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제 총괄(70건)

연번	정 책 명	지자체	유형	페이지	비고
1	우리동네 보육반장 배치 및 운영	서울시	주 민	5	계속
2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7	계속
3	복지‧마을공동체 중심의 동주민센터 재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 민	8	계속
4	도농교류 활성화		도 농	10	계속
5	노·사·민·정 화합실천 결의대회	부산시	노 사	12
6	복지·재활·시니어 전시회 개최		세 대	13
7	시민과 함께 태양빛으로 취약계층 돕는다.		복 지	14
8	市 직원 등 월 급여 자투리로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복 지	16
9	영호남(기장군~무주군간)청소년간스포츠교류		교 류	17
10	세대통합 한글사랑 골든벨	대구시	세 대	19
11	‘쇄소응대남구’ 챌린지 (정신운동&실천운동)		주 민	21
12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	인천시	노 사	23
13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광주시	노 사	26
1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계 층	27
15	광주광역시 찾아가는 희망씨앗 노동스쿨		계 층	28
16	「행복드림」릴레이 운동 전개	대전시	계 층	30
17	희망! 교육뱅크 사업		계 층	31
18	전통식문화 체험		주 민	32
19	농촌체험마을(무수천하마을) 운영		주 민	33
20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주 민	34
21	기업·관·민간단체간 파트너쉽을 통한 기업자원봉사 선진모델 구축	울산시	주 민	37
22	북한이탈주민 사랑나누기 사업		계 층	39
23	희망 365 복지동네 허브화 구축		계 층	40
24	생산과 소비가 함께하는 지역 농산물 이용하기		도 농	41
25	취약계층 아동 꿈나무 건강터 만들기		계 층	42
26	친환경 가족체험「특별한 하루」운영		주 민	44
27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계 층	45
28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위원회 운영	세종시	주 민	48
29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계 층	49
30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 민	50
31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		주 민	51
32	외국인주민 생활정보 제공	경기도	다문화	53
33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희망 울타리단」운영		계 층	54
34	다문화한마당 축제 및 외국인 어울마당		다문화	55
35	도농교류 농촌체험		도 농	56
36	굿네이버(Good Neighbor) 프로그램		주 민	58
37	도서관과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다문화	59
38	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한국사랑! 태권도사랑동아리 운영		다문화	61
39	읍·면·동 자원봉사단 구성	강원도	계 층	64
40	노·사관계 증진으로 신 노·사문화 창출		노 사	65
41	민간자원의 저소득 위기·긴급가정 지원기금 운용		계 층	66
42	결혼이민자 검정고시반 운영		다문화	67
43	행복마을 만들기 마을좌담회 및 마을담당관제 운영		주 민	68
44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	충북	계 층	71
45	영동에서 단양까지 충북종단 대장정		주 민	72
46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사업		계 층	73
47	전 군민 생활실천운동 “생거진천 하하체조”			74
48	귀농․귀촌 현장실습 및 현장인턴 지원사업	충남	도 농	76
49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불편처리 서비스		계 층	78
50	논산시 행복키움사업 운영		계 층	80
51	민관이 함께하는 자살고위험군 행복찾기!		주 민	81
52	오지마을 섬김택시 운영		주 민	83
53	따뜻한 아침을 여는 「밥 굶는 아이없는 엄마의 밥상」	전북	계 층	85
54	주민화합프로그램		주 민	86
55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거주공간 마련		주 민	87
56	결혼 이민자 여성 한국어 교육 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전남	주 민	89
57	농촌 맞춤형 교통복지 모델 구축		주 민	90
58	귀농귀촌인 이웃주민초청행사 지원사업		주 민	92
59	소통·화합 위원회 운영		주 민	93
60	선박형 화장로 설치사업		주 민	94
61	귀농 영농교육 운영	경북	도 농	96
62	사할린 이주민 텃밭조성을 통한 정착지원 및 공동체 의식 함양	경남	계 층	98
63	소외계층가구건축설계무료지원사업		다문화	99
64	귀농·귀촌, 다문화 여성극단(하동상상 여성극단 운영)		계 층	100
65	전시민이수요자이면서공급자가되는다함께잘사는좋은세상운영		주 민	101
66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계 층	103
67	희망생활민원봉사단 운영		계 층	104
68	다문화가족운동회개최		다문화	106
69	주민스스로의소통과협력을통한공동체활성화	제주	주 민	108
70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제주살이 지원시책 추진		주 민	109

￭과제명		1. 우리동네 보육반장 배치 및 운영
￭주관부처명		서울특별시		￭협업부처명
￭협업 내용
￭과제 분류		■ 기존 □신규
￭과제내용		지원대상	￭서울시민(영유아 부모 및 기타 양육자)
		지원내용 및 방식	￭서울시에서 보육반장 132명 선발, 양성교육 지원 ￭자치구별로 4~7명 보육반장 배치 ￭영유아부모들에게 지역내 육아자원 정보에 대해 원스톱으로 제공 및 현장활동(다산콜120 상담전화 연계, 육아정보제공, 부모자조모임 조직 및 지원, 보육반상회 추진)
