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자연체험시설(횡성별빛마을 캠핑장) 사용료

□  시설개요

○ 시 설 명 : 횡성 별빛마을 서울캠핑장(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 운영기간 : 2013. 7. 7. ~ 11. 30.(5개월 운영) (개장일 : ’13. 7. 7.)

※ ’14년도 운영기간 : 4월 1일 ~11월 30일(8개월 운영)  ※ 동절기 제외

○ 시설현황 : 야영데크 및 텐트(20동), 취사장 및 화장실(샤워부스), 텃밭,                                   산책로, 바둑교실, 탁구장, 배드민턴, 주차장 등

□  부과개요

○  부과근거(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과기준(부과내용) : 시설사용료

○  부과권고(권한, 내부위임 관계표시) : 서울특별시장

○ 수입금의 귀속(배분) : 서울특별시장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2014 예산안

(단위 : 천원)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6월)	결산전망
						27,000	5,000	27,000	52,920

○  2013년 징수전망

- 2013년도 결산전망액 상당 사용료 수입 발생으로 징수 완료

○  2014년 산출내역

- 텐트 사이트 : 20사이트×30일×49%×20천원×9개월 = 52,920천원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학교사업지원팀장	최 형 대	2133-3922	담당자	오 창 호	2133-3923

교육경비 지원(조례상전출금)사업 정산반납금

□  부과개요

○  부과근거(사업근거)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제10조

○  부과기준(부과내용) : 전년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의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반납

○  부과권고(권한, 내부위임 관계표시) : 서울특별시장

○ 수입금의 귀속(배분)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2014 예산안

(단위 : 천원)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6월)	결산전망
1,200,000	2,480,476	1,852,488	2,213,780	1,507,000	1,226,252	1,113,900	0	1,507,647	695,878

○  2013년 징수전망

- 서울시교육청에 정산반납금 고지서를 요청(’12.6.5)하여 금년 하반기(10월말) 징수 완료

○  2014년 산출내역

– 2013년 교육지원사업 예산(57,989,818천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제외)의 약 1.2%에 해당하는 정산반납금 발생 전망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교육협력정책팀장	강지현	2133-3912	담당자	신현정	2133-3917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정산 반납금

□  부과개요

○  부과근거(사업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  부과기준(부과내용) : 전년도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사업 정산결과

○  부과권고(권한, 내부위임 관계표시) : 서울특별시장

○ 수입금의 귀속(배분)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2014 예산안

(단위 : 천원)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6월)	결산전망
-	-	-	-	-	-	-	396,881	396,881	114,742

○  2013년 징수전망

- 2013년도 최초 발생한 세외수입으로 ’12년도 지원 정산결과 발생한 정산반납금 고지서를 해당학교에 발급하여 6월 중 징수완료

○  2014년 산출내역

– 2013년 기타인건비(대체인력) 지원예산액(458,968천원) 중 집행잔액으로 연말까지 집행예상액(344백만원) 제외한 114백만원(약 25%) 정산반납금 발생 전망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격차해소 기획팀장	황충석	2133-3937	담당자	정유천	2133-3941

우수농축수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등 정산반납금

□  부과개요

○ 부과근거(사업근거) :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부과기준(부과내용) : 전년도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반납

○ 부과권자(권한, 내부위임 관계표시) : 서울특별시장

○ 수입금의 귀속(배분)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2014 예산안

(단위 : 천원)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6월)	결산전망
-	20,648	-	20,644	10,000	2,885	2,665	37,555	37,555	12,500

○  2013년 징수전망

- 2012년도 집행정산 반납액 징수 완료

○  2014년 산출내역

- 2013년 예산지원액(3,472백만원)의 0.36%에 해당하는 정산반납금 발생전망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운영관리과장	김형필	2133-8971	담당자	양근영	2133-8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