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사용 ․ 수익 허가조건

제1조(사용수익목적)

① 강서수도사업소는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재산을 「2019년 강서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추진을 위한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 · 수익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대상 재산을 사용 · 수익 하여야 한다.

③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행정재산을 사용 · 수익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의 이행 - 공사용지의 확보」에 의거 무상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 ·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강서수도사업소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강서수도사업소가 지정한 위치에 소유자, 사용목적, 사용기간,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표찰 부착이 불필요하다고 강서수도사업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행위제한)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강서수도사업소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0호·제11호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에 시민을 위한 이용편의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및 도서관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및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5. 허가받은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6. 거짓 진술 및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받은 때

7.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8.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8조 제1항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시 또는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9.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 ·

수익행위를 개시하지 않거나 사용 · 수익기간 중 30일 이상 사용 · 수익행위를 하지 않아 허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 · 수익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10. 업무와 관련된 민 · 형사소송이 확정되거나 업무관련자가 기소되는 등 사용 · 수익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청문) 강서수도사업소는 제1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시의 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강서수도사업소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철회 요청)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의 취소 ·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 철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강서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철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강서수도사업소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강서수도사업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강서수도사업소가 인정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강서수도사업소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변상금 등의 징수)

①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 철회 후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 · 수익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서수도사업소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강서수도사업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강서수도사업소는 허가대상 재산의 사용 · 수익 허가 목적 달성 및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 · 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에 필요한 지시 · 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관계법령의 적용 등)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 주: 각 재산관리관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