		추진체계	￭서울시 : 보육반장 사업 총괄 및 예산확보 ￭25개 지자체 : 보육반장 활동에 따른 행정적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 전문보육코디 선발 및 배치, 보육반장 활동 기획 및 관리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무상보육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재원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부모와 소통하면서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인력서비스 미흡 ￭지역내 보육문제에 대해 믿고 의논하고, 물어볼 수 있는 보육반장을 양성, 지역별로 배치하여 영유아부모의 양육 지원과 육아공동체 마을 환경 조성에 기여
￭연차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6년	￭보육반장 선발 및 양성교육(1월) ￭보육반장 배치 및 활동(1월~) ￭보육반상회 기쵝 및 추진(3월)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3월~) ￭전문보육코디 TF팀회의(격월)			￭보육반장 전문교육 7월 ￭보육반장사업평가 및 근무평가 (11월) ￭성과보고(12월) ￭다음연도 보육반장사업 계획 수립 및 선발 공고
		‘17년	상동			상동
		‘18년	상동			상동
		‘19년	상동			상동
￭목표	‘16년	정량목표	￭보육반장 132명 양성 및 배치], 보육반상회 자치구별 연간 2회 개최
		정성목표	￭ 출산, 영유아 전입자 가정, 미혼모, 다문화,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정보취약계층 발굴 및 정보제공 등 집중관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사업 추진(부모자조모임 등)
	‘17년	정량목표	￭보육반장 132명 양성 및 배치], 보육반상회 자치구별 연간 4회 개최
		정성목표	￭출산, 영유아 전입자 가정, 미혼모, 다문화,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정보취약계층 발굴 및 정보제공 등 집중관리 ￭지역별 부모자조모임 조직 및 지원 등 체계적 관리 및 자체사업 추진
	‘18년	정량목표	￭보육반장 132명 양성 및 배치], 보육반상회 자치구별 연간 2회 개최
		정성목표	￭출산, 영유아 전입자 가정, 미혼모, 다문화,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정보취약계층 발굴 및 정보제공 등 집중관리 ￭지역별 부모자조모임 조직 및 지원 등 체계적 관리 및 자체사업 추진
	‘19년	정량목표	￭보육반장 132명 양성 및 배치], 보육반상회 자치구별 연간 2회 개최
		정성목표	￭출산, 영유아 전입자 가정, 미혼모, 다문화,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정보취약계층 발굴 및 정보제공 등 집중관리 ￭지역별 부모자조모임 조직 및 지원 등 체계적 관리 및 자체사업 추진
￭법령 제·개정 사항
￭국민통합효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육아경험이 풍부한 보육반장이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마을의 공동육아 문화 확산 계기
￭추진 애로사항		￭보육환경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
￭위원회 협조사항		￭다양한 계층에 보육을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큰 바 중앙정부 차원의 국고 보조가 필요

￭과제명		2.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주관부처명		서울특별시		￭협업부처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구 교육지원청
￭협업 내용		￭ 교육청과 교육 프로그램 관련 협업
￭과제 분류		■ 기존 □ 신규
￭과제내용		지원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각 자치구 교육지원청
		지원내용 및 방식	￭어린이·청소년, 직장인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및 인식 개선 교육 실시 ￭다양한 국적의 외국출신 강사가 서울시내 유·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자국문화를 소개하는 체험형 수업 진행
		추진체계	￭서울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각구 교육지원청→ 서울시내 학교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어린이, 청소년의 다문화감수성 함양 및 다문화인식 제고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다문화인식개선 선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서울시민의 국제화에 기여도 높음. ￭다문화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계속는 증가하므로 학생 외에 일반시민 대상으로 교육 확대 필요
￭연차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6년	￭15년 36개국 44명→’16년 42개국 50명 ￭1,2분기 직장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특강			￭외국인강사 역량강화 교육 ￭3,4분기 직장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특강
		‘17년	￭외국인강사 역량강화 교육 ￭1,2분기 직장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특강			￭외국인강사 역량강화 교육 ￭3,4분기 직장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특강
		‘18년	￭외국인강사 역량강화 교육 ￭1,2분기 직장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특강			￭외국인강사 역량강화 교육 ￭3,4분기 직장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특강
