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1		지자체‧지방청 검토의견 예시(계획수립 대상/사업추진 대상)

1. 신천(하천명)     * 필요시 참고자료 첨부 가능

1) 유역개황 및 침수이력

ㅇ 대상 유역(유역도, 행정구역도 포함)

- 인구, 빗물유출경로 등 유역특성 및 도시개발 현황(예정지구 포함)

ㅇ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위험지역 현황

ㅇ 침수피해 이력

* 시가지 피해, 농경지 피해 등 구분하여 제시

2) 치수상 문제점

☐

ㅇ

3) 기존 치수계획 검토

☐ 기 수립된 치수계획* 및 치수사업 현황

ㅇ 기 수립된 치수계획

- 하천기본계획 :  주요내용, 수립시기, 치수목표(~년 빈도 홍수방어) 등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 유역종합치수계획(특별권역) :

- 서울시 수해방지 종합대책(예시) :

ㅇ 치수계획에 의한 치수사업 현황(참고 자료 첨부 가능)

* 계획별로 수립시기가 달라 사업내용이 변경‧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내용을 기술

- 하천정비 : 제방보강(사업비, 연장), 저류지 신설(사업비, 면적)

- 하수도 : 하수관거정비(~~~), 하수도저류시설(~~~~)

- 펌프장 : ~~~~~~

- 방수로 :

- 농업용 저수지

ㅇ 기관별 부담 사업비(예시)

구 분			사업비 (억원)	국 비			지 방 비		민간사업자
				국토부	환경부	방재청	경기	김포
강변 저류지
하수도 정비
김포한강펌프
소 계
기투자	펌프장	운양
		향산3
	신도시 유수지
소 계
합 계

☐ 기존 치수계획 적정성 여부

ㅇ

-

4) 국토부 ‘도시하천 상습 홍수 위험해소 대책’에 대한 검토의견

☐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필요 여부 / 사업관리‧지원 필요 여부

ㅇ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기존 치수계획으로 사업시행시 침수해소 가능한 경우,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불필요 의견 제시

☞ 사업추진 관리‧지원이 필요없는 경우 불필요 의견 제시

☐ 국토부 검토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사항

ㅇ

☐ 제안 및 건의사항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