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3)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공급규정 변경(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6장  요  금

제43조(요금계산의 기산점) ~ 제56조(보증금) (생  략)

제57조(요금의 조정) (삭제 후 신규 조항 신설)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지역난방 열요금상한 지정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국제유가,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사업자가 구입하는 연료(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소각열을 말하며 다음부터 “연료”라고 합니다)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2. 법 제19조에 따른 공급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요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이 변경되어 요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연료비(“연료구입비용”을 말합니다. 다음부터 같습니다) 이외의 열생산 및 열공급 비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요금을 조정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 기타 원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열요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요금조정율은 요금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종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기본요금과 사용요금과의 요금배분 등 요금구조 또한 사용자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사용요금조정율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하고, 조정되는 요금은 요금단위가 M㎈(메가칼로리)인 경우에 소수 셋째자리 이하는 버립니다.

④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요금을 수리함으로서, 같은항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요금을 승인함으로서 각각 요금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58조(연료비연동 요금조정) (삭제 후 신규 조항 신설)

①사업자는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연료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별표 1〕에서 규정하는 사용요금을 조정(다음부터 “연료비연동제”라고 합니다)합니다. 이 경우에, 연료비 변동율이 1% 이하인 경우에는 연료비연동제 적용을 유보하고, 차기 연료비연동제 적용사유 발생시,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조정 사용요금 = 현행 사용요금 × [1+{연료비증감액(Fc)/사용요금수입액(Ci)}]

1. Fc = (조정연료가격 - 현행연료가격) × 연료사용량

2. Ci = 현행 사용요금 × 열판매량

3. 연료사용량 : 직전년도 실적 기준

4. 열판매량 : 직전년도 실적 기준

②제1항에 의한 연료비연동제의 적용시점은 사업자의 연료구입가격이 변동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③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조정된 열요금의 적용시점은, 연료비연동제 적용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첫째 날 열사용분부터로 합니다.

④제1항에 따라 조정되는 열요금의 인상율이 10%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상율을 분할하여 일부 적용하고, 나머지 인상분은 차기 요금 조정 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⑤사업자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⑥본 조의 적용에 있어서 전기사업부문은 이를 제외합니다.

제59조(연료비연동요금의 정산) (삭제 후 신규 조항 신설)

①사업자는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연료비연동 요금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음 각 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요금에 대한 정산(다음부터 “요금정산”이라고 합니다)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료가격 변동시점과 조정요금 적용시점 간의 시차로 인한 수지의 보정

2. 기타 연료비연동에 의한 요금조정과 관련하여 요금정산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요금정산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정산 사용요금 = 현행 사용요금 × [1 + {연간 연료비보전 과부족액(Fp)/사용요금수입액(Ci)}]

1. Fp = 연간 연료비증감액(Fy) - 연간 사용요금수입증감액(Cy)

2. Fy = Σ{(매 조정시기별 연료가격 - 직전 연료가격) × 연료사용량}

3. Cy = Σ{(매 조정시기별 사용요금 - 직전 사용요금) × 열판매량}

4. Ci = 현행 사용요금 × 열판매량

5. 연료사용량 : 정산기의 실적 연료사용량 기준

6. 열판매량 : 정산기의 실적 열판매량 기준

③요금정산기간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직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이 경우에 연료비는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고, 사용요금수입은 발생 연료비에 대응하여 인식합니다.

④요금의 정산 및 적용시기는, 정산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이후(7월을 포함합니다) 처음 도래하는 연료비연동에 의한 요금조정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7월 이후의 연료비연동 요금조정시점 이외의 날을 요금정산 및 적용시기로 할 수 있습니다.

⑤본 조에 따라 요금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신   설)

제60조(요금조정의 예고) (삭제 후 신규 조항 신설)

사업자가 제57조 내지 제59조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금조정사유, 요금조정시기 등을 미리 사용자가 보기 쉬운 게시판이나, 사용자가 사용하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을 통하여 알리고,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58조의2(요금검증위원회) (삭제 후 신규 조항 신설)

①사업자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공급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과 산정요금의 검산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서 요금검증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고 합니다)를 구성하여 운영 합니다.

1. 제6조 제9호의 공급대상지역 내에서 「주택법」제43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입주자대표회의중에서 관할 구청장이 추천한 2인<개정 2013.7.19>

2. 회계법인중에서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추천한 소속 공인회계사 1인

3.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장이 추천하는 해당분야 연구원 1인

4. 대학에서 해당분야의 조교수 이상 직에 있는 1인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외부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1인

③사업자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서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간사가 합니다.