		‘19년	￭외국인강사 역량강화 교육 ￭1,2분기 직장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특강			￭외국인강사 역량강화 교육 ￭3,4분기 직장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특강
￭목표	‘16년	정량목표	￭1,300회 60,000명 대상으로 교육 실시
		정성목표	￭글로벌 도시 서울 어린이·청소년의 성숙한 다문화 의식 함양
	‘17년	정량목표	￭1,500회 63,000명 대상으로 교육 실시
		정성목표	￭글로벌 도시 서울 어린이·청소년의 성숙한 다문화 의식 함양
	‘18년	정량목표	￭1,700회 65,000명 대상으로 교육 실시
		정성목표	￭글로벌 도시 서울 어린이·청소년의 성숙한 다문화 의식 함양
	‘19년	정량목표	￭1,700회 65,000명 대상으로 교육 실시
		정성목표	￭글로벌 도시 서울 어린이·청소년의 성숙한 다문화 의식 함양
￭법령 제·개정 사항
￭국민통합효과		￭어린이․청소년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성숙한 다문화 인식을 높이며 외국인·다문화에 대한 차별 및 편견 해소
￭추진 애로사항		￭수업신청 온라인 선착순 마감으로 학교별, 지역별 수업 배분 불균형 ￭교육대상 국가 다양화 필요
￭위원회 협조사항		￭정보 및 경험 공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다문화 인식 개선 네트워크 구축 지원 ￭외국인강사 사기진작을 위해 전국 다문화 강사 워크숍 또는 경시대회 개최 지원

￭과제명		3. 복지‧마을공동체 중심의 동주민센터 재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관부처명		서울시 행정국		￭협업부처명	서울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협업 내용		복지인력 충원을 통한 동 단위의 찾아가는 복지 실현 및 마을공동체 조성 등
￭과제 분류		■ 기존 □ 신규
￭과제내용		지원대상	모든 서울시민
		지원내용 및 방식	￭복지플래너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 대상 : 65세 연령 도래 어르신, 출산 가정, 빈곤 위기 가정 ￭복지상담전문관 도입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주민 중심의 마을‧복지생태계 조성 ￭기존 민원·일반행정·공무원 중심의 청사공간을 열린 시민 공간으로 개선
		추진체계	￭자치구 대상 공모‧선정(서울시) → 해당 자치구 실행계획 수립 → 사회복지 인력 충원, 공간개선 등 사업준비 → 사업시행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인식 하에 송파 세모녀 가정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위기가정이 상존 ￭복지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면적 전환 필요 ￭동 단위 자역주민 중심의 자발적인 복지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민간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복지자원 총량 확대 필요
￭연차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6년	￭동 청사 공간개선(203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 채용 ￭분야별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자치구 실행계획서 확정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추진 상황 점검 모니터링			￭`16년 신규참여 자치구(13개) 사업 시행(7월~) ￭`17년 신규참여 자치구 공모‧선정 ￭사례 기반한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전문 홍보기관을 통한 집중 홍보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추진 상황 점검 모니터링(계속)
		‘17년	￭동 청사 공간개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 채용 ￭분야별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자치구 실행계획서 확정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추진 상황 점검 모니터링			￭`17년 신규참여 자치구 사업 시행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추진 상황 점검 모니터링(계속)
		‘18년	￭분야별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추진 상황 점검 모니터링			￭분야별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추진 상황 점검 모니터링
		‘19년	￭분야별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추진 상황 점검 모니터링			￭분야별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추진 상황 점검 모니터링
￭목표	‘16년	정량목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시행(누적 : 282개동) ￭사회복지인력(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방문간호사) 충원(누적 : 약 1,953명)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누적 : 282개동)
		정성목표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적 복지 실현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
	‘17년	정량목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시행(누적 : 424개동) ￭사회복지인력(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방문간호사) 충원(누적 : 약 2,450명)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누적 : 424개동)
