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 조치 요령

□ 이용금지 시설

ㅇ (근거조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6조 제5항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시설(제13조), 안전진단 후 재사용 불가판정을 받은 시설(제16조 제5항)

ㅇ (조치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 폐쇄, 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 통보

□ 이용금지 조치

ㅇ (관리주체) 불합격 판정시 이용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ㅇ (시․군․구) 불합격 시설 현장방문(이용금지 조치상태 확인 → 조치 미비사항 시정 권고), 소관지역 내 이용금지 놀이시설 이용자제토록 지역주민에 전파

□ 이용금지 방법

ㅇ (이용금지 표시) 이용금지 알림판, 현수막 등 이용

- (표시내용) 안전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에 따른 이용금지 사실 알림

- (표시장소) 놀이시설 입구, 이용 안내판, 개별 놀이기구별로 부착

- (표시방법) 이용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일정크기(1m×1m) 이상으로 부착

ㅇ (출입 봉쇄) ‘이용금지’가 인쇄된 봉쇄 테이프 이용

- 조합놀이기구, 미끄럼틀, 그네 등 진입부가 있는 진입부 원천봉쇄

* 봉쇄부 사이 틈을 통해 진입 가능함을 유의하여 빈틈이 없도록 조치

ㅇ (이용 금지)

- 미끄럼틀, 정글짐, 구름다리 등 고정형 놀이기구는 진입부 봉쇄 및 활동 구간별 막음조치 실시

- 그네, 회전기구, 공중놀이기구, 시소 등 작동형 놀이기구는 작동 불가토록 고정부에 연결하여 결박 조치

□ 이용금지 방법 예시

ㅇ 이용금지 안내판(안) (1m×1m)

이 용 금 지

본 시설은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이용 금지된 시설로서, 안전검사 합격시까지

시설물 이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오니, 임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자와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〇〇유치원장 김안전

(문의전화 : 02-1234-1234)

ㅇ 시설별 이용금지 픽토그램(권장사항)

정글짐	회전놀이기구	건너는기구	미끄럼틀
시소	오르는기구	그네	공중놀이기구

ㅇ 봉쇄 테이프(안)

안전검사 불합격

이  용  금  지

□ 이용금지 조치사례

이용금지 안내 현수막 부착	이용금지 안내판 놀이기구 부착
조합놀이대 이용금지(진입부 봉쇄) *진입부에 빈틈이 없도록 보완	철봉 이용금지(활동공간 막음)
시소 이용금지(고정부 연결, 결박)	그네 이용금지(활동공간 막음) *그네 안장을 고정부에 결박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