④위원회가 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서면결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신설 2011.3.30〉

(신   설)

제7장  사용자의 의무 ~ 제9장  기  타

제61조(열사용시설의 유지관리) ~ 제72조(시행규칙) (생  략)

(신   설)

제6장  요  금

제43조(요금계산의 기산점) ~ 제56조(보증금) (현행과 같음)

제57조(요금 조정의 원칙) ①사업자는 도시가스요금 변동에 따른 제58조(요금조정) 및 연료비와 요금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제59조(요금정산)에 따라 산정된 조정률을 적용하여 요금표(별표1)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요금조정 시 계약종별 및 기본요금과 사용요금간의 배분, 온수 냉방용 요금은 요금구조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조정률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제58조(요금조정) ①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요금조정률을 적용하여 요금표(별표1)중 난방용 사용요금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요금조정기준일 직전의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1 + 요금조정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요금조정률 = 도시가스요금 조정률 × 민감도

2. 도시가스요금 조정률 : 천연가스공급규정 <별표3>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정부가 승인한 도시가스의 평균 요금조정률

3. 민감도 :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중 천연가스와 직접 관련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③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자에게 지불한 비용의 합계액 ＋ 사업자 자체 열생산시설의 연료비 합계액

④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와 직접 관련된 연료비”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1. 천연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 자체 열생산시설의 연료비

2. 사업자가 외부에서 구입하는 열량 중 천연가스 요금에 연동하여 지불하는 수열비

3. 사업자가 외부에서 구입하는 열을 생산하는 시설의 주연료가 천연가스인 경우의 수열비

⑤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감도는 제60조(시장기준요금)를 산정하는 사업자의 민감도를 적용합니다.

⑥조정주기 및 조정시기는 제2항 제2호의 조정률 조정주기 및 조정시기와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제59조(요금정산) ①사업자는 제58조(요금조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연료비와 회수된 요금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1회 요금정산을 실시합니다.

②사업자는 제5항에 의한 정산조정률을 적용하여 요금표(별표1)중 난방용 사용요금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요금조정기준일 직전의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1 + 정산조정률)

③제5항의 정산조정률을 산정하기 위한 전년도 정산금액은 직전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정산금액(원) =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연간 총 열매출액 중 연료비 해당분

2.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제58조(요금조정) 제3항과 같이 계산합니다.

3. 연간 총 열매출액 중 연료비 해당분 = 연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의 합계액 - (요금상한적용 원단위 × 연간 열판매량)

4. 연간 기본요금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본요금 합계액. 다만, 냉수 계약용량에 대한 기본요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연간 사용요금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요금 합계액

6. 제4호 또는 제5호를 계산함에 있어서 요금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7. 요금상한적용원단위 :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원단위

8. 연간 열판매량 : 제5호를 계산하는데 적용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열판매량

④제3항 제3호의 “연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는 이전 정산금액 회수분을 제외합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정산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산조정률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1. 연간 정산원단위(원/Gcal)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 ÷ 당해연도 예산서 기준 연간 예상 열판매량

2. 정산조정률(%) = (직전년도 연평균 단위당 총괄원가 ± 연간 정산원단위) ÷ 직전년도 연평균 단위당 총괄원가 × 100 – 100

3. 당해연도 예산서 기준 연간 예상 열판매량: 제2호의 정산조정률을 적용하는 사업연도 예산서에 의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열판매량

⑥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단위당 총괄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연평균 단위당총괄원가(원/Gcal) = 연평균 연료비원단위(원/Gcal) + 요금상한적용원단위(원/Gcal)

1. 연평균 연료비원단위(원/Gcal) :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연간 열판매량

2. 요금상한적용원단위(원/Gcal) :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난방 열요금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이하 “요금상한고시”라 합니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별로 산정된 상한원단위의 범위 이내에서 사업자가 적용한 원단위

3.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제58조(요금조정) 제3항과 같이 계산합니다.

4. 연간 열판매량 : 제3항 제8호의 열판매량

⑦정산조정률은 제60조(시장기준요금)를 산정하는 사업자의 정산조정률을 당해연도 7월1일부터 익년도 6월30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금변동의 안정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전 요금조정 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⑧정산조정률은 ±1%이상일 때만 적용하며, 정산조정률을 적용하는 요금조정기준일에 미반영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기 요금조정 또는 정산조정시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제60조(시장기준요금) ①시장기준요금은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요금으로, 사업자는 국민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시장기준요금 준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제59조(요금정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단위당총괄원가가 시장기준요금을 산정하는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는 시장기준요금에 해당하는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의 110% 범위 내에서 요금표(별표1)중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시장기준요금 준용을 위해 요금조정률 및 요금조정시기 등을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61조(요금 조정절차) 사업자는 제58조(요금조정) 및 제59조(요금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제58조(요금조정)에 대해서는 제1호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1. 요금조정내역에 대한 검증기관의 사후검증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열공급규정 개정신고

3. 사용자에 대한 열요금 조정 사전통보

제62조(요금검증) ①사업자는 열요금 조정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공급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산정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열요금 검증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검증받아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검증기관이 요금조정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검증기관 외에 사업자 공급구역 내의 소비자 대표를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④제60조(시장기준요금)을 준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3조(기타의 요금조정) ① 사업자는 요금상한고시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제58조의 규정 이외에 국제유가, 환율, 전기요금의 조정 등 연료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3. 사용연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부담금 등이 변경되어 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기타 원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하여 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열공급규정을 수리한 날로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적용합니다.

제7장  사용자의 의무 ~ 제9장  기  타

제64조(열사용시설의 유지관리) ~ 제75조(시행규칙) (조문번호 변동 반영)

부   칙<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58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요금표는 2017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시장기준요금 준용) 본 사업자는 제58조(요금조정) 및 제59조(요금정산)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제60조(시장기준요금)을 준용합니다.

지역난방 열요금 제도개선 열공급규정 개정(안) 반영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제57조(요금의 조정)의 기타 조정사유 존치

3개조항 신설로

조문번호 변동

지역난방 열요금 제도개선 열공급규정 개정(안) 반영