		정성목표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적 복지 실현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
	‘18년	정량목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시행(누적 : 424개동) ￭사회복지인력(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방문간호사) 충원(누적 : 2,450명)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누적 : 424개동)
		정성목표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적 복지 실현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
	‘19년	정량목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시행(누적 : 424개동) ￭사회복지인력(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방문간호사) 충원(누적 : 2,450명)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누적 : 424개동)
		정성목표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적 복지 실현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
￭법령 제·개정 사항		-
￭국민통합효과		￭사회복지 인력 충원에 따른 고용 창출 ￭주민 참여 나눔·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주도 복지생태계 활성화
￭추진 애로사항		-
￭위원회 협조사항		-

￭과제명		4. 도농교류 활성화
￭주관부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협업부처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농업기관
￭협업 내용		￭정부기관(농촌진흥청, 연구소) 및 지자체농업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협업
￭과제 분류		■ 기존 □ 신규
￭과제내용		지원대상	도·농교류 교육을 희망하는 서울시민
		지원내용 및 방식	￭도시민에게 지역사회 체험기회 제공을 통해 농림·어업에 대한 인식 개선 ￭지역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특화산업을 홍보하여 귀농·귀촌인 유치
		추진체계	￭정부 및 지자체 농업기관 협조 및 협의 ￭도·농교류 교육 희망시민 모집 및 현지인솔(서울시) ￭지역 특성화(농업) 사업소개 및 현장안내(정부 및 지자체 농업기관)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지역과 도시의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필요성 증가 ￭인구의 도시집중과 고령화로 인해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도움을 받을 교육기회는 많지 않은 실정
￭연차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6년	￭상반기 도농교류 교육진행 ￭지역 인프라(홍보관, 축제장)를 활용 하여 홍보 및 특강(농업정책, 특산물) ￭12회 480명(4~7월)			￭하반기 도농교류 교육진행 ￭지역 인프라(홍보관, 축제장)를 활용 하여 홍보 및 특강(농업정책, 특산물) ￭10회 400명(8~11월)
		‘17년	￭상반기 도농교류 교육진행 ￭지역 인프라(홍보관, 축제장)를 활용 하여 홍보 및 특강(농업정책, 특산물) ￭12회 480명(4~7월)			￭하반기 도농교류 교육진행 ￭지역 인프라(홍보관, 축제장)를 활용 하여 홍보 및 특강(농업정책, 특산물) ￭10회 400명(8~11월)
		‘18년	￭상반기 도농교류 교육진행 ￭지역 인프라(홍보관, 축제장)를 활용 하여 홍보 및 특강(농업정책, 특산물) ￭12회 480명(4~7월)			￭하반기 도농교류 교육진행 ￭지역 인프라(홍보관, 축제장)를 활용 하여 홍보 및 특강(농업정책, 특산물) ￭10회 400명(8~11월)
		‘19년	￭상반기 도농교류 교육진행 ￭지역 인프라(홍보관, 축제장)를 활용 하여 홍보 및 특강(농업정책, 특산물) ￭12회 480명(4~7월)			￭하반기 도농교류 교육진행 ￭지역 인프라(홍보관, 축제장)를 활용 하여 홍보 및 특강(농업정책, 특산물) ￭10회 400명(8~11월)
￭목표	‘16년	정량목표	￭22회 880명 대상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교육 추진
		정성목표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이해를 통한 귀농·귀촌 인식 개선
	‘17년	정량목표	￭22회 880명 대상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교육 추진
		정성목표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이해를 통한 귀농·귀촌 인식 개선
	‘18년	정량목표	￭22회 880명 대상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교육 추진
		정성목표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이해를 통한 귀농·귀촌 인식 개선
	‘19년	정량목표	￭22회 880명 대상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교육 추진
		정성목표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이해를 통한 귀농·귀촌 인식 개선
￭법령 제·개정 사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민통합효과		￭시민들에게 지역사회의 이해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 이외지역에 대한 편견 해소
￭추진 애로사항		￭중앙정부 및 지자체 농업기관의 도시민 교육에 대한 지원 부분이 상이하며, 도·농교류를 추진하는 상대기관의 입장에 따라 협업에 어려움이 산재
￭위원회 협조사항		￭정보공유를 통해 도·농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