구  분

감점사항

주관부서

예방과(검사지도팀)

감점사항

비상구 불시단속 결과 불량률(행정명령 등) 일정 처리량 미충족

반기별 실적	3~2%	2~1%	1%미만
감 점	-0.5점	-1점	-2점

제출서식

소방서	처리량(%)	감점	비고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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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검사지도팀 지방소방○  ○○○ (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검사지도팀 지방소방○  ○○○ (서명)

구  분

감점사항

주관부서

예방과(위험물팀)

감점사항

위험물 단속 실적에 따른 각 유형별 합산 점수(반기별 10점 이상)  미 충족

유형별 합산 점수

9.5～8점

7.5～6점

5.5～4점

3.5 이하

감    점

-0.5점

-1점

-1.5 점

-2점

※ 유형별 합산점수 = 해당 유형의“건수× 1건당 점수” → 각

유형의 점수 합산

유 형	입건	과태료	사용정지	경고	과징금	허가취소	이첩	명령
1건당 점수	5	3	10	5	10	15	1.5	0.5

제출서식

소방서	단속실적(건)								감점	비고
	입건	과태료	사용정지	경고	과징금	허가취소	이첩	명령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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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위험물팀 지방소방○  ○○○ (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위험물팀 지방소방○  ○○○ (서명)

구  분

감점사항

주관부서

예방과(홍보기획팀)

감점사항

재난현장 아카이브 등록 실적  미 충족

반기별 실 적	사 진	200점 미만	100점 미만	50점 미만
	영상물	20개 미만	10개 미만	5개 미만
감 점		-0.3점	-0.8점	-1.5점

제출서식

소방서	등록실적		감점	비고
	사진(점)	영상물(개)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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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예방과 홍보기획팀 지방소방○  ○○○ (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홍보기획팀 지방소방○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