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개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 사업종 및 시공년도 :           □ 점검일자 :          □ 점검자 :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점검 내용
사업추진	o 사방사업 시행의 적정성(전체 현황)
	- 산사태취약지역(예정지) 지정 여부	여/부	- 지정 서류(실태조사 결과포함)
	-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여부	여/부	- 개최한 증빙서류
	- 자체설계심의 시행 여부	여/부	- 개최한 증빙서류
	- 타당성평가 실시 결과	여/부	- 증빙서류
	- ’17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시·도별 사업물량 시행계획 참조	%	- 계약·시공 진행상태
	o 사업내용의 적정성(위치, 규모, 형식, 배치 등)
	- 대상지 선정, 구조물 위치의 적정성	여/부	- 경제성, 효과성 등 최적의 위치 여부
	- 시공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형식인지 여부	여/부	- 투과형/복합형/불투과형 현장에 부합된 형식 여부
	- 현지지형을 감안한 적절한 규모 여부	여/부	- 과다/적정/과소
	- 수서생물(생태 배려) 이동의 용이성 여부	여/부	- 수서생물의 이동이 자유로운 구조인지 여부
	o 사방지 지정 및 관리
	- 사방지 지정 관리대장 작성 여부	여/부	대장 확인 등
	- 사방지 지정 및 지정해제 등 관리 여부	여/부
	o ’18년 사방사업 대상지 확보 여부
	- 사방댐, 계류보전, 산림유역관리사업 등	여/부	-타당성평가, 사전설계 등
유지관리	o 사방시설 유지관리 업무 추진
	- 점검업무 추진 여부	여/부	- 계약 및 추진, 점검시기
	- 하자보수 추진 여부	여/부
	- ‘18년 점검대상지 등 확보여부	여/부

o 점검결과

〈지적 내용〉

〈조치 사항〉

o 개선 및 발전과제

※ 사방시설지 점검 및 사방사업, ‘18년 대상지 확보 등 추진 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사업추진 과정 등 부진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제시, 현장사진은 첨부

붙임 2		점검 체크리스트(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현장예방단 운영)

▣ 소 재 지				▣ 점검일자
▣ 취약지역 지정여부		년 월 일( 년 월 지정예정)		▣ 점 검 자
▣ 사방시설물 (시설년도)		사방댐(개소)	계류보전(km)	산지사방(ha)		기타 사방시설
		( 년)	( 년)	( 년)		( 년)
▣ 점검항목
①사방시설	시설물 관리상태	□ 양호	□ 파손	□ 누수		□ 균열
	-(예) 사방댐	□ 유실	□ 준설년도: 년	□ 준설 필요성		여( 년도), 부( )
	-(예) 산지사방	□ 조치할 사항
	배수로 정비상태	□ 양호	□ 불량	□ 기타( )
		□ 조치할 사항
	사면 등 복구상태	□ 양호	□ 불량	□ 기타( )
		□ 조치할 사항
② 지형, 환경변화		□ 산지전용 여부	여( 개소, ㎡) 부( ) / 전용사유 : 주택 신축 등
		□ 산불피해 여부	피해년도 , 면적 ha / 조림여부(여, 부)
		□ 수목전도 여부	여( 본) 부( )
		□ 지형변화 여부	유실( ) 붕괴( ) 땅밀림( ) 기타( )
		□ 계류주변 상태	토석 퇴적물, 벌채목, 등이 있음( ) 없음( )
		□ 물 흐름 상태	흐름( ) 흐르지 않음( )
		□ 지하수 용출여부	용출하는 곳이 있음( ) 발견하지 못함( )
③ 표지판 설치여부		여( 년도) 부(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의3 제7항 별표5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현황
▣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현